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금융지주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11조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의 견조한 이자이익과 증권 계열사의 비이자이익 성장이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포용금융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출 연체율이 10년 안팎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금융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사는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이 5조5661억원에 이를 것으로 22일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조3839억원)보다 1822억원(3.38%) 증가한 규모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총 10조8949억원으로 추산된다.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지난해 상반기 4대 금융지주사가 10조32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순이익이 5695억원(5.5%)가량 늘었다.지주사별로는 KB금융지주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3조6346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고 신한금융지주가 3조2388억원, 하나금융지주가 2조45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상반기 기준 1조5619억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금융지주사들의 실적 호조는 은행 부문의 견조한 이자이익과 비은행 계열사의 성장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은행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은행의 향후 순이자마진(NIM)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내 증시 호황으로 증권 자회사 등의 수수료 수익과 자산관리(WM) 수익 등 비이자이익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연간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총 19조8189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NIM 상승과 원화대출 성장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손익 감소 요인이 존재하지만, 증권 자회사 수수료 이익과 주식 이익 증가 등이 비이자이익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위,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개최정부와 금융당국의 포용·생산적금융 확대 압박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이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도 있다. 포용금융을 확대할 경우 은행 건전성 리스크도 함께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실제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포용·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을 경영 리스크 중 하나로 언급했다. 금융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책임과 정책적 금융 지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는데, 이것이 부실 대출로 이어져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주들에게 고지한 것이다.우리금융지주는 사업보고서에서 “정부가 생산적 금융 정책을 통해 전략산업과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당사의 기업여신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해당 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산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KB금융지주는 “우리는 이러한 금융지원을 제공한 결과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이런 정책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고객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 관행에 대한 조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사의 연체율 증가 및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주들에게 고지했다.그러나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정책 확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금융의 공적역할 재정립을 위한 첫 행보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왜 국민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금융위원회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발전과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융의 공공성을 화두로 던진 이후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논의할 ‘전략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최고 실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산건전성을 가늠하는 부실채권 현황이 악화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취지와 의미는 인정하지만, 은행이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버스도 포함 추진

-코스닥 상장사 코세스·플랫폼 기반 기업 스타디엠코퍼레이션 등 포함-제조 기술기업부터 플랫폼 서비스 기업까지 산업군 다양화 부천시가 미래 성장성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표 기업 10개사를 ‘2026년 부천강소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부천강소기업은 성장 가능성, 기술 경쟁력, 경영 안정성, 혁신성, 미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 내 유망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기업이 결정된다.이번 선정에는 반도체 장비 분야 코스닥 상장사 코세스를 비롯해 스타디엠코퍼레이션, 푸드케어 등 총 10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코세스는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스타디엠코퍼레이션은 자체 운영 S-LCM을 기반으로 티맵, 골프존, 티머니GO, 맘스다이어리 등 다양한 플랫폼과 협력하며 로컬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이번 부천강소기업 선정은 제조업 중심의 기술기업뿐 아니라 플랫폼 기반 서비스 기업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제조 기술 중심에서 플랫폼, 서비스, 콘텐츠 연계형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부천시는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홍보와 판로 확대, 각종 기업지원사업 연계 등 성장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유망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부천시 관계자는 “부천강소기업은 지역 경제를 이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선정 기업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어진 지 20년 안팎이 된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공사가 활발하다. 승강기는 공동주택의 핵심 설비다. 고장이 나면 생활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노후 승강기는 부품 마모, 제어장치 노후화, 안전장치 미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정 시점이 지나면 교체나 보수가 필요하다.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승강기 교체공사 자체는 공동주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문제는 교체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 한 동에 승강기가 1대뿐인 고층 아파트의 경우 사정은 심각하다. 승강기가 여러 대라면 일부를 정지하고 나머지를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승강기가 1대뿐이면 교체공사는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 15층, 20층, 25층 입주민은 공사기간 내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별다른 대책 없이 “계단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공동주택에서 승강기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고층 세대에서는 주거생활의 필수적 접근수단이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심혈관·호흡기질환자, 영유아 동반 세대에게 운행 중단은 일상생활의 중대한 제약이 된다.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 생수나 식료품을 운반해야 하는 사람, 아이를 안고 이동해야 하는 사람에게 매일 20층 계단을 이용하라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물론 공용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일정한 불편은 입주민이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그 불편에도 한계가 있다. 저층 세대가 며칠간 계단을 이용하는 것과, 고층 세대가 장기간 대체조치 없이 계단 이용을 강제당하는 것은 다르다. 공사기간, 층수, 승강기 대수, 세대 구성, 고령자·장애인·환자의 존재 여부, 사전고지와 대체조치의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특히 이동약자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다. 공동주택은 생활공간이고,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20층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외출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다른 곳에서 단기 거주하면 된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각 세대의 사정에 따라 강요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승강기 교체공사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공사 과정이 또 다른 안전위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새 승강기로 바꾸는 동안 고령자와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환자가 병원 방문을 포기하며, 입주민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면 안전을 위한 공사라는 명분과 배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승강기 교체는 개별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고층 공동주택이 일반화된 도시 주거안전의 문제다. 특히 1동 1승강기 구조의 노후 아파트는 계속 교체 시기를 맞이한다. 지자체는 승강기 전면 중단 공사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동약자 보호대책, 사전고지 기간, 응급대응체계, 물품 운반 지원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결국 핵심은 균형이다. 노후 승강기는 교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입주민에게 모든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 동에 승강기가 하나뿐인 고층 아파트에서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20층을 걸어 다니라고 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문제를 넘어, 기본적 생활과 안전의 문제다. 더 나아가 15년 또는 20년에 한 번씩 승강기 교체가 불가피한 관리 현실이라면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특히 한 동에 승강기가 하나뿐인 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장래의 교체공사 기간에도 입주민의 이동권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체 승강기나 보조 이동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승강기는 멈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입주민의 생활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현행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입주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러한 배려의 정도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여당과 야당의 역할, 그리고 정치적 책임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공격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집권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야당의 시간에는 주장과 투쟁이 앞설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의 시간에는 실행과 결과가 앞서야 한다. 정치는 이상을 말할 수 있지만, 통치는 현실을 견뎌야 한다.정치 구호는 물가를 낮추지 못하고, 진영 논리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권력이 커진 만큼 핑계는 줄어든다. 여권은 지방선거에서 서울, 대구, 경남, 경북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장을 모두 차지했다.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가장 큰 숙제는 경제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은 지금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두 축이다.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한국 경제와 증시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은 877억5000만 달러로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9.4% 급증했다.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반도체가 책임진 셈이다. 그러나 ‘사상 최대’,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가 민생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고용과 소득, 내수로 넓게 확산하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용과 물가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고용동향’ 기준, 5월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 동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줄었다. 청년층의 사정은 더 나쁘다. 청년 고용률은 43.8%로 2.4%포인트 떨어졌고, 청년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물가 부담도 다시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고, 생활물가지수는 3.3% 상승했다. 수출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일자리와 생활비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선거 이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의 배경에도 이런 체감경제와의 괴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은 경제지표만으로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장바구니 물가, 대출이자, 청년 일자리, 자영업 매출 등 체감 경기가 민심을 결정한다.국민배당금이나 사회연대임금 같은 1차원적 분배 담론으로는 부족하다. 돈을 나눠주는 정책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반대로 인재를 키우고, 협력업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의 병목을 풀어내는 정책은 시간이 걸리지만 경제의 체질을 바꾼다.집권세력의 책임은 여기서 갈린다. 반도체와 증시가 벌어준 시간을 정치적 성과 홍보에 쓸 것인가, 아니면 민생 구조를 바꾸는 데 쓸 것인가. 초과이윤을 둘러싼 분배 논쟁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생활을 동시에 끌어올릴 제도 설계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그것이 정치이고 통치이며, 여당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는 이들 계약학과의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계열을 넘어섰고, 일부 학과는 지방 의대보다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입시에서는 의대와 반도체 계약학과, 서울대 자연계열을 둘러싼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6학년도 정시 최종 등록자 상위 70% 컷(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반도체 계약학과 5곳의 평균 합격 점수는 96.2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대 자연계 일반학과 평균인 95.8점을 0.4점 웃도는 수준이다.현재 SK하이닉스와 계약을 맺은 학과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등 3곳이며, 삼성전자는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를 운영하고 있다.대학별로는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백분위 9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려대 반도체공학과(97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96점),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각 95점) 순이었다. 기업별 평균으로도 SK하이닉스 계약학과는 96.7점으로 삼성전자 계약학과(95.5점)보다 1.2점 높게 나타났다.의대와의 격차도 크지 않았다. 전국 38개 의대의 정시 합격 점수는 경인권 99.0점, 서울권 98.8점, 지방권 97.2점으로 집계됐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지방권 의대 평균보다 0.8점 높았고, 다른 계약학과 역시 지방 의대와의 차이가 최대 2점 안팎에 불과해 최상위권 학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모습이다.반도체 계약학과의 강세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계약학과는 기업이 등록금을 지원하고 산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다 졸업 후 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과 성과급을 기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도도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망분리’ 규제 완화 신호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 능력 강화 현실화가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AI 애플리케이션 ‘보키’(BOKI·Bank Of Korea Intelligence)에 주목하고 있다.보키는 한은과 네이버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체 소버린 AI다. 지난 1월 공개한 보키는 네이버가 클라우드 인프라와 초거대언어모델(LLM)을 제공하고 한은이 금융·경제에 특화된 AI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했다. 세계 중앙은행 중 자체 AI 모델을 개발해 사용한 첫 사례다.보키의 특징은 외부 인터넷이나 상용 생성형 AI가 아니라 한은 내부망에서만 운영되는 전용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보키는 전용 AI 구축을 통해 망분리와 보안 체계 개편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구현한 프로젝트였다. 금융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사람의 힘만으로 따라잡기에는 한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내부 보고서나 규정을 쉽게 찾고 정리하는 작업 ▲영문 보고서의 빠른 요약과 번역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신속한 검색 등 업무에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는 AI 인프라 도입으로 연결됐다. 망분리를 유지하면서 AI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박정필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은 보키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단순히 AI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 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반영해 민관이 함께 설계한 결과물”이라며 “한은이 보유한 금융·경제 데이터를 AI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중앙은행은 외부 클라우드 사용이 제한되고, 내부 데이터의 완전한 통제가 필수적인 조직”이라며 “한국은행은 내부망에 AI 인프라를 구축하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형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보키(BOKI)의 5대 핵심 기능으로는 ▲다양한 한은 조사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 제공 ▲한은 내부 규정과 지침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근거와 함께 맞춤형 답변을 지원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문서를 분석하여 질의응답과 요약 ▲자연어를 활용해 한국은행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을 돕는다 ▲문서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 다섯 가지 기능을 시작으로 향후 부서별·업무별 특화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그렇다고 한은이 망분리를 통한 보안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AI 도입과 망분리 개선에도 나섰다. 물리적 망 분리는 외부 공격을 차단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클라우드·AI 시대에는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국가망 보안체계에 따라 데이터를 중요도로 분류하고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53개 부서, 1539개 단위 업무와 수만개에 이르는 데이터 항목을 전수 분류했다. 주요 정보 시스템 29개에 대해서는 정밀한 보안 설계를 진행했다.오진석 한국은행 IT전략국장은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같은 최신 IT 기술 도입이 필수적인 업무 환경으로 변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차단 방식’은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재택근무나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제약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금융회사 전산망의 안전을 책임지던 망분리 규제가 10년 만에 전격 완화된다. 정부는 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가동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대전환(AX)과 클라우드가 주도하는 글로벌 테크 전쟁에서 한국 금융사들만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다.외부 침입 막은 일등 공신, 혁신 발목 잡은 물리적 장벽망분리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의 일종이다.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두 영역이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보안 장벽을 세우는 대신 아예 보안 영역을 고립시켜 외부 침투나 공격을 방어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융기관은 2013년 일부 시중은행의 전산 마비 사태가 벌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망분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패치 파일을 가장한 악성코드가 내부 업무용 PC로 유포됐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창구와 인터넷뱅킹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금융당국은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회사에 엄격한 망분리를 의무화했다.전문가들은 물리적 망분리 도입 이후 국내 금융 보안이 비교적 철저하게 지켜졌다고 평가한다. 인터넷망을 통해 시도될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해킹·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3년 이후 글로벌 대형 금융사들이 랜섬웨어 공격이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을 겪는 동안 국내 금융사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문제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도입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물리적 망분리가 금융 혁신과 연구·개발(R&D)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사 직원이 챗GPT나 제미나이 등을 활용해 경제 데이터나 통계를 조사·요약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 해도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인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탓에 내부망 PC에서는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타 산업군에서 AI를 활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안 금융권에서는 내부망에 고립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신심사·자산관리·챗봇상담·내부통제 등 금융 전 영역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체질 개선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빗장 풀린 금융망, 사이버 위협의 그림자더 큰 문제는 고성능 AI가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내 해킹하는 AI의 무기화가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인적 개입 위주의 기존 보안체계나 획일적인 망 차단 방식으로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범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고도화된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사의 AI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다만 망분리 완화가 가져올 잠재적 위험성도 상존한다. 금융회사들이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접점을 넓히거나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논리적 망분리로 전환할 경우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침투 경로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 망분리 완화 시 ▲악성코드와 랜섬웨어의 확산 리스크 증가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에 대한 취약성 노출 ▲내부 직원의 오조작이나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 등이 우려된다.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명문화된 공식 규정으로 망분리를 강제하는 대신 가이드라인 형태의 연성규제를 적용한다. 데이터의 민감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를 계층화하는 망세분화 기법을 금융회사의 재량에 맡긴다. 대신 사고 발생 시 기업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취한다.우리 정부도 연내 기획형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고도의 보안·AI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엄격히 선별하고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까지 신속히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AX 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 “고도의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접하지 못한 위협을 마주하는 모험이기도 하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인식 아래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회사의 보안을 책임지는 금융보안원은 최근 원장 직속 본부급으로 AI 보안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하는 전담 조직인 금융AI보안연구소를 신설하고 김성웅 연구소장을 선임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직은 AI 위협에 즉각 대응하고 각종 AI 위협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한편 금융권 AI 대응을 총괄하고 AI 위협에 적합한 금융 보안 체계 전환을 지원한다.동시에 금융보안원은 ASAP 고도화에도 나선다. ASAP란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정보와 이상 금융거래 징후를 한곳으로 집중시키고 신속하게 공유해 금융회사들이 사기 범죄를 빠르게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금융보안원은 ASAP 참여 대상을 은행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AI를 통한 보이스피싱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전담 조직을 부서 단위로 격상하는 등 ASAP 고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최근 고성능 AI 모델을 활용한 보안 취약점 공격 위협이 증가하는 등 AI 보안 위협이 커져 관련 정책 지원과 AI 공격 방어 체계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AI 전담 조직 확대 및 인사를 통해 AI 보안 위협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금융권 AI 위협 대응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이른바 '보복성 길막 주차'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그간 법적 허점을 노려 이웃들에게 고통을 안겼던 민폐 운전자들은 앞으로 강제 견인 조치는 물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장관이 찾은 아파트는 지난 2020년 말 한 차주가 주차장 출입구를 2시간 넘게 차로 막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현장이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얌체 차량이 통행을 방해해도 지자체나 경찰이 강제로 차를 빼거나 제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 진입이 막히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그러나 앞으로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즉각 견인하거나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차를 방치하는 '알박기 무단 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등은 이번 대책을 크게 반기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출입구 맹점 주차는 단순한 매너 문제를 넘어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새 제도가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대대적인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윤덕 장관은 "과거에는 상가나 아파트 입구를 막아도 법상 단속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지만, 법이 개정된 만큼 고질적인 주차 갈등이 뿌리 뽑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문제인 만큼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트럼프, 한국에 군함 10척 건조 문의…한미일 협력 중요성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