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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포워드가이던스 도입 긍정적…점도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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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3개월 금리 전망의 시계 확장과 금융통화위원들의 금리 예측을 복수의 점으로 나타내는 점도포 도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김병국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장은 이날 열린 '한은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한국은행의 조건부 금리전망 도입과 향후 과제' 주제로 '3개월내 금리전망'의 운영 성과와 시계와 제시 방식 등 향후 윤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한국판 포워드가이던스를 도입해 통화정책에 대한 '금통위원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해왔는데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 형성과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실증분석 결과 '3개월내 금리전망'의 효과는 예측가능성, 신뢰성, 정보력 측면에서 정량적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기물을 중심으로 시장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통화정책방향 결정 당일의 시장금리 변동성도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3개월내 금리전망'이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금리예측시 주요 변수로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대상 시계가 주요국보다 짧은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3개월은 장기 금리 기대 관리가 어렵고, 중장기 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리 수준이 아닌 금리 가능성 만을 제시해 구체적인 인하 횟수 및 수준 파악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미국의 경우 19명의 위원이 개별 예측치를 점으로 찍고, 단기·중기·장기 예측치를 제시한다. 한은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이내 시계에서 금통위원 별로 2개 혹은 3개의 전망치를 제시하고 최대 1년 시계 내 다양한 방식을 모의테스트 하고 있다.김 팀장은 "전망 시계 확장과 점도표 방식 도입은 중장기 시계의 금리 전망 제시를 통해 통화정책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제시 방식에 따라 금리전망의 상·하방 리스크도 전달할 수 있지만 점도표 분포 확대와 금리 결정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전남대 교수는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과 함께 연구한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의 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에 나서 "3개월 이하 시장금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 장기 금리에도 일정한 정의 영향을 미쳐, 기대 관리 목적에 부합했다"고 했다.우신욱 한은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장은 한은 대출 제도 개편에 대해 강단에 올라 "대출 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기반을 확충했고, 추가 제도 개선을 지속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안나 세임 스웨덴 중앙은행 부총재는 "과거에는 금리 경로 공개가 약속으로 여겨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금리 경로와 대안시나리오는 정책 반응 함수를 설명하는데 필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영향보다 더 컸다"고 말했다.

2025.12.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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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만 아는 비밀" "60세 이상만 드세요'…유튜브 전문가들 믿었는데

의료

"수많은 전문가들이 침묵했던 비밀!" "이 작은 캡슐 하나만 먹으면 고민이 해결됩니다" "단 7일 만에 효과가 느껴졌어요"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또한 AI생성 의심 광고 63건,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 등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점검 결과에 따르면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이를 통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개소)가 적발됐다.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3개소)한 경우도 있었다.'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4개소)도 적발됐다.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했다.위반 내용은 ▲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여드름용)'라고 표현한 광고 등이다.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2.15 16:05

2분 소요
한은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도입

은행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긴급여신제도'를 도입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긴급여신제도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급격한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 대출 제도의 유동성 안정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3년 상시대출제도가 도입됐을 당시 시장성 증권만 담보로 인정됐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비시장성 자산인 대출채권도 담보로 포함했다. 한은 측은 2023년 SNS(소셜네트워크) 불안심리 확산으로 이틀만에 예금의 85%가 인출된 미국 SVB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ECB(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은 대출의 적격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활용하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도 고강도 유동성 리스크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대출채권 담보 등의 활용도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한다.한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유동성 안정판 강화로 평가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채권(69.8%)을 담보로 활용할 경우 유사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불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봉관수 한은 신용정책부장은 "유동성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는 긴급 상황 경우 종전과 같이 1차적으로는 시장성 증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공급하겠지만, 유사시에는 금통위가 의결을 통해 대출채권을 담보로 수취해서 유동성을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제도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긴급여신 발동은 아무 때나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금통위가 판단해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한은법 제65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금조달 불균형이나 전산장애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대출채권 중에서도 담보로 인정되는 자산은 법인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중 신용등급 BBB- 이상이거나 예상부도확률 1.0% 이하의 건전한 채권에 한정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향후 대출채권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김범서 팀장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양질의 담보를 청구하고 금리는 시장 조달 금리보다 조금 높게 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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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민석 17.5% '1위 등극', 장동혁 16.7%로 하락...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요동

정책이슈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제치고 오차범위 내에서 1위에 올랐다. 장 대표는 직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김 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율 급락 배경에는 중도층과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있었다. 이들이 이탈한 표심은 김민석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분산되며 지지율 구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이번 조사에서 장 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중도층이다. 장 대표는 중도층에서 직전 조사 대비 5.9%p 급락한 10.8%를 기록했다(16.7%→10.8%). 장 대표를 떠난 중도층 표심은 김민석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집중됐다. 김 총리는 중도층에서 3.0%p 상승한 20.4%(17.4%→20.4%)를 기록했다. 한 전 대표는 3.4%p 상승한 15.4%(12.0%→15.4%)를 기록하며 중도층에서 지지세를 확대했다.서울 지역 역시 장 대표의 지지율이 크게 무너진 곳이다. 장 대표는 서울에서 직전 대비 9.1%p라는 대폭 하락을 기록하며 15.0%(24.1%→15.0%)로 내려앉았다.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의 이탈 표심은 김 총리(5.4%p 상승, 8.2%→13.6%)와 한 전 대표(6.1%p 상승, 7.5%→13.6%)에게 유입되며 두 후보의 서울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장 대표가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도 지지율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장 대표는 보수층에서 9.3%p 하락한 34.0%(43.3%→34.0%)를 기록했다. 여전히 보수층 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이와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2.1%p 상승, 13.9%→16.0%)와 나경원 의원(1.6%p 상승, 6.3%→7.9%)이 보수층 내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장 대표의 이탈 지지층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보층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32.0%(31.1%→32.0%)로 0.9%p 상승하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조 대표는 1.9%p, 정 대표는 4.1%p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천지일보 의뢰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100%) 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12.15 09:28

2분 소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4.3%...전재수 의혹 연루 등 하락 요인

정책이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7개월 만에 54.3%로 하락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0.6%포인트(p) 떨어진 수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연루가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3%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소폭 반등했던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부정 평가는 41.5%로 집계됐는데, 직전 조사 대비 0.6%p 동반 하락했다.리얼미터는 이번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연루를 지목했다. 핵심 인사의 의혹이 국정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대통령실의 위기 대응 및 소통 노력이 더 큰 폭의 하락을 막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등 활발한 소통 행보가 지지율 낙폭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한편,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1.6%p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4.6%로 2.4%p 하락하며 민주당과의 격차가 벌어졌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4%,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025.12.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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