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 이후 진로·체류 전략 관심 증가…투자이민·취업이민 등 제도 설명 예정 미국 대학 진학 이후 취업과 장기 체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영주권 제도와 이민 경로에 대한 정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미국 이민 전문기업 비오씨이민(BOC이민)은 오는 6월 30일 서울 강남구 호텔 크레센도에서 '미국 영주권·투자이민(EB-5)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투자이민 전문가를 비롯해 미국 대학 진학과 영주권 취득 경험이 있는 학부모, VCA 이사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미국 투자이민 제도와 주요 영주권 취득 경로, 유학 이후 진로 설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최근 국제학교 학부모와 미국 유학생 가정에서는 대학 입학뿐 아니라 졸업 이후 취업과 체류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이민(EB-5), 취업이민(EB-3), 국가이익면제(NIW), 소액투자비자(E-2)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비오씨이민 관계자는 "최근 상담 과정에서 미국 대학 진학 이후 취업과 체류 방안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관련 제도와 실제 사례를 함께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말했다.행사에서는 미국 투자이민 제도 동향과 자금 출처 준비 과정, 교육 계획을 고려한 영주권 관련 정보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참석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한편 비오씨이민은 미국 투자이민(EB-5), 취업이민(EB-3), 국가이익면제(NIW), 소액투자비자(E-2), 가족초청 등 미국 이민 제도와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지어진 지 20년 안팎이 된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공사가 활발하다. 승강기는 공동주택의 핵심 설비다. 고장이 나면 생활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노후 승강기는 부품 마모, 제어장치 노후화, 안전장치 미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정 시점이 지나면 교체나 보수가 필요하다.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승강기 교체공사 자체는 공동주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문제는 교체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 한 동에 승강기가 1대뿐인 고층 아파트의 경우 사정은 심각하다. 승강기가 여러 대라면 일부를 정지하고 나머지를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승강기가 1대뿐이면 교체공사는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 15층, 20층, 25층 입주민은 공사기간 내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별다른 대책 없이 “계단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공동주택에서 승강기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고층 세대에서는 주거생활의 필수적 접근수단이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심혈관·호흡기질환자, 영유아 동반 세대에게 운행 중단은 일상생활의 중대한 제약이 된다.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 생수나 식료품을 운반해야 하는 사람, 아이를 안고 이동해야 하는 사람에게 매일 20층 계단을 이용하라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물론 공용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일정한 불편은 입주민이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그 불편에도 한계가 있다. 저층 세대가 며칠간 계단을 이용하는 것과, 고층 세대가 장기간 대체조치 없이 계단 이용을 강제당하는 것은 다르다. 공사기간, 층수, 승강기 대수, 세대 구성, 고령자·장애인·환자의 존재 여부, 사전고지와 대체조치의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특히 이동약자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다. 공동주택은 생활공간이고,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20층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외출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다른 곳에서 단기 거주하면 된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각 세대의 사정에 따라 강요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승강기 교체공사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공사 과정이 또 다른 안전위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새 승강기로 바꾸는 동안 고령자와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환자가 병원 방문을 포기하며, 입주민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면 안전을 위한 공사라는 명분과 배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승강기 교체는 개별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고층 공동주택이 일반화된 도시 주거안전의 문제다. 특히 1동 1승강기 구조의 노후 아파트는 계속 교체 시기를 맞이한다. 지자체는 승강기 전면 중단 공사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동약자 보호대책, 사전고지 기간, 응급대응체계, 물품 운반 지원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결국 핵심은 균형이다. 노후 승강기는 교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입주민에게 모든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 동에 승강기가 하나뿐인 고층 아파트에서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20층을 걸어 다니라고 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문제를 넘어, 기본적 생활과 안전의 문제다. 더 나아가 15년 또는 20년에 한 번씩 승강기 교체가 불가피한 관리 현실이라면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특히 한 동에 승강기가 하나뿐인 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장래의 교체공사 기간에도 입주민의 이동권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체 승강기나 보조 이동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승강기는 멈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입주민의 생활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현행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입주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러한 배려의 정도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여당과 야당의 역할, 그리고 정치적 책임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공격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집권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야당의 시간에는 주장과 투쟁이 앞설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의 시간에는 실행과 결과가 앞서야 한다. 정치는 이상을 말할 수 있지만, 통치는 현실을 견뎌야 한다.정치 구호는 물가를 낮추지 못하고, 진영 논리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권력이 커진 만큼 핑계는 줄어든다. 여권은 지방선거에서 서울, 대구, 경남, 경북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장을 모두 차지했다.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가장 큰 숙제는 경제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은 지금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두 축이다.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한국 경제와 증시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은 877억5000만 달러로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9.4% 급증했다.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반도체가 책임진 셈이다. 그러나 ‘사상 최대’,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가 민생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고용과 소득, 내수로 넓게 확산하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용과 물가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고용동향’ 기준, 5월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 동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줄었다. 청년층의 사정은 더 나쁘다. 청년 고용률은 43.8%로 2.4%포인트 떨어졌고, 청년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물가 부담도 다시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고, 생활물가지수는 3.3% 상승했다. 수출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일자리와 생활비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선거 이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의 배경에도 이런 체감경제와의 괴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은 경제지표만으로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장바구니 물가, 대출이자, 청년 일자리, 자영업 매출 등 체감 경기가 민심을 결정한다.국민배당금이나 사회연대임금 같은 1차원적 분배 담론으로는 부족하다. 돈을 나눠주는 정책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반대로 인재를 키우고, 협력업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의 병목을 풀어내는 정책은 시간이 걸리지만 경제의 체질을 바꾼다.집권세력의 책임은 여기서 갈린다. 반도체와 증시가 벌어준 시간을 정치적 성과 홍보에 쓸 것인가, 아니면 민생 구조를 바꾸는 데 쓸 것인가. 초과이윤을 둘러싼 분배 논쟁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생활을 동시에 끌어올릴 제도 설계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그것이 정치이고 통치이며, 여당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연장하는 방식은 기업 부담을 키우고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처럼 법정 정년은 유지하되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계속고용’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국가의 복지책임 기업에 떠넘길 건가-일본과 싱가포르 사례에서 얻는 교훈과 과제, 법정 정년연장과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를 열었다.기조발제자로 나선 야시로 아츠시 쇼와여대 교수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야시로 교수는 “일본은 200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해 기업이 ①65세까지 정년연장 ②정년제 폐지 ③65세까지 계속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2025년 말 현재 정년을 폐지한 기업은 3.9%,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기업은 31%,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채택한 기업은 65.1%”라며 “일본 기업 대부분은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야시로 교수는 정년연장 방식이 일률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면 임금 비용 증가와 정년 도달자의 직위, 처우를 둘러싼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본은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을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임금 곡선을 완만하게 하지 않는 한 정년연장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을 선택하고 있다”며 “계속고용이 정년연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가 희망하고 기업이 거부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정년연장”이라고 지적했다.일본 기업의 현실도 소개했다. 야시로 교수는 “기업에서는 연령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크다”며 “정년을 연장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연령까지 모두 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연장 논의를 연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고용, 기업부담과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고용연장의 기본 방향은 연금수급 연령인 65세와 정년 사이의 소득공백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고용, 기업부담을 동시에 관리하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며 “그래야 ‘더 오래 일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더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그는 “정년 상향만으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 계약연장 등 복수의 경로를 근로자 개인과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와의 조화를 이끌 수 있다”고 제안했다.다만 고용연장 과정에서 고령 근로자가 저임금 하위 트랙에 고착화되는 문제는 통제해야 한다고 봤다. 박 교수는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저임금 하위 트랙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처우 격차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더불어 “정년연장 논의는 고용보장만이 아니라 차별 금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 조정, 정년 후 지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소를 묶어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정 정년연장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연공급 구조에서 정년 상향에 따른 기업의 비용 충격뿐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 재고용 선별 기준 차별, 임금 감액, 정년 도달 시점 등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청년 채용 갈등과 저임금 재고용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연공급 임금체계와 정년연장의 충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공급 임금체계, 즉 호봉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자 고용 증가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퇴직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다”며 “노동시장이 유연한 외국과 달리 경직적인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청년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그 결과 법정 정년연장은 총고용 감소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사의 입장은 엇갈렸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류 전무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신규채용을 축소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없이 법정 정년이 연장된다면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일자리 제공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법정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총장은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과 소득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청년 고용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맞는 직무나 역할이 다르다”며 “세대 간 갈등적 접근이 아니라 대안적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고 반박했다.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일본식 계속고용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고문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노동시장에 부담이 되고 이중구조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일본처럼 법정 정년은 60세로 그대로 두고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퇴직 후 재고용 시 근로자의 희망 직무를 최대한 반영하고 기업의 선택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의 법정 정년연장 방안이 산업현장에 각종 법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교수는 해법으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고령자고용법상 임금체계 개편 조항을 효력 규정으로 바꿔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연장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법상 근로계약 반복 갱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아예 고령자 고용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현재 1150명 수준인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며 선발인원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수습 회계사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적정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제 규모에 비춰 1150명의 합격생 수는 과한 것이 분명하다”며 “한국 경제 규모에 적합한 선발인원은 700~800명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AI 확산을 회계업계의 구조적 변화 요인으로 꼽았다. 최 회장은 “과거 수습 회계사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지만 이제는 AI가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며 “수습기관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숙련된 회계사 양성이 필수적인 만큼 회계법인들이 수습 회계사 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각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수습 회계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숙련된 회계사를 길러내야 한다”며 “회계법인들을 만나 수습 회계사 채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단독 입후보로 연임을 확정한 최 회장은 향후 2년간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등 3대 핵심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인회계사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회계업계 현안인 한국세무사회와의 갈등 해소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근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둘러싸고 양 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 회장은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그는 “세무사회와 실무팀을 구성해 모든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제안한다”며 “뒤에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결산서 검사는 법률상 세무사가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산부인과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최 회장은 최근 코스피 강세와 관련해서도 회계 투명성 개선이 자본시장 재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힌 ▲남북 분단 ▲정치 후진성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가운데, 자본시장 부문의 문제는 해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최 회장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며 “지정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최근 2~3년간 상법 개정 논의와 지정감사제 운영 등을 통해 한국이 자본시장을 제대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시장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와 지배구조는 자본시장 발전과 직결된다”며 “과당 경쟁으로 감사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자본시장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이커뮤니케이션이 인공지능(AI) 시대 광고 산업을 이끌 차세대 인재 발굴을 위해 ‘제2회 CHAI 대학생 AI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AI to Z CHALLENG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참가자들이 AI를 활용해 사회적 과제와 브랜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형 광고 공모전이다. 지난해 첫 대회에 이어 올해는 더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특히 굽네치킨, 우리은행, 청호나이스가 실제 브랜드 과제를 제시한다. 참가자들은 광고 기획부터 크리에이티브 제작까지 전 과정에 AI를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며 현업과 유사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참가 자격은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이며, 개인 또는 최대 3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8일부터 30일까지다.총 시상 규모는 2300만원 상당이며, 특별상도 별도로 마련된다. 수상자에게는 차이커뮤니케이션 채용 전형 우대 혜택과 함께 우수 작품의 실제 광고 캠페인 활용 기회도 제공된다.이번 공모전에는 한국광고산업협회, 한국광고학회, 네이버, 토스 등이 후원사로 참여한다.차이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AI를 활용해 실제 브랜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사우루스’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 이하 립스)’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립스(LIPS)는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제조 기반이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한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해 '라이콘(LICORN)'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아파트사우루스는 이번 선정으로 투자 유치 금액에 따른 1:1 매칭 보조금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사업화 자금으로 후매칭 보조금을 지원받는다.아파트사우루스는 수도권 거주 3040 맞벌이 부부의 주거 마련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잡한 부동산 시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검증된 부동산 및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1:1 맞춤형 밀착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가용 자금, 직장 위치, 자녀 양육 등 개개인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해 가장 실현 가능한 갈아타기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불안했던 내 집 마련의 확실한 돌파구를 찾았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또한, 아파트사우루스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및 구독 관리 시스템’에 대한 등록 특허를 보유하여 높은 기술적 진입장벽을 구축했다.정우룡 아파트사우루스 대표는 “이번 중기부 립스 선정을 통해 3040 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아파트사우루스의 진정성과 사업성이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1:1 상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주거 브랜드이자 라이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배달라이더는 사업자일까, 노동자일까. 그렇다면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는 어어떨까? 계약서만 보면 이들은 개인사업자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계약을 맺고, 월급 대신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수업 횟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오토바이와 차량, 통신비와 유류비도 스스로 부담한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보수를 받을 때 3.3%룰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택배기사 역시 대다수가 운수업이나 소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다. 노동법 안으로 들어가면 지위가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한다. 업체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 방법을 통제하고, 배차 거부에 불이익을 주며, 계약 해지나 계정 정지를 통해 사실상 지휘·감독한다면 법은 그를 근로자로 본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범위를 더 넓게 잡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일방적으로 정해진 계약 조건 아래 노무를 제공한다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된다.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는 또 다른 지위가 등장한다.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무제공자’로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을 두고 세법에서는 사업자,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 사회보험법에서는 노무제공자가 된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등 도급제·플랫폼 종사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노동계는 배달과 호출을 기다리는 시간, 이동시간과 준비시간까지 업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이 적어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저임금과 소득 불안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은 타당하다. 플랫폼이 단가와 배차 방식을 사실상 결정하면서도 종사자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떠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계약서상으로는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일감을 주는 업체에 종속된 소위 ‘위장 3.3’들이다. 그러나 여러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호출을 선택하거나 거절하며, 스스로 영업시간과 비용을 결정하는 사람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로 분류하는 게 적합한지 의문이다. 특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적용하려면 비용을 부담할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일까, 지역 배달대행업체일까, 음식점일까. 택배회사일까, 대리점일까. 대리운전 플랫폼일까, 콜을 중개한 업체일까. 최저임금에 미달했을 때 누가 차액을 지급해야 할 지 정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준수만 요구하는 건 탁상공론이다. 세금과 사회보험 문제도 함께 마찬가지다. 택배, 대리운전 등 운송 사업자의 경우 유류비, 차량비, 통신비 등을 필요경비로 반영해 공제한 뒤 소득세를 계산한다. 최저임금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보호를 확대한다면 이들이 사업자로서 부담해온 비용과 위험, 그리고 세금 납부를 어떤 기준으로 할지 정해야 한다. 사업자 지위에서 유리한 자율성과 비용처리 구조는 그대로 두고 노동자 지위에서 유리한 보호만 더하는 방식이라면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모든 일하는 사람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호의 범위를 넓히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누가 질지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이자 가족이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삶의 동반자다.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서 소비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사료와 간식에 머물렀던 펫시장은 입양 직후 필요한 용품과 가전, 유치원과 돌봄 서비스, 보험과 헬스케어, 노후 돌봄과 장례 서비스까지 생애 전반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중이다. 는 가상의 말티즈 ‘콩이’가 태어나 입양된 뒤 노년을 거쳐 무지개다리를 건너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며, 반려동물의 일생을 중심으로 진화하는 펫산업의 현재를 들여다봤다. # 안녕. 내 이름은 콩이야. 생일은 3월 3일. 나이는 생후 3개월이야. 인간으로 치면 세 살 정도지. 나는 최근 한 가정에 입양됐어. 안락한 새 보금자리가 생긴 것도 좋지만 사료부터 각종 간식, 예쁜 옷과 신발, 장난감까지 나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고 사랑해 주는 엄마 아빠와 언니들 덕분에 행복해. 요즘은 매주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예방접종도 하느라 정신이 없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생후 6주부터는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앗, 자동 급식기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밥 먹을 시간인가 봐!“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은 몰랐지만”최근 장모 치와와 한 마리를 입양한 박세윤(27)씨는 “입양 비용을 제외한 초기 물품비용, 기본 접종비만 해도 30만원 이상”이라면서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아깝기보다는 형편이 닿는 대로 이것저것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생후 2개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뽀또’를 키우기 시작한 서지연(43)씨도 마찬가지다. 서씨는 뽀또를 입양하며 사료와 간식을 비롯해 ▲산책용 가방 ▲자외선(UV) 차단 의류 ▲펫보험 ▲병원비 등에 5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는 뽀또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사료비와 병원비 등 고정 지출 비용만 해도 한 달에 10만원 이상일 것으로 본다.두 딸의 엄마인 서씨는 “뽀또는 이제 강아지가 아닌 막내딸”이라며 “내가 낳은 자식처럼 사료나 간식을 살 때도 원재료와 성분 등을 따지게 되고, 기왕이면 더 좋고 예쁜 것을 사주고 싶다”고 했다.그는 “뽀또를 키우기 전에는 반려동물에게 돈을 많이 쓰는 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개 집사’가 되어 보니 지갑을 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셋 중 한 가구는 반려인…월평균 약 19만원 지출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펨족’(펫+패밀리)이 늘어나면서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 시장이 지난 2022년 62억달러(약 9조4100억원)에서 오는 2032년 152억달러(약 23조8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연평균 성장률은 9.5%에 달한다.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조7500억원 수준이던 한국 펫케어 시장 규모는 올해 약 3조7700억원을 나타낼 전망이다. 유로모니터는 오는 2030년 시장 규모가 4조31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사람처럼 대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문화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농식품부는 지난 2월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3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KB경영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87.2%, 비반려가구의 68.2%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반려가구가 매달 양육비로 지출한 비용은 평균 19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15만4000원이었던 지난 2023년보다 4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월 25만원 이상을 쓴 반려가구는 20.6%로 지난 2023년 15.6%보다 5.0%포인트(p) 늘었다. 사료부터 가전까지 수백만원 안팎…‘펫페어’ 활용도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려동물 입양 시 필수 용품과 초기 비용 등을 묻는 초보 반려인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 비용은 크게 ▲분양(입양)비 ▲용품비 ▲의료비 세 가지로 나뉜다. 체중이 10㎏ 미만인 소형견 기준으로 필요한 기본 물품은 ▲사료·간식 ▲배변 패드·배변판 ▲장난감 ▲미용 도구 ▲하우스·켄넬 ▲이동장(캐리어) ▲목줄·리드줄·하네스 등이 꼽힌다. 해당 물품을 모두 갖추려면 40만원가량을 써야 한다.생후 6주부터 4개월 전까지는 ▲종합백신(DHPPL) ▲코로나 장염 ▲켄넬코프 ▲광견병 등의 백신접종도 필수다. 기본 예방접종 비용에만 20만~32만원 정도가 든다.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 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비 2~5만원과 지자체 등록 수수료 3000~1만원이 발생한다. 생후 5~6개월 이후에는 중성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 비용은 20~45만원 수준이다.▲슬개골 탈구 수술(80만~200만원) ▲디스크 수술(200만~500만원) ▲심장 수술(300만~700만원) 등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펫보험은 가입 시점이 어릴수록 보험료가 낮고 보장 범위가 넓다. 생후 30일~6개월 사이에 가입하면 선천성 질환 면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는 소형견 기준 월 1~3만원 정도다. 펫가전도 필수 품목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펫캠(반려동물용 CCTV) ▲자동 급식기·급수기 ▲펫드라이룸(털 건조기) ▲공기청정기 ▲유모차 ▲러닝머신 ▲미용기 등 ‘펫 케어’ 기능이 접목된 가전제품은 100만원을 웃도는 가격에도 인기를 끈다.개 집사 4개월 차에 접어든 김효경(29)씨는 “▲사료 ▲배변 패드 ▲옷 ▲미용 등에만 한 달에 약 70만~80만원을 쓴다”면서 “매트나 유모차, 영양제 등 고가 제품은 펫페어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은 ‘진짜 사장’인가. 오는 15일 열리는 한화오션-금속노조 웰리브 지회 사건 판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과 노조의 다툼이 아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어디까지 사용자로 인정할 지, 원·하청 교섭 질서가 어떤 기준 위에서 작동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다.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사장이 누구냐만 보지 말고, 실제로 노동자의 임금·복지·안전·근무환경을 좌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보자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가 곧 모든 원청이 모든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뜻은 아니다.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혔지만, 동시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묻는 울타리도 세웠다.이 지점에서 한화오션 사건은 상징적이다. 조선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 아래 원청이 공정, 납기, 안전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사실상 좌우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한화오션이 사용자성 판단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곳이란 의미다. 특히 이번 사안은 조선 생산공정 하청이 아닌 한화오션 사업장 내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 지원업무를 맡아 온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 문제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크다. 핵심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사내 외주·용역, 시설관리 도급업체에까지 원청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웰리브 지회 교섭권 인정여부를 두고 내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아쉬움이 크다. 경남지노위는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이 구성한 웰리브 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다시 하라고 하면서도, 정작 한화오션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문은 열었지만, 그 문을 통과할 자격에 대한 기준은 외면한 것이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노동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하면서 현장의 혼란만 더 커졌다.중노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경남지노위가 내놓은 “교섭부터 하라”는 식의 책임전가형 결론으로는 부족하다.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다. 실제로 결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실제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영역까지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복리후생·노동안전·시설 이용·근무배치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노동계 또한 “한화오션이 진짜 사장”이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청이 어떤 작업 기준을 만들고 예산과 업무 평가, 시설 이용, 안전조치, 복리후생 운영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그래야 교섭권이 법적 권리로 선다. 사측도 마찬가지다.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좌우할 권한을 행사했다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한화오션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성패가 어디에서 갈릴지를 보여준다. 법이 안착하려면 원청 책임을 현실화해야 한다. 동시에 사용자성의 경계 또한 정교해야 한다. 중노위의 이번 판정이 중요한 이유이자, 한화오션이 ‘진짜 사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이 단순히 ‘예’, ‘아니오’가 되서는 안되는 이유다.노란봉투법은 이제 국회를 벗어나 현장의 규칙이 됐다. 그 첫 해석 기준을 세우는 일은 중노위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