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경력 11년 입시 전문 담임 중심으로 학습·생활·입시 연계 관리-학생별 취약 영역·성적 추이 점검…본격적인 N수 생활 전 학습 리듬 형성 지원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종합관이 본격적인 N수 생활에 앞서 학습 방향과 생활 리듬을 점검하는 ‘2028 Pre N수 우선선발반’을 오는 12월 6일 개강한다고 밝혔다.N수 생활은 수능까지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학습계획뿐 아니라 생활 리듬과 집중력 관리, 성적 변화에 따른 학습전략 조정 등이 함께 요구된다. 수시와 정시 등 입시 일정에 맞춰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특히 기숙학원은 하루 대부분을 정해진 공간에서 보내는 만큼 수업과 자습뿐 아니라 생활 전반이 학습 흐름과 연결된다. 계획한 학습량을 소화하고 있는지, 공부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학원 측 설명이다.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종합관은 학생의 학습과 생활, 입시를 각각 분리하지 않고 담임을 중심으로 연계해 관리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평균 경력 11년의 입시 전문 담임이 학생별 약점과 학습 성향을 분석해 학습 방향을 설계하고, 모의고사 이후에는 성적 추이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한다.생활 관리에서는 매일 학생의 학습 상태와 공부 리듬을 확인하며 장기간 수험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시 관리에서는 성적 데이터를 토대로 목표 대학을 점검하고 수시와 정시 지원 과정에서 1대1 상담을 진행한다.이 같은 관리 방식은 12월 6일 개강하는 ‘2028 Pre N수 우선선발반’에도 적용된다. 본격적인 N수 과정에 앞서 현재 학습 수준과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규칙적인 공부 리듬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종합관 관계자는 “N수 생활은 긴 시간 동안 학습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시점의 성적만 확인하기보다 학생의 학습 과정과 생활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담임이 학생의 학습과 생활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시 방향까지 연결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가 미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용자 기만 행위로 250억달러(약 33조2000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종전과 비교했을 때 벌금 규모가 무려 5배나 뛰었다.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21일(현지시간)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등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를 기만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250억달러를 주 정부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부과했던 벌금 50억달러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매슈 판사는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고 판시했다.재판에서 인정된 메타의 법 위반 건수는 약 4390만건으로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적용하면 약 2200억달러로 산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상당부분 감액을 적용해 최종 벌금 액수를 확정했다.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는 미국 역사상 주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향한 신호이자 명백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한 정치 컨설팅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미국 내 48개 주 정부는 지난 8월 메타와 180억달러 규모 합의를 맺고 향후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뉴멕시코주는 플로리다주와 함께 이 합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법정 투쟁을 이어왔다.메타는 34억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메타는 텍사스주와 안면인식 개인정보 소송에서도 대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사용자 동의 없이 ‘태그 제안’ 기능 등을 통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무단 수집 및 활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메타는 결국 14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며 소송을 종결시켰다. 또 결국 메타는 2021년 얼굴 인식 시스템 폐지를 발표했다. 메타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 거액의 합의금 지급으로 사법리스크를 신속히 털어내는 선택을 취하고 했다. 최근 AI(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해 유럽 및 미국 등지에서 메타가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이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소송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운맛이 아닌 서해 바지락의 담백한 국물로 차별화한 K-라면이 유럽 식품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충남 보령의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컵라면이 프랑스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에 등장하면서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가공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지역 콘텐츠 기업 ㈜먹고놀랩(대표 이우석)은 프리미엄 컵라면 '서해오면'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식품박람회 'SIAL Paris 2026' 한국관을 통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개막해 21일까지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식품 기업과 바이어가 참여하는 국제 식품 전문 전시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약 130개국에서 800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번 전시에서 먹고놀랩이 내세운 차별화 요소는 '서해의 맛'이다.서해오면은 충남 보령 어촌마을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을 활용한 컵라면이다. 제품에는 실제 동결건조한 바지락이 들어가며, 바지락 분말과 엑기스, 마늘을 조합해 맑고 담백한 해물 국물 맛을 구현했다.매운맛을 앞세운 기존 K-라면 제품들과 달리 조개 육수 특유의 감칠맛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먹고놀랩은 이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한국 라면의 또 다른 맛을 제안한다는 구상이다.눈여겨볼 대목은 제품 개발 과정이다.서해오면은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개발한 '코어촌(CO:어촌)'의 첫 생산품이다. 지역 수산물을 단순한 식재료 판매에 그치지 않고 가공식품과 브랜드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제품에 담긴 이야기도 지역과 연결된다. 브랜드 메시지는 'Taste a Place You've Never Been(가보지 않은 곳의 맛을 경험하다)'이다.소비자가 라면을 먹으면서 원재료의 생산지인 서해와 보령의 식문화를 떠올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먹고놀랩은 이러한 접근을 지역 미식자원을 일상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먹는 관광 콘텐츠'로 설명한다.먹고놀랩은 그동안 지역 관광브랜드 개발과 축제 컨설팅, 콘텐츠 기획, 식음료 및 굿즈 연구개발 등을 수행해 왔다. 서해오면은 지역자원 발굴부터 제품 기획, 브랜드 스토리 개발까지 기존 사업 경험을 식품 상품화에 접목한 사례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서해오면과 함께 새롭게 개발한 다목적 양념가루 '뿌려먹개'도 소개한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제품군을 컵라면 이외의 식품으로 넓히려는 시도다. 먹고놀랩은 앞으로 국내 해양 및 농어촌의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2년 연속 한국 잠재성장률 상승 전망을 반겼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 경제 기초체력의 극적인 반전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호황' 시기인 1986∼1987년 이후 약 40년 만이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의 반등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그는 "좋아진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더하며 계속 성장하도록,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 프로젝트'의 성공과 함께,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으로 성장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0%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MF 등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높여 잡으면서 3.4~3.6%로 오르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는 "현재 한국은 설비투자가 굉장히 좋고, 내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반도체는 여전히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교제 중인 미혼남녀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애·결혼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나는 SOLO’가 1위에 올랐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해당 콘텐츠를 연인과 같이 보거나 대화 소재로 삼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정보회사 듀오가 교제 중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연애 및 결혼 관련 예능 시청 경험과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관심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는 SOLO’를 선택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근소한 격차로 ‘이혼숙려캠프’가 50%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고, 이어 ‘환승연애’(32%),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25%), ‘솔로지옥’(24%), ‘하트시그널’(23%) 순으로 집계됐다.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은 실제 커플 간의 소통 창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의 79%가 파트너와 함께 방송을 보거나 프로그램 속 상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대화 주제로는 ‘의견 차이나 다툼 발생 시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돈 관리와 경제적 가치관’(22%)이 꼽혔으며, ‘처가·시댁 등 양가 가족관계’(10%)와 ‘이성 문제 및 외도’(10%)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어 ‘집안일·육아 분담’(7%), ‘자녀 계획’(6%)이 뒤를 이었다.남녀 간 관심사 차이도 뚜렷했다. 여성은 갈등 해결 방식을 꼽은 비율이 46%로 남성(35%)에 비해 두드러진 반면, 남성은 금전 관리 및 경제관념을 선택한 비율이 26%로 여성(19%)보다 높게 나타났다.프로그램을 통해 연인의 가치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9%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56%가 도움이 된다고 밝혀 남성(42%)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또한 시청 경험자의 46%는 콘텐츠 접촉 후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다소 달라졌다’가 43%, ‘크게 바뀌었다’가 4%로 집계됐다.결혼관에 미친 영향으로는 ‘신중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참여자의 57%가 프로그램을 접한 뒤 결혼을 한층 신중하게 바라보게 됐다고 답했으며,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는 24%, ‘큰 영향이 없다’는 16%,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는 4%에 그쳤다.듀오 관계자는 “연애와 결혼을 다룬 방송 콘텐츠가 커플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소통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며 “함께 방송을 시청하며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서로의 결혼관과 가치관을 미리 짚어보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설문은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2026년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연애 중인 전국 만 25~39세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p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가 3.4~3.6%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의 기존 전망치인 3.0%를 웃돌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도 장기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남은 기간 새로운 대외 변수가 발생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올해 성장률이 3%대 중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성장률 범위로는 3.4~3.6%를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3.0%)보다 0.4~0.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상향 조정한 전망치 3.3%도 웃돈다. 이 부총리는 성장률 상향 가능성의 근거로 수출과 설비투자 개선세를 꼽았다. 그는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각각 전기 대비 1.8%, 0.6%로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3분기에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성장률이 예상보다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의 성장 능력을 의미한다. IMF는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임박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에서 설비투자 확대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연말과 6~7월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전망을 내년부터 연간 세 차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전망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매년 중반 발표하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폐지하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전망을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 방안을 내는 것이 바뀐 현실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지역 성장동력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이 부총리는 서남권·충청권·영남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영남권 태스크포스(TF)를 앞으로 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며 핵심 과제 발굴과 부처 간 조율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 첫 가맹 설명회서 교과 독서·문해력 진단·독해 콘텐츠 및 운영 지원 소개-‘성장동행 프로젝트’ 공개…22일 대구·29일 부산서 사업설명회 이어가 미래엔에듀플러스가 운영하는 독서·국어 프로그램 ‘독서로국어해’가 경기남부 지역에서 첫 가맹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확대에 나섰다.미래엔에듀플러스는 지난 1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독서로국어해’ 가맹 사업설명회에 학원 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교과 독서와 영역별 독서, 교과 문해력 테스트 및 분석표, 독해 콘텐츠 등 독서로국어해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과 가맹 이후 본사·지사의 지원 체계가 소개됐다.행사장에는 프로그램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전시존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설명회 시작 전부터 교과 독서와 영역별 독서 교재, 교과 문해력 테스트 분석표, 독해 콘텐츠 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용인에서 독서학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교과서를 만드는 미래엔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관심이 갔다”며 “독서가 국어 학습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궁금해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첫 강연은 정미정 미래엔에듀플러스 교육본부장이 ‘학교공부에 강한 독서’를 주제로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독서는 시작, 국어는 결과’라는 방향 아래 독서를 통해 기른 역량을 국어 학습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설명했다.독서로국어해는 미래엔의 교과서 및 교육과정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 학습과 연계된 독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핵심 콘텐츠인 ‘교과 독서(성취기준 독서)’는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과 연결한 도서와 활동으로 구성됐다.프로그램은 교과 문해력 테스트와 비문학 독해, 교과 독서, 영역별 독서 등으로 구성된다. 진단 문항은 문해력 12개 요소를 기반으로 설계했으며, 독해 수업은 교과 어휘 학습에서 기초·심화 독해와 ‘꼼꼼독해’로 이어지는 방식이다.글쓰기 프로그램은 도서별로 단계에 맞춰 구성하고 전문가 첨삭도 제공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독서 전 활동지와 관리자용 오답 관리 화면을 직접 시연하며 실제 수업과 학습관리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하성호 독서로국어해 단장은 가맹 이후 본사와 지역 지사가 학원 운영을 지원하는 체계를 소개했다.독서로국어해는 올해 3월 사업을 시작한 뒤 지역별 지사장을 중심으로 가맹 학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하 단장은 신규 가맹 교육을 시작으로 현장 코칭과 정기 교육, 학부모 설명회 지원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학원 개원 시에는 초기 세팅 물품과 도서, 교과서 등을 지원하고 온라인 홍보도 연계한다. 새롭게 운영하는 ‘성장동행 프로젝트’ 1기도 이날 공개됐다. 가맹 계약을 맺은 학원 가운데 본사가 선정한 곳을 대상으로 3개월간 초기 운영과 회원 모집 등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상 원장에게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회사 측에 따르면 설명회 당일 가맹 계약 의사를 밝힌 원장은 40명을 넘어섰다. 독서로국어해는 이달 말까지 참석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이어가며 가맹 조건과 초기 비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수원에 이어 지역 사업설명회도 계속된다. 오는 22일에는 대구, 29일에는 부산에서 가맹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가맹 상담은 독서로국어해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10월 온라인 신청서 분석…여성 평균 28.4세·남성 35.0세-거주지 입력자 78% 수도권…전화 문의·실제 유료회원 구성은 분석에서 제외 결혼정보회사 모두의지인이 올해 온라인 상담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여성은 20대 후반, 남성은 30대 초반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두의지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연령과 거주지역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이번 분석은 모두의지인 온라인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화 상담 문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 가입한 유료회원의 구성과도 구분된다. 연령은 생년을 입력한 신청자, 지역은 거주지를 입력한 신청자를 기준으로 각각 집계했다.전체 온라인 상담 신청자 가운데 생년을 입력한 사람은 66%였다. 이들을 기준으로 여성의 평균 연령은 28.4세, 남성은 35.0세로 집계됐다.여성 신청자는 20대 후반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이 확인된 여성 신청자의 절반 가까이가 20대 후반에 해당했다.남성 신청자 가운데서는 30대 초반이 32%로 가장 많았다. 40대 이상도 25%를 차지해 연령이 확인된 남성 신청자 4명 중 1명은 4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과 남성의 주요 상담 신청 연령대에는 차이가 나타났지만, 모두의지인은 이번 결과가 특정 기간 자사 온라인 신청서에 한정된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미혼 남녀나 결혼정보회사 이용자 전반의 특성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거주지를 입력한 신청자는 전체의 60%였다. 이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78%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권이 7.5%, 부산·울산·경남권이 6.2%로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거주지 입력자의 22%를 차지했다.모두의지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온라인 가입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신청자의 연령과 지역별 서비스 수요, 접근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온라인 상담 신청자의 성별 구성은 여성 66%, 남성 34%로 집계됐다.다만 회사 측은 온라인 상담 신청의 상당 부분이 광고를 통해 유입되는 만큼 성별 광고 노출 규모와 집행 방식 등이 신청자 비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율을 실제 유료회원의 성비나 결혼정보회사 시장 전체의 성별 수요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성지인 모두의지인 대표는 “신청하시는 분들의 나이와 사는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디에 더 힘을 써야 하는지 보인다”며 “지방에 사는 분들도 같은 기준으로 만남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에디터 레터'를 쓰다 보면 마땅한 글거리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지금처럼 마감일이 돼서야 노트북을 열 때가 특히 그렇다.기자가 글을 쓰는 이유는 '데드라인'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러나 마감이 닥쳤다고 없던 글감이 벼락처럼 떠오르진 않는다. 그럴 때 손 쉬운 키워드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뉴스가 되고 정책에는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 마침 이번 주 커버스토리도 정부의 행정규제 만능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 명분에 기대 다시 대통령을 소환해 본다.국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통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소셜미디어(SNS)가 대표적이다. 지난 8월 37건이었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은 9월 116건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12일까지 68건의 글을 올렸다.주제도 다양하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직접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거둔 성과를 알리고, 함께 일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다만 대통령이 SNS에 글을 자주 올린다고 지지율이 오르진 않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13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4.9%에 그쳤다. 부정 평가는 58.8%였다. 특히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이 SNS 소통을 계속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6.8%로, 동의한다는 응답(37.6%)보다 많았다. 소통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까지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과 국민의 이야기를 대통령이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국정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면 먼저 그 이유를 살펴야 한다. 정책의 취지가 옳다는 확신만으로 그 수단과 결과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기득권의 저항으로만 해석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선의로 설계한 정책이라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시장은 정부의 의도보다 참여자들의 기대와 행동에 반응한다.자본시장 정책도 마찬가지다.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개인투자자의 행태를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선택을 탓하기에 앞서 왜 장기투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미흡한 주주환원,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14일 청와대의 2기 참모진 인선이 마무리됐다.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앞서 이달 1일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좋은 참모는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해야 할때는 하는 사람이다. 정책의 부작용을 숨기지 않고,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 속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을 찾아 전달하는 사람이다.정권이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앞으로 3년 8개월이 남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바로잡을 기회도 충분하다.청와대 2기 참모진이 보여줘야 할 것은 정책 집행 속도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대통령이 SNS에 글을 몇 개 더 올리는 게 소통이 아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엇나간 정책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 그게 진짜 소통이다.

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돈이 움직이는 곳엔 세금이 따라붙는다. 투자와 거래, 보상과 승계까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고, 때로는 회사의 실적까지 좌우한다. 기업의 의사결정 뒤에 숨은 세금의 셈법을 짚는다. “장부에는 이익잉여금이 수십억원인데 정작 쓸 돈이 없습니다.”20~30년간 회사를 운영해 온 중소기업 대표들이 세무 상담에서 자주 털어놓는 고민이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쌓여 있어도 대표 개인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급여나 배당, 퇴직금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세금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회사 통장에서 가져간 뒤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다. 회사가 대표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 이른바 ‘가지급금’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완 세무법인 다솔 1지점 세무사의 분석을 토대로 회사 자금을 꺼내는 방법과 가지급금 관리법을 살펴봤다.같은 1억원, 퇴직금 9574만원·배당 5503만원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세금을 내고 남긴 이익 중 배당 등으로 처분하지 않은 금액이다. 장부에 30억원이 있다고 해서 통장에도 그만큼 현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설비나 재고, 외상매출금 등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다. 잉여금이 쌓이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향후 증여·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는 경로는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거래 등이 있다. 문 세무사가 법인의 세전이익 1억원을 대표에게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해 계산한 결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방법마다 크게 달랐다.법인세 한계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22%로 가정하고 각 인출 방식에 따른 세금을 계산한 결과, 퇴직금으로 받을 때 실수령액이 957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급여·상여는 5904만원, 배당은 5503만원이었다. 자기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 6311만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면 5770만원이었다.대표의 기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이고 급여·상여·퇴직금은 전액 회사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등의 가정에 따른 계산이다. 사회보험료 등은 제외했다.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별도 과세 방식으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실제 퇴직해야 하며 회사의 비용 인정 한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모두 지켜야 한다. 급여·상여와 배당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회사의 법인세 부담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상여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에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번 계산에서 법인세 한계세율이 22%인 경우 급여·상여가 배당보다 401만원 더 남았지만, 11% 구간에서는 배당이 321만원 더 많았다. 다만 대표의 소득 수준과 사회보험료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급여는 지급 규정, 자기주식은 과세 방식 주의 급여·상여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임원 상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직무에 비해 과도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배당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일반적으로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이를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여러 해에 나눠 배당하면 소득이 한꺼번에 몰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자기주식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회사가 대표의 주식을 사들이더라도 실제 매매인지, 소각을 위한 거래인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배당금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이 ‘의제배당’이다.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에 직접 취득해 보유한 자기주식도 원칙적으로 2027년 9월 5일까지 소각하거나 법정 예외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대금을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결과에 따라 기존 절세 방식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가지급금 5억원, 10년 지나도 원금은 그대로더 큰 문제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정리하지 않은 가지급금이다.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빌려주거나 지급한 돈이다.대표가 회사에서 5억원을 가져간 뒤 이자도 내지 않고 10년 동안 갚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회사가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법상 일정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인정이자’라고 한다.문 세무사가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결과, 가지급금 5억원의 인정이자는 연간 2300만원이다. 이를 회사의 과세소득과 대표의 상여소득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계산하면 추가 세금은 연간 법인세 506만원, 대표 소득세 942만원 등 약 1448만원이다.10년간 누적 세금은 약 1억448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세금을 내더라도 가지급금 원금 5억원은 그대로 남는다.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관련 지급이자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세법상 대손금 처리도 제한된다.회사를 청산하거나 세법상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은 5억원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앞선 조건에서 추가 소득세는 약 2억1841만원으로 계산됐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주주로 남아 있다면 특수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 해법은 소득 계획과 가지급금 상환 설계잉여금 인출과 가지급금 정리는 함께 계획해야 한다. 결산 전에 회사의 법인세 구간과 대표의 소득세 구간을 살펴 급여·배당 비율을 조정하고,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지급 규정을 고려해 준비하는 방식이다.가지급금 역시 한꺼번에 갚을 자금을 마련하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급여나 배당을 한 해에 집중해 받으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대표 개인 자산을 회사에 매각해 가지급금을 갚을 수도 있지만 거래가격이 세법상 시가에 맞아야 한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가치 평가와 권리 귀속 문제까지 따져야 한다.문 세무사는 “회사 이익을 대표 개인에게 세금 없이 옮길 수 있는 만능 방법은 없다”며 “언제, 어떤 소득으로 얼마를 받을지 계획하고 가지급금 상환 일정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