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노사 양측에 조속한 대화와 상생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성장이 노동자의 헌신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과 지역 사회의 협조가 어우러진 결과임을 강조하며,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다.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임금 교섭 과정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노사 양측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과에 기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기업 성장의 배경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그는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특히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해 협조해 준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노조 측에 사회적 책임과 종합적인 고려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사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중재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8일에는 노사정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김 장관은 "노사 문제는 '노사 자치'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의 틀 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가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재 노력이 노사 간 극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李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국민 자산증식 마중물 될 것"

서울 거주 40~50대 중년 인구 5명 중 1명이 미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40~59세 중년 인구 약 274만 명 중 미혼 비율은 20.5%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8.3%, 2023년 19.4%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성별로는 남성(24.1%)이 여성(16.9%)보다 미혼 비중이 높았다.중년 미혼 인구의 거주 형태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1인 가구'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혼 중년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61.3%에서 2025년 80.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 반면,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직업적 안정성을 갖춘 관리전문직이나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이러한 독립 거주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경제적 여건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했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5점에 그친 반면, 8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7.7점을 기록해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지수는 상승하고 외로움 수치는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여가 생활 역시 관리전문직 종사자들이 타 직군에 비해 평일과 주말 모두 적극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사회적 연결망은 경제력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미혼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3.4점으로 기혼 가구(4.3점)보다 낮았으며, 특히 40대 미혼 남성 1인 가구는 3.0점으로 조사 대상 중 고립감이 가장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외로움안녕120' 등 고립 방지 사업을 강화하고, 중년 미혼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서 지원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중년 미혼이 서울의 새로운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만큼, 생활 안정은 물론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면서, 지난 2024년 말 전격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재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증권거래세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과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자, 정치권과 시장을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6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재도입 논의의 신호탄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돈을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손실을 본 사람은 내지 않는 것이 맞다"며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역진성을 비판했다. 이는 매매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투세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제도 부활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당초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아래 도입이 추진됐다.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순이익에 대해 22~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로 시행 시점이 유예되다 결국 2024년 11월 공식 폐지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로서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에 동의했으나, 코스피가 당시 2,500선에서 현재 7,000선으로 3배가량 급등하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다.조세 전문가들은 현재를 금투세 도입의 최적기로 보고 있다. 과거 도입의 걸림돌이었던 시장 침체 우려가 해소된 데다, 주주 친화적인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최종 통과되면서 제도적 기반도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도입하자던 반대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이제는 도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국제적 추세 역시 거래세 대신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부분은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한국만 거래세를 고수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창남 월드택스연구회 회장은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극소수 고수익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라도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다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금투세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저항과 자금 이탈 가능성이 여전한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미 실질적인 과세 합리화 방안에 대한 공방이 시작된 만큼, 향후 증시 흐름에 따라 금투세 재도입이 국정 과제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을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권의 공공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을 국가 면허에 기반한 '준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포용적 금융' 실현이 금융기관의 본연의 의무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한 '금융의 공공성' 논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는 지적은 아주 적절하다"며 "개인 사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수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반 이상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특정 금융기관들이 국가의 진입 장벽 보호 아래 독점적 영업을 하면서도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유리한 부분만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라는 점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용적 금융이란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는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보고도 이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정책금융 확대,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근절 등 세 가지 핵심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대규모 채무조정 및 신용 사면, 연체 양산 구조의 근본적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됐다.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포용금융 실천 여부를 평가해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지금은 위원장이 선의에 의존해 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실질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돈을 만지는 조직은 자기도 모르게 경도될 가능성이 많다"며 공무원 조직의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개혁 의지를 관철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서민 금융 부담 완화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포용적 금융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등 국제사회가 공조해온 금융 소외 해소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 금융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한편, 포용적 금융은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저신용 취약 계층 등 이른바 금융 소외계층에 접근성을 높여 관련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소득 양극화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직장인 A씨는 출근 후 감기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회사 근처 약국 5곳에 일일이 전화해 처방받은 약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찾지 못했다. A씨는 비대면 진료 후 7시간이 지난 뒤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 약을 살 수 있었다. 앞으로 A씨처럼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을 타러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없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내 주변 조제 가능 약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6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자에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복지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약국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비대면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제공되는 데이터 대상은 최근 1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이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특정 의약품을 취급한 이력이 있는 약국일수록 실제 재고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데이터가 개방되면 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일 전망이다.환자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중 가장 가까운 곳을 바로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조제 지연이나 조제 포기 등으로 인한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비대면 진료 이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대면 진료의 안착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2월 정식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앞두고 세부 하위법령 등을 논의 중이다.

비급여 진료 보장을 축소하는 대신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한 ‘5세대 실손보험’이 6일부터 출시된다.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소비자 선택 변화가 예상된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비를 기본 보장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특약 형태로 운영하는 구조로 개편됐다. 보편적·필수 치료 보장은 유지·강화하는 대신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장을 줄이거나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우선 급여 치료의 경우 입원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기부담률 20%가 적용되지만,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돼 환자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대신 기존에 보장 대상이 아니었던 임신·출산·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는 새롭게 보장된다.비급여 항목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뉜다.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 비급여는 연간 5000만원 한도와 자기부담률 30%를 유지한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신설돼 초과 비용은 보험으로 보장된다.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이 크게 축소된다. 자기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높아지고, 연간 보장한도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장 범위 축소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낮아진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1·2세대 대비로는 50% 이상 저렴하게 책정된다. 금융당국은 1세대 실손에 가입한 60대 여성 기준 월 보험료가 약 17만8000원에서 4만원대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가입자를 위한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2013년 이전 가입한 1·2세대 가입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MRI 등을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면 최대 30~40% 수준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또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계약전환 할인’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초기 실손 가입자들의 상품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다.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이 비필수적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필수 치료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급여 보장 축소로 인해 소비자 체감 보장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보험료 절감과 보장 축소 간 선택을 둘러싼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전날 호르무즈 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5일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낮 12시 30분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안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향후 사태 추이에 따른 상황 관리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조 체계도 재점검했다.외교부는 한국 시간 기준 지난 4일 밤 8시 40분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HMM 나무’ 호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벌크 화물선인 이 선박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총 2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 시각) 한국을 특정해 호르무즈해협 돌파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의 한국 화물선 화재가 이란의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제3국 선박을 빼 오는 ‘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뜻한다.현재 정부는 사고 선박의 피해 규모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청와대는 위기 관리 센터를 중심으로 현지 상황을 24시간 살펴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MBC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2일 부산 지역 유권자 1013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의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전 후보가 46.9%, 박 후보는 40.7%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2%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연령별로는 30~50대에서 전재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인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박형준 후보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이하와 60대에서는 두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같은 조사에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초접전 양상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4.3%,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3.5%로 불과 0.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21.5%로 뒤를 이었다.가상 양자 대결에선 한동훈 후보 38.2% 대 하정우 후보 37.4%, 박민식 예비후보 33.1% 대 하정우 후보 39.7%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부산 북구갑 주민 58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84.3%와 유선 RDD 15.7%를 섞어 실시했으며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1%포인트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4월 5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하며, 8주 만에 50%대로 떨어졌다. 앞서 4월 3주차 65.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주차 62.2%, 이번 조사까지 연속 하락한 흐름이다.부정 평가는 35.0%로 전주 대비 상승했으며, ‘잘 모름’ 응답은 5.5%로 집계됐다.리얼미터 측은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민생 경제 부담 확대를 지목했다. 고유가·고환율·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경제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갈등과 안보 관련 발언 논란 등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며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생활경제에 민감한 계층과 중도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8.6%로 전주 대비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1.6%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격차는 다소 축소됐다.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체감 물가 상승이 정부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향후 민생 안정 정책 성과가 지지율 반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4.6%,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