[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폭등세에 대해 "정부의 구두 개입이 없었다면 더 폭등했을 것"이라며 현행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시장 지표는 현 정부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자산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시장 상황 간의 괴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의 여당 패배가 수도권 부동산 민심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이것을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집권기마다 반복되는 집값 상승 현상에 대해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고, 보수 정부가 집권을 하면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도 안 올라간다"며 "과거 정권에서 쌓인 부작용이 개혁 정부 초기에 확 올라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산 불평등의 주범으로 '부동산 투기'를 정조준하며 "근로 의욕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하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실제 성적표는 냉혹하다. KB부동산 월간주택 시계열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4.73%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6년 이래 출범 1년 차 성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 초반 1년(9.41%)은 물론, 역대 최고치였던 노무현 정부 초기 1년 기록(11.68%)마저 갈아치웠다. 전·월세 임대차 시장 역시 유례없는 폭등세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전세가격은 6.77% 올랐고, 월세는 무려 8.99%나 치솟았다. 특히 월세 상승률은 통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

이 같은 '삼중 폭등'은 정부의 대출 규제(6·27 대책)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10·15 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낳은 역설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토허제 지정으로 갭투자가 막혀 임대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대통령의 잦은 SNS 압박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대거 거둬들이거나 처분하면서 시장에서 민간 임대 물량이 씨가 마른 탓이다. 결국 규제가 서민층을 임대 난민으로 내몰고, 전·월세 불안이 대출 한도(6억 원)가 나오는 15억 원 이하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

시장이 왜곡되면서 자산 불평등 지표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상위 20% 아파트값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이 대통령 취임 당시 11.6배에서 지난달 13.4배로 크게 벌어졌다. 취임 1년 동안 배율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췄던 과거 정부들과 확연히 대비되는 수치다. 실제 서울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가 강남권 최상급지(주택 5분위)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기간을 뜻하는 소득대비주택가격배율(PIR)은 112.7까지 치솟았다. 41개월 만에 최고치다. 강남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새 14% 급등해 34억 3919만 원을 기록한 반면, 중저가 아파트는 6% 상승에 그치고 소득 격차마저 벌어진 결과다. 소득 대비 전셋값 비율(J-PIR) 역시 43.9를 기록해 저소득층은 전세를 얻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워진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없다"며 "여러 채를 가지는 것은 상관없으나 서구 선진국 수준만큼 강력한 보유 부담을 갖게 하겠다"고 밝혀, 세제를 통한 추가 규제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과세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대거 담길 전망이다. 주요 카드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실질 인상을 유도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해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만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등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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