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고도 세금은 내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과세당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29일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는 새 정부 첫 세무조사 발표로, 주가조작 목적 허위 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권한을 남용해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관련 10곳 등 모두 27개 기업과 관련자들이 대상이다.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이며,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 포함됐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세조종꾼 A씨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B사가 연 매출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짓 공시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B사 주가가 8배가량 뛰자 B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B사의 주가는 고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곧이어 거래정지됐다.이번 조사에서는 A씨처럼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누린 조종 세력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관련자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 수준으로, 조사과정에서 확대될 수 있다.이번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았다가 이후 평균 68일 만에 고가 대비 3분의 1토막으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세력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뒤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의무를 회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차명 주식'은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양도차익 소득 신고 누락 등을 철저히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민생 침해 탈세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투자자 A씨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비중이 큰 펀드에 투자했는데, 미국 나스닥지수 급등에도 펀드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펀드와 달리,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기에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투자해야만 한다.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처럼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과 해외 금융상품투자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수익률 산정 기준,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 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먼저 투자자 A씨의 사례처럼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와 달리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액티브펀드의 경우 지수보다 높은 운용성과를 목표로, 관리비용(운용보수 등)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투자 시 투자 전략, 구성종목, 운영보수 등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두 번째 유의사항은 ISA 계좌의 만기와 투자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ISA 계좌를 통해 가입한 정기예금보다 ISA 계좌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시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영업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만기 3개월 전부터 1년 단위로 연장 처리 가능하다.이와 함께 펀드 환매금액은 환매 청구일이 아닌 환매 기준일자의 기준 가격을 적용해 산정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이에 따라 펀드 환매시 홈페이지 등 화면에서 조회되는 추정 환매금액은 실제 환매금액과 상이할 수 있다.또한 해외채권 이자는 이자 발생일보다 늦게 지급되며, 국내 공휴일뿐 아니라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추가로 지연될 수 있다. 앞서 브라질 국채 이자가 운용자산설명서에 기재된 지급시점보다 늦어지며 불리한 환율이 적용됐다고 재정산을 요구한 투자자 C 씨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정상 산정된 만큼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아울러 투자자 B씨의 사례처럼 STOP/LIMIT 주문은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격과 거래량을 고려해 주문하고 실제 주문체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공모주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공모주 배정방식이 청약증거금에 비례하는 국내 배정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내 공모주 청약은 소액투자자라도 공모주가 일정 수량 균등하게 배정되는 방식이지만, 미국은 공모주 배정이 현지 IPO 주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세부 배정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더라도 청약증거금(달러) 관련 환전수수료, 환차손, 금융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투자 시에는 주식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금감원이 공개한 투자자 유의사항에 포함됐다.

금융투자협회는 11개 증권사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계 자립준비청년 후원사업'을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ISA를 활용한 투자형 후원모델을 도입해 자립준비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이 금융투자 경험을 쌓도록 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후원사로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DB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11개 증권사가 참여했다. 3년간 청년 72명에게 약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각 증권사는 청년 명의로 개설된 ISA 계좌에 3년간 매달 일정액의 적립금을 지원하고, 청년은 이를 운용하며 투자 역량을 키우고 자산을 설계해 나간다. 금투업계는 매년 같은 규모 이상의 신규 인원을 선발하고 참여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피부미용 의료기기 기업 비올의 지분 94%를 확보하면서 자진 상장폐지 요건 충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잔여 지분 70만주만 더 확보하면 95% 이상 보유 기준을 채우게 돼 빠르면 이틀 내 상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이하 “VIG”)는 현재까지 공개매수와 장내매수를 통해 ㈜비올(이하 “비올”)의 주식 54,156,194주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비올의 발행주식 총수 58,419,125주 기준 92.7%, 발행주식 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67만6185주를 제외한 의결권 유통주식수 5774만2940주 기준 93.8%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이다.앞서 VIG는 공개매수와 장내 상시매수 관련한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에서 충분한 수준의 지분율을 취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법 360조의2에 규정된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비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나, 비올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90%를 넘을 경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하는 간이 교환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자기주식은 통상적으로 간단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VIG가 확보한 비올 지분율은 이미 90%를 넘어 94%에 달해, 비올의 주주총회 없이 간이 교환의 방식으로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수 기준 95% 이상이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코스닥시장의 자진 상장폐지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준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VIG가 비올을 자진 상장폐지 신청할 수 있는 95% 지분율을 만족하는 주식수인 54,855,793주까지 부족한 주식수는 약 70만주에 불과하여, 공개매수 이후 13거래일 간 VIG의 일평균 장내매수 수량 약 41만주를 감안 시 빠르면 이틀 내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가능한 주식 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VIG는 현재 취득한 지분율 수준과 무관하게 9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던 것처럼, 잔여 지분 전체에 대해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가격 수준인 주당 1만2500원의 장내 상시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VIG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진행할 경우, 해당 이사회 결의를 한 이후 실제로 소액주주들이 교부금을 수령할 때 까지는 약 7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액주주들이 장내에서 즉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둔다는 방침이다.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ADOR와 소속 걸그룹 뉴진스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차트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지난 24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14일 양측의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계약 해지 사유가 없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스타로 키워냈다"고 강조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괴됐으며, 민희진 대표가 축출된 이후 기존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뉴진스 측은 특히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소속사와 가까이 가면 심장이 뛰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주장,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인격적 신뢰 파탄에 따른 법적 해지 근거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8월 조정 실패 시, 오는 10월 30일 최종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이브의 또 다른 간판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라이브 앨범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라이브'는 10위로 새롭게 차트에 진입해, 팀 통산 8번째 '톱 10' 진입 기록을 세웠다.그러나 이와 같은 해외 차트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최근 1주일간 하이브 주가는 263,000원에서 250,500원으로 약 4.7% 하락했다. 24일 법정 공방 뉴스 보도 이후 특히 낙폭이 확대됐으며, 26일과 27일에는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28일 기준 주가는 전일 대비 2.34% 하락하며 250,500원에 거래를 마쳤다.증권가에서는 뉴진스와의 계약 해지 여부가 하이브의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 평가하면서도, 투자자 신뢰와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아울러 신인 보이그룹의 성장이나 ADOR와의 분쟁 해소 여부가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한편, 조정기일인 8월 14일과 선고기일인 10월 30일은 하이브 주가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곡점으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23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며 7만원을 돌파했 있다. 28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83%(4500원) 급등한 7만400원으로 장을 마쳤다.이날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기업과 총 22조7648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이번 공급계약은 작년 삼성전자 총 매출액 300조8천709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단일 고객 기준 최대급 계약이다.공시에는 거래 상대방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후 계약 상대방이 테슬라임이 알려졌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곡경영자(CEO)는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삼성은 AI4 칩을 생산 중이며 TSMC는 AI5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며 "AI5 설계를 막 마친 상태로 초기에는 대만에서, 이후에는 애리조나 공장에서 양산될 것"이라고 밝혔다.AI4·AI5·AI6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용 AI 칩으로, 이들은 차량에 탑재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하는데 사용된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삼성전자 주가도 장중 상승폭을 크게 확대해 마침내 7만원대도 넘어섰다.개인 투자자들 또한 증권사 앱 커뮤니티에서 축포를 터트리는 분위기다."얼마 전에 테슬라 차 샀는데 머스크가 선물을 주네" "삼성전자+테슬라라니 국장(한국증시)에서 좋아하는 요소 다 모였다" "더 올라라. 삼전 주주들은 더 먹을 자격이 있다" "2000만원 손실에서 드디어 600만원까지 손실 줄였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그동안 분기마다 수조원대 적자를 냈던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증권 MTS에서 제공하는 ‘주주 우대 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 론칭 반년 만에 2만명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주주 우대 서비스는 특정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주주로서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다. 예를 들면 오뚜기 주식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오뚜기 몰에서 식품 구매 시 주주 확인이 되면 20%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최초로 자사 고객 계좌 내 주식 잔고를 바탕으로, 실시간 주주 확인 및 온라인 쿠폰 발급·사용 시스템을 IR큐더스와 함께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주주 우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서비스 이용 방법은 신한 SOL증권 앱을 실행 후 ▲우측 상단 ‘MY’ 메뉴 클릭 ▲‘주주 우대’ 탭 진입 ▲약관 동의만 거치면 자동으로 주주 여부가 확인되고, 즉시 쿠폰과 브랜드관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유 종목과 연동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것이 장점이다.특히 지난 6월에 상장한 달바글로벌과는 IPO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고객에게는 달바글로벌 주력 제품 5종을 정상가 대비 최대 59%, 연간 최대 60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과 추가 사은품까지 제공한 바 있다. 최근에는 모나용평과 제휴해 용평리조트 최대 50% 할인, 케이블카 무료 탑승권 제공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신한투자증권 임혁 자산관리영업그룹장은 "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상적 혜택까지 제공하는 주주 우대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며 "주주 권익 확대 및 친환경, 사회공헌 연계 등의 아이디어를 더한 주주 우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해당 이벤트는 삼성증권 연금 신규 가입고객과 기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순입금액에 따라 혜택이 제공된다. 순입금액은 기간 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해 산정된다.먼저 ‘연금저축과 함께 이벤트’는 최소 10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구간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최대 5억원 이상 순입금 시 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한다. 특히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액 산정 시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한다.‘Boom-up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총 잔고 100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인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할 경우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다만 순입금액 산정 시 퇴직금(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특별희망퇴직금 등과 같은 법정외 퇴직금)은 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올 들어 삼성증권의 연금저축과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한 총 개인형 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20조1000억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17조1000억원대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0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약 17.6% 급증한 것이다.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응원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자산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삼성증권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는 29일 ACE 차이나AI빅테크TOP2+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8일 밝혔다.ACE 차이나AI빅테크TOP2+액티브 ETF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AI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 대표기업을 각 25% 내외로 집중 투자한다는 점이다. 상장 시점 기준 포트폴리오에는 AI 유망주인 '샤오미(하드웨어)'와 중국 AI 대장주 '알리바바(소프트웨어)'를 각각 집중 편입할 예정이다.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종목은 24개 내외이다. 대표기업 2종목에 약 50%를 할애하고, 나머지는 AI 기술 관련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종목별 편입비는 5% 이하를 유지하며, 종목 선별 시에는 산업 내 시가총액과 기술개발(R&D) 투자 등 지표를 반영한다.ACE 차이나AI빅테크TOP2+액티브 ETF는 액티브 유형인 만큼 비교지수(Solactive China AI Big Tech TOP2+ Index (Price Return))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한다. 비교지수와 포트폴리오 편입 범위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교지수는 중국 및 홍콩 거래소 종목 중 중국 빅테크 기업 약 50개로 구성되지만, ETF 포트폴리오는 중국과 홍콩 거래소 외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I 기술 관련 기업까지 편입할 수 있다.한국투자신탁운용의 정보력 또한 강점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현재 중국 본토에서 리서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 사무소 형식으로 진출한 것을 넘어 리서치센터를 운영하는 국내 운용사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유일하다. 중국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지 리서치센터를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종목 선별은 ACE 차이나AI빅테크TOP2+액티브 ETF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오혜윤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비즈니스 담당은 "딥시크 등장 이후 중국의 기술주가 재조명받고 있다는 점에서 ACE 차이나AI빅테크TOP2+액티브 ETF를 선보이게 됐다"며 "특히 알리바바는 온라인전자상거래(e-commerce) 등 중국인 생활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에 AI 기술을 접목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고, 샤오미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도 “초부자 감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철회를 요청했다.진 의장은 25일 페이스북에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간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500만원이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한다”며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하위 50% 약 873만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1064억원)로 1인당 고작 1만2177원이다. 2014년에도 상위 0.1%(8429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796억원)의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진 의장은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진보당도 “초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를 정부에 요청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최근 확인된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주식배당소득의 절반은 상위 1%도 아니고 0.1%에 집중됐다”며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진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기업들의 배당을 더 끌어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리면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배당소득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크면 감세 규모도 커져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