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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도 인상…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수준 지급

경제일반

정부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기존에는 일부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2025.07.29 11:00

1분 소요
"갈비탕 맞나요?"…여름휴가길 평창휴게소 갈비탕, 부실한 고기 품질 논란

경제일반

여름휴가를 떠나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가의 갈비탕을 주문한 한 소비자가 부실한 음식 품질에 분노를 표하며 남긴 후기가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원도 평창휴게소 1만6900원 갈비탕'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갈비탕에는 도가니탕을 연상시킬 만큼 국물 위에 하얀 지방이 두껍게 떠 있었다.작성자 A씨는 "지난주 여름휴가 가는 길목에 들른 강원도 평창휴게소 한 식당의 1만6900원짜리 갈비탕"이라며 "보통 갈비탕은 맑은데 지나치게 계란 지단, 대추, 파 깨 등 일반적이지 않은 고명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갈비 한 점을 올려보니 허연 지방층이 나왔다. 강원도 오징어가 아닌 순수 지방 덩어리"라며 "또 다른 갈비 한 덩이를 들춰보니 아예 근막도 제거가 안 돼 있어 씹을 수가 없었다. 저 많은 불필요한 고명들은 손질하지 않는 내용물을 감추기 위한 묘수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른 덩이를 들어보니 두꺼운 지방층 사이에 숨겨져 있는 고기 한 토막이 저를 더 화나게 했다"며 "가위로 직접 손질해서 나온 지방 덩어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버렸다.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휴가에 들뜬 마음에 일부러 비싼 갈비탕을 시켜봤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고 토로했다.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진의 갈비탕의 갈비는 진짜 갈비가 아니고 갈비 끝 쪽에 연결된 마구리 뼈다. 마구리 뼈는 작게 잘라서 지방을 제거하고 갈비탕에 같이 넣어서 판매도 한다. 마구리 뼈만 들어가 있다면 갈비탕이 아니라 마구리 탕이다" "휴게소에서는 식사하지 말고 용변이나 보고 쓰레기나 던져주고 다니자" 등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또 "휴게소 음식값 중 높은 곳은 50% 수수료를 떼어간다.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것" "일부 휴게소는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던데, 가격도 합리적이더라. 지역 소개 수단으로도 좋으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잇따랐다.한편 휴게소 음식 품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3일에는 6000원짜리 김밥 사진이 올라와 "편의점 김밥이 100배 낫다" "양심 없다"는 비판이 일었고, 지난달에는 1만1000원짜리 돈가스 사진이 공개돼 "쥐포 튀김이냐" "1100원에도 안 먹을 듯"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2025.07.29 10:30

2분 소요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트럼프發 관세 우려에 외국인 '팔자'

증권 일반

29일 국내 증시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한미 무역협상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오전 9시 27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8.77p(0.58%) 내린 3,190.75로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지수는 전장보다 17.35p(0.54%) 내린 3,192.17로 출발해 3,169.03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다시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8.0원 오른 1,39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79억원, 1622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리고 있다. 개인은 2136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209억원 순매도 중이다.간밤 뉴욕증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15∼20% 수준의 세계 관세(World Tariff)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이번 주 미국 FOMC 정례회의와 고용보고서 공개 등 대형 이벤트가 대기 중인 점도 경계감을 키웠다.한편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 확대 계획 지속 기대에 2% 가까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62% 상승했다.국내 증시는 미국 기술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한미 무역 협상과 FOMC 등 주요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분위기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미체결 국가들에 1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불확실성은 높을 듯하다"며 "국내 증시는 한-미 협상 관망심리 속에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99%)는 전날 11개월 만에 '7만전자'를 탈환한 지 하루 만에 다시 6만원대로 내려섰으며, SK하이닉스(-1.62%)도 하락 중이다.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0.26%), 현대차(-1.37%), 기아(-0.28%), 셀트리온(-1.63%) 등도 약세다.반면 KB금융(1.18%), 신한지주(1.93%) 등 금융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0.84%), 한화에어로스페이스(2.10%), 한화오션(1.23%) 등은 상승 중이다.업종별로 보면 화학(-1.74%), 금속(-2.28%), 전기전자(-1.61%) 등 대다수 업종이 내리고 있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5.93p(0.74%) 내린 798.47이다.지수가 장중 800선을 내준 것은 지난 15일 이후 10거래일 만이다.지수는 전장보다 1.02p(0.13%) 내린 803.38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웠다.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49억원, 230억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1076억원 매수 우위를 보인다.에코프로비엠(-4.88%), 에코프로(-2.99%) 등 이차전지주와 알테오젠(-2.41%), HLB(-1.92%), 삼천당제약(-0.45%) 등이 하락 중이다.펩트론(4.63%), 파마리서치(0.37%), 레인보우로보틱스(1.31%), 클래시스(0.53%) 등은 오르고 있다.

2025.07.29 10:00

2분 소요
경제8단체, 잇단 기업 규제 입법에 "우려 넘어 참담"

정책이슈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 큰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했다.경제8단체는 29일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회에선 '3%룰'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포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가한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도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이에 경제8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했다.특히 상법 추가 개정에 관해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이들 단체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 경제정책의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2025.07.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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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독방 거래' 의혹 교도관 압수수색…수천만원 금품 수수 정황 포착

경제일반

경찰이 지난 28일 서울구치소 내 교도관 A씨가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구치소 내 직무비리와 관련해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압수한 A씨 계좌에는 수용자 여러 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입급받은 내역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인 '독거실'로 재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거실 배정을 총괄하는 서울구치소 보안과를 비롯해 총무과, 의료과 등을 압수수색해 수용자들이 방을 옮긴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배후세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교정시철 차원의 묵인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브로커들이 수용자의 돈을 받아 A씨에게 일부를 전달했다.법무부는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직원의 개인적인 비위 의혹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대한민국 교정 1번지'로 불리는 서울구치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정시설로 구내 면적만도 약 축구장 20개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현행법상 수용자는 독거실에 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과밀 상태가 이어지면서 수용자 대부분은 혼거실에서 함께 머물고 있다.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1.8평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2025.07.29 09:30

2분 소요
입주 8개월 만에 벽면 균열…올림픽파크포레온 정밀안전진단 추진

부동산 일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에서 벽면 균열이 발견돼 정밀안전진단이 추진된다. 입주 8개월 만이다.강동구청은 지난 28일 현대건설과의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공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4개사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이 아파트 3단지 34층 복도 벽면을 따라 긴 균열이 일어난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을 올린 입주민은 "균열이 하루만에 커졌다길래 와봤다"며 "심한 정도가 아니라, 집 무너질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내용은 SNS에 빠르게 확산됐다.입주자대표회의는 강동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 27일 긴급 보수를 마쳤으며, 조만간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구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공동 시공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전체 시공사에 균열 관련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각 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 아파트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된 1만2032세대 규모로,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12억 원대, 입주권 시세는 30억 원을 웃돈다.최근 진행된 무순위청약에선 4가구 모집에 22만4693명이 몰려 5만617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5.07.29 09:00

1분 소요
美-中, 스톡홀름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 돌입…'관세 휴전' 연장 분수령

국제 경제

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하며 ‘관세 전쟁’의 중대 분수령에 돌입했다. 이날 첫날 회담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양측은 29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측에선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나섰다.양측은 29일 오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미국 재무부 대변인이 밝혔다.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이 29일까지 이틀간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회담은 지난 5월 10∼11일 열린 스위스 제네바 회담, 지난 6월 9∼10일 열린 영국 런던 회담에 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다.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관세 인하 종료 시한이 미국시간 기준 내달 11일로 다가온 만큼 이를 연장하기 위한 논의에 우선 집중했을 것으로 보인다.로이터 통신은 양국이 '관세 휴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율 관세 부과의 유예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될 경우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양국은 1차 제네바 협상을 통해 90일간의 관세전쟁 휴전을 끌어낸 바 있다. 당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이후 2차 런던 협상에서는 서로 간 무역 문제와 관련해 큰 틀에 대해 합의하기로 한 뒤 양국은 각각 반도체 등 기술(미국)과 희토류(중국)의 수출 통제 등을 양보하기로 했다.베선트 장관 등 미측 협상 담당자들이 예고한대로 미측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펜타닐(합성마약류) 원료의 대미 밀수출 통제를 요구하며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밖에 양국 간 농산품 수입 문제나 중국계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협상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차 무역회담과 관련해 "스웨덴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면서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항상 일관됐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이 양국 정상이 통화로 도달한 중요 합의를 이행하고 협상을 통해 평등, 존중, 호혜의 기초 위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증진하며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회담 시작 전에 가진 CNBC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합의의 현재까지 이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오늘 거대한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무역합의를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경우 '관세 전쟁의 중대 이정표'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관세 휴전' 연장 등 소기의 성과를 낼 경우 양측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정상회담 개최로 가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6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1일∼11월 1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하거나 APEC 정상회의 기간 별도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 맥락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러시아 관련 '2차 관세'가 이번 협상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50일안에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과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힌 '관세 제재'를 향후 10~12일 이내에 조기에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와 대규모로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0% 안팎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관세 제재'의 핵심이다.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미측은 '2차 관세'를 거론하면서 중국에 러시아와의 교역을 중단할 것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이런 가운데 미국 재계 사절단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SCMP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해 주목된다.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절단은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가 조직하며, USCBC 이사회 의장인 라지 수브라마니암 페덱스 최고경영자(CEO)가 이끌게 된다.전체 사절단 명단과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뒤 중국을 방문하는 미 재계 사절단 가운데 최고위급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2025.07.29 08:30

4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