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철도·석유·철강 산업을 장악한 거대 트러스트가 가격과 생산량을 좌우하고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 미국이 독점과 담합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1890년 최초의 경쟁법인 셔먼법을 제정한 이유다.한국 공정거래법의 출발도 다르지 않다. 1960~1970년대 정부의 지원 아래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집단이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라는 부작용도 함께 키웠다.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배경이다.공정위는 정부 조직 가운데 가장 친시장적이어야 하는 기관이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지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공정당국이 아니라 경쟁당국이다. 공정을 일구는 방식은 결국 경쟁이라는 의미다. 공정위는 시장의 심판이자 파수꾼이다.공정위를 두려워해야 하는 곳은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고, 우월적 지위로 거래 상대방을 압박하며, 경쟁자를 배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이어야 한다.그러나 최근 공정위의 칼날이 커지고 닿지 않는 곳이 없어지면서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과거의 악명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기업들은 과징금보다 공정위 조사 자체가 더 두렵다고 말한다. 현장조사부터 자료 제출, 임직원 조사, 심의와 처분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비용과 경영 부담도 만만치 않다.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주가와 평판은 흔들린다. 조사 대응과 법적 다툼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투자와 신규 사업 추진도 위축된다.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돼도 이미 투입한 비용과 놓친 사업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기업들이 “세무조사보다 무섭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다.공정위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최근 ‘물가당국이냐’는 비아냥을 들었던 생필품 담합 적발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 들어 성과가 드러났지만 실제로는 담당 부서가 이전 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공들여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이재명 정부 하명 조사는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시장의 의심을 거둘 수는 없다.공정한 심판이 되려면 조사 대상과 범위, 자료 제출 기준, 예상 처리 일정 등 절차와 진행 상황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도 그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법원에서 패소한 사건도 내부적으로 복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왜 처분이 취소됐는지, 조사 과정과 법리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공정위 제재로 이미지와 신뢰에 타격을 입은 기업에는 처분 취소 사실이 시장에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명예를 회복할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제재 사실은 대대적으로 알리고 취소 사실은 판결문에 묻힌다면 공정하지 않다. 공정위의 권위는 기업과 소비자가 그 판단을 예측하고, 절차를 신뢰하며,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바로 선다. 공정위가 현 정부 들어 설탕·밀가루·전분당·인쇄용지 4개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만 2조15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5년 전체 담합 과징금의 약 10배에 달한다.“공정위는 공정한가.”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공정위는 해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업을 긴장시키는 것은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만이 아니다. 공정위 현장조사와 자료 제출, 임직원 조사, 심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 기업은 법무·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꾸린다. 사업부서는 과거 거래 자료를 찾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임직원은 조사 대응에 매달린다.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신규 투자와 사업 결정에도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한다.공정위 조사권 강화…기업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해야특히 공정위는 올해 인력을 404명 늘리고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 불응 기업에 총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일평균 매출액의 5%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의 조사권이 강해지는 만큼 기업의 절차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 조사는 통상 현장조사와 자료 제출, 임직원 진술 조사, 심사보고서 작성과 위원회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업은 조사 초기부터 과거 계약서와 거래 내역,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조사 대상 기간이 길거나 거래 구조가 복잡할수록 부담은 커진다. 자료가 여러 사업부에 흩어져 있거나 당시 담당자가 퇴직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조사 대상이 디지털 자료로 확대되면서 제출 문서도 늘었다.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한 기업 법무팀 변호사는 “공정위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조사 건수가 늘면서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에 대응하는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대형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는 전문 로펌과 관련 전문가가 투입된다. 시장의 범위와 경쟁 제한 효과, 관련 매출액을 둘러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 변호사는 “대형 담합 사건은 외부 로펌과 경제분석 비용 등을 합쳐 조사 대응에만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현장조사와 심사보고서 대응 단계에 인력과 비용이 집중된다”고 설명했다.현장조사부터 심의와 처분까지 통상 1년이상 소요된다. 복잡한 사건은 2~3년 이상 이어지기도 한다.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더 걸리기도 한다. 이 기간 기업은 법률비용뿐 아니라 경영상 불확실성도 감수해야 한다. 조사 대상 사업과 관련된 투자나 인수합병, 신규 서비스 출시를 결정할 때 향후 제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내부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관련 매출액의 범위와 과징금 부과율,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최종 과징금이 크게 달라진다. 비슷한 행위라도 시장 상황과 거래 구조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지는데 따른 불만도 나온다.공정위는 조사와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건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17.1% 늘었고 평균 처리 기간은 24.6% 단축됐다. 공정위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해 시장획정과 경쟁 제한 효과, 부당이익 등에 대한 분석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기업들은 조사 범위와 자료 제출 기준, 예상 처리 일정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조사 착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대응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비용과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 착수만으로 주가·IPO에 악재 공정위 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기업가치에도 부담이 된다. 상장사는 주가와 투자심리가 흔들릴 수 있고,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비상장사는 기업가치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상장이 지연되는 등의 악재가 뒤따르기도 한다. 공정위의 설탕 담합 제재 이후 제당 3사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지난 2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설탕 가격 담합을 이유로 총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발표 이후 CJ제일제당 주가는 2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7.0% 떨어졌다. 최근 1년간 주가 하락률은 CJ제일제당 24.8%, 대한제당 21.0%, 삼양사 17.9%에 달했다.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IPO를 추진하던 지난 4월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았다. 제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였지만 규제 불확실성이 상장 일정과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투자자와 상장 주관사가 조사 결과에 따른 위험을 기업가치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조사 착수 사실을 직접 공개해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 등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사실은 업계나 로펌 등을 통해 알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기업들은 공개 경로와 관계없이 최종 판단 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조사 대응에 들어간 비용과 떨어진 기업가치, 미뤄진 사업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다만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가 기업에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니다. 신속하고 정교한 조사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관건은 강해진 조사권에 맞춰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조사 대상과 자료 제출 범위,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사에 앞서 위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착수한 뒤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정위 조사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하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조사 대상과 자료 요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을 줄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부과한 과징금이 2조원을 넘어섰다. 밀가루와 설탕, 전분당, 인쇄용지 등 생활물가와 밀접한 분야에서 대형 담합을 잇달아 적발한 결과다. 공정위는 인력을 늘리고 복합적인 불공정행위를 전담할 조사 조직도 신설한다.공정위가 ‘경제 검찰’로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담합과 독과점을 깨고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는 과징금과 인력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재가 실제 경쟁 회복으로 이어졌는지, 법원에서도 유지될 만큼 정교했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활물가부터 독과점까지…넓어진 제재 전선올해는 전분당 제조사 담합 7475억원과 밀가루 제분사 담합 6710억원, 설탕 제조사 담합 3960억원, 인쇄용지 제조사 담합 3383억원 등 굵직한 사건이 잇달아 처리되면서 과징금이 2조원을 넘어섰다.개별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이나 부당지원뿐 아니라 시장에 장기간 고착된 가격·물량 담합과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떠올랐다.제재 기준도 강화됐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부과 하한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이는 고시 개정을 지난 4월 완료했다. 과징금 상한율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상한율도 6%에서 20%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상습 담합 기업에는 사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요청하고 담합 사건의 처분시효를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시정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대형 담합 제재가 생활물가 부담을 낮췄다고 평가한다. 지난 8월 4일 발표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밀가루와 설탕 등 담합 품목 가격은 최대 26.5%, 빵과 라면, 과자 등 관련 제품 가격은 최대 14.6% 하락했다.다만 가격에는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 기업별 가격 정책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가격이 내려갔더라도 누적된 상승분에는 미치지 못해 소비자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과징금의 성과는 부과액보다 경쟁이 회복되고 소비자 가격과 거래 조건이 개선됐는지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력 404명 증원…‘조사국’ 사실상 부활공정위는 지난 3월 167명을 늘린 데 이어 오는 10월 237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이다. 증원이 마무리되면 전체 정원은 1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여러 법 위반이 얽힌 중대 불공정행위를 통합 조사하기 위한 중점조사기획단도 신설한다. 대기업과 독과점 기업의 기획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국이 2005년 폐지된 지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다.중점조사기획단은 존속 기한을 2년으로 설정한 한시 조직이다. 조사권 비대화와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된 중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직이 사건을 나눠 조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복합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시장획정과 경쟁 제한 효과, 부당이익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도 신설한다. 조사와 제재의 객관성, 법적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건 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7.1% 늘었고 평균 처리 기간은 24.6% 단축됐다. 늘어난 인력과 전문 조직을 활용해 사건 적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4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며 “비정상 거래로 부당이익을 얻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도록 지켜봐 달라”고 독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시장과 기업을 사전에 모니터링한 뒤 진행하는 조사가 늘었다”며 “가격 결정과 거래 구조 전반을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 파수꾼인가, 기업 압박인가강한 공정위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가격 경쟁을 막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다. 이를 적발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공정위의 본질적인 역할이다.문제는 공정위가 틀어쥔 막강한 권한이 정책적 목적이나 여론에 따라 행사될 가능성이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기업의 가격 결정을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정상적인 영업과 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 따른 가격 인상과 경쟁 제한 행위를 구분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법적 완성도도 중요해진다. 대형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기업과 시장에 혼선이 생기고 과징금 환급에 따른 국고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공정위는 중요 사건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소송대리인 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후적인 소송 대응 보강만으로는 반복되는 패소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조사 단계부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위법 행위가 시장과 소비자에 미친 영향을 뒷받침할 정교한 경제분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정위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그 권한이 정치적 목적이나 여론이 아니라 법리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행사되는가”라고 말했다.이어 “공정위의 본질은 시장경제의 규칙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며 “정권의 기조에 따라 제재 강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피하고 정교한 경제분석과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 속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전임직)과 기술·사무직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합의한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갈등에 기존 노조의 교섭 방식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노동조합 출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은 지난 5일 전임직과 기술·사무직을 포괄하는 통합노조 설립 준비 모임을 개설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모임에는 개설 사흘 만에 3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SK하이닉스 전체 임직원 약 3만5000명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통합노조에 합류하겠다는 구성원들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통합노조 추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지난 8일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정식 노조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이천·청주공장 전임직 노조가 각각 활동하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는 복수노조 체제다.통합노조 설립의 핵심 배경에는 성과급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정하고 기존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체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그러나 회사가 올해 교섭에서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졌다. 주가 변동에 따라 보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지난해 합의한 성과급 체계를 다시 협상 대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여기에 5차 본교섭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자 기존 노조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협상 내용도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통합노조 추진의 또 다른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성과급 약속 지켜라”…SK하이닉스, 통합노조 신설 추진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3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2·18·21·29·34·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8일 밝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 게임 수는 11개다. 각각 24억4191만원을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 게임 수는 84개로, 각각 5329만원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71개로 각각 132만원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1927개,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2만4850개다.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하며,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경북 포항지역 양식장에서 30만마리에 가까운 물고기가 폐사했다. 폭염으로 연안 수온이 크게 오른 탓이다.8일 포항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관내 양식장 27곳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물고기 27만7000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약 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앞서 지난 3일 오후 2시 포항시 전 연안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연안 수온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구룡포읍 하정리와 청하면 방어리의 수온은 각각 27.6도와 28.1도를 기록했다.포항시는 양식장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산 40억원을 투입해 액화산소와 순환펌프를 지원하고, 비상발전기 등 대응 장비를 확충하고 있다.관계기관과 합동 피해조사반도 운영한다.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폐사체 수거·처리 등 복구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이날 박용선 포항시장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남구 호미곶면의 피해 양식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어업인들과 추가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박 시장은 “피해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2주 연속 하락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6.2원으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2.9원 내렸다.지역별로는 서울이 L당 1909.1원으로 가장 비쌌다. 전주보다 1.0원 하락했다. 가장 저렴한 대구는 3.8원 내린 1840.6원이었다.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869.2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58.0원으로 가장 낮았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원 내린 L당 1849.2원을 기록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락했다.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79.5달러로 전주보다 1.4달러 내렸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1.0달러 하락한 104.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0.3달러 내린 148.2달러로 집계됐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25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7차와 같은 수준으로 지정했다. 휘발유는 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다.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입추(立秋·8월 7일) 이후에도 온열질환자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8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1∼2025년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 입추 이후 8월 말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215명이었다.같은 기간 온열질환자는 2016∼2020년 연평균 658명, 2021∼2025년 638명으로 늘었다.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수준이다.온열질환 사망자도 2012∼2015년 연평균 3.3명에서 2016∼2025년 연평균 4명 이상으로 증가했다.늦더위가 특히 심했던 2024년에는 입추 이후 8월 말까지 온열질환자 1299명과 사망자 12명이 발생했다. 그해 전체 온열질환자의 3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환자는 586명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올해도 입추 이후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1∼35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고령층과 농촌, 작업장에 집중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사망자 23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9명으로 82.6%에 달했다. 논밭 등 농촌지역에서 7명, 실내·외 작업장에서 6명이 숨졌다.정부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비상대응기구를 설치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전방위 대응 체계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보호와 농축산 분야 피해 예방에 나섰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전북 익산시의 육계 농장과 상추 시설하우스를 찾아 농축산물과 전기시설 관리 상황,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닭은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고온에 취약하고 상추 등 엽채류 역시 폭염이 지속되면 생육 지연과 병해충 발생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시설하우스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온열질환 위험도 크다.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농·축협, 축산자조금 등을 통해 고온스트레스완화제와 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축산 분야 폭염 대응 전담상황실을 운영해 피해 상황도 매일 점검하고 있다.약제와 차광도포제 등 고온 피해 예방용 농자재를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에게 냉방 물품을 제공한다. 농촌 왕진 버스를 통한 의료 서비스와 농업인·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지도도 강화한다.복지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예찰과 냉방 물품 지원을 확대한다. 무더위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 운영 실태도 지속 점검한다.노동부는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작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특보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와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추가 지났음에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실내·외 작업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대한축구협회가 팬과 축구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조직 쇄신을 약속했다.대한축구협회는 8일 ‘축구 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협회는 “골을 향한 치열한 노력과 열정,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통해 축구 팬 여러분께 기쁨과 환희를 안겨드려야 할 협회가 최근 본연의 기능을 잃고 말 그대로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이어 “국회 청문회에 이어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다수의 내부 구성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십수 년 전 일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부진한 경기 끝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이후 거센 후폭풍을 겪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K-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해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갔고, 국회 청문회에서는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논란을 비롯해 협회의 행정 난맥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관련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지난 6일에는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여기에 2011∼2012년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과 평가전 당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을 상대로 ‘성 접대’가 이뤄졌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협회 이미지는 크게 추락했다.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현재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해 온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둔 값진 성과와 노력이 이번 일로 오해받거나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협회는 “전방위적인 외부의 비난과 질타를 전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철저한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며 “더 나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깊은 자아 성찰과 함께 강도 높은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또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조직문화의 투명성과 도덕성도 더욱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가올 아시안게임과 하반기 A매치, 아시안컵 준비를 포함해 회장 선거인단 확대와 같은 정책적 과제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축구 팬과 전 세계 축구 관계자들에게 거듭 사과한 협회는 “축구가 가진 본연의 가치로 여러분께 분노가 아닌 환호를, 야유와 비난이 아닌 응원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