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는 빈껍데기 부자”…지방재정제도 전면 개편 촉구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8월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물가 상승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7월에 이어 8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한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 안정을 우선하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늘어나는 취약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금통위원 다수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언급8월 4일 한은이 공개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전원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하는 데 찬성했다. 그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평가다. 한 금통위원은 “물가를 중심으로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정부 경제정책의 영향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기조적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과 세심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과 물가 안정 기조 정착 노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른 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운용은 이번 인상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물가 전망 경로에 상응하도록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안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새롭게 입수되는 정보에 비추어 전망 경로와 리스크의 정도를 다시 가늠해보고 선제적 대응과 점진적 대응의 득과 실을 비교하면서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향후 실물경제와 물가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위원도 있었지만, 신현송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문제는 계속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변동금리 상품으로 한계까지 대출을 받은 차주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짊어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시중은행 대출 상품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높은 금리를 설정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변동금리도 오르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4.50%,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전월보다 0.04%포인트 오른 4.36%를 기록했다. 주담대금리 중 고정형은 0.09%포인트 오른 4.53%, 변동형은 0.04%포인트 상승한 4.27% 수준이었다.이자 부담이 커지자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사람도 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90.2%에 달했지만 이후 8개월간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6월에는 37.7%까지 쪼그라들었다.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금리 수준 차이가 나서 낮은 쪽을 선택하는 차주들이 많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고정금리에는 보금자리론이 포함돼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사실 금리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기업대출금리도 4%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6월 기업대출금리는 4.27%로 전월(4.13%)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대출금리가 4.10%에서 4.17%로 0.07%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15%에서 0.23%포인트 오른 4.38%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기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근원물가 치솟고 기대인플레이션 우려 커져이런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기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올라 상승률이 6월(3.2%)보다 0.4%포인트 낮아졌지만,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2.5%에서 2.6%로 높아졌다. 2023년 12월(2.8%) 이후 최고치다.근원물가란 전체 물가상승률에서 농산물·에너지 등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물가의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로 쓰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묶게 되면 시장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기대가 커지게 된다. 이른바 기대인플레이션의 고착화다.기대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은 실물경제에 강력한 2차 파급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은 향후 물가가 오를것이라 판단하면 그 판단을 전제로 행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가파른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기업은 인건비와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 대응한다. ‘임금 상승→생산비용 증가→제품 가격 인상→추가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지난달 16일 신현송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미국 등 주요국의 실수’를 거론한 것도 금리 인상 실기를 답습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1년 아시아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올리며 선제 대응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소득 증가 등에 따른 물가 압력을 간과했다고 신 총재는 지적했다.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쳐버린 주요국은 이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실제 2022년 1월까지 0.25% 수준이었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같은해 3월 0.5%로 오른 뒤 이듬해 3월에는 5.00%까지 치솟았다. 2023년 7월 5.50%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서기까지 1년이 더 걸렸다.금융업계 관계자는 “금리를 올리는 것도 동결하는 것도 한은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면서도 “당장의 내수 경기 부담을 덜기 위해 기대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은이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며 관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다가 미국과 일본이 인상을 재개할 경우 더 가파른 금리 인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어서다.미 연준의 ‘동결’·시장의 ‘경고’ 미 연준은 7월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5회 연속 동결했지만 내부에서는 긴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 위원 3명은 연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미 금융시장에서도 연준의 동결 명분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관세 부과와 미·이란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 공급 측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데도 연준이 금리 인상에 머뭇거리자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이다. 당일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5.21%로 상승하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일본은행 역시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0%로 올린 지 한 달 만에(7월 31일) 동결을 선택하며 긴축을 멈췄다. 30년 만의 고금리 진입에 따른 가계·기업 부실 우려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명분이었다. 일본은 1995년 이후 30년 넘게 초저금리와 마이너스 금리에 적응해 온 탓에 연 1.0% 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가계 부담·소비 위축·한계 기업 부실화 우려가 커진 상태다.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진행된 미·일 외환당국의 환율 공조 개입이 긴축 유예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엔화 약세는 일본의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이었으나 미국과의 공조로 압력이 완화됐다. 미 연준 역시 환율 공조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금리 인상 부담을 일부 덜었다는 평가다.금융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양국이 이번 공조로 달러 약세와 엔화 가치 상승이라는 이해관계를 충족했다”며 “다만 이는 양국 금리 격차를 둔 채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누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연 3.50~3.75%, 일본은 연 1.0%로 양국 금리 차이는 2.50~2.75%포인트다.그는 “환율 공조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며 “일본은행이 추가 인상 시그널을 주지 않는 사이 수입 물가가 다시 뛰면 향후 한꺼번에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일 중앙은행이 긴축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한국은행의 경계감도 높아졌다. 미·일 금리 차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 압력이 약해지지 않으면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는 수입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고 연준과 일본은행이 인상을 재개하면 금리 차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국내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선택 폭 좁아진 한은…‘연속 인상’ 가능성 전망도금융시장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변동성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경제 지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이는 6월 상승 폭(2.5%)을 웃도는 수치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8%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렸으나 8월에는 다시 상승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8월 4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7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최고가격 인하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면서도 “근원물가는 비용 충격 전이 등으로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상승률이 소폭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비용 충격의 전이와 수요 측 압력 확대로 근원 품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세도 물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이다.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7월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비용 경로를 통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기 호황과 견조한 성장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물가 안정 대책으로 헤드라인 물가는 둔화했지만 통화정책은 근원물가를 더 중시해야 한다”며 “근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8월 25베이시스포인트(bp) 기준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유지한다”고 했다. 그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 근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자 통화 긴축 지속의 명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물가 지표가 8월 연속 금리 인상을 뒷받침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고유가의 2차 파급효과나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동차와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가격 상승, 반도체 가격도 거래소득세 영향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이번 물가만으로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가 인상은 10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제안을 내놨다가 거센 논란 끝에 게시글을 삭제·철회했다. 야당의 공세는 물론 자당 내부에서도 주거의 질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에 출마했던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 제안을 강하게 지적했다. 30대 청년 정치인인 김 전 의장은 "장관까지 지낸 3선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청년 주거 문제의 절박함을 더 깊이 살피고 실현 가능성과 주거의 질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적었다.이어 김 전 의장은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는 본인들은 쾌적한 넓은 집에 살면서 청년에게는 폐버스를 던져주는 내로남불 때문이자 생존이 걸린 주거 문제를 고민 없이 툭 던져보는 탁상공론 때문"이라며 "이 분노를 읽지 못하면 어떤 청년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황 의원 자녀의 고액 외국인 학교 재학 사실 등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커졌다.다만 김 전 의장은 여당의 대안 없는 정치적 공격도 함께 꼬집었다. 그는 "제대로 된 청년주거 정책 하나 없이 본인과 가족부터 버스 하우스에 먼저 살아보라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며 "하루 만에 지울 설익은 아이디어를 불쑥 던져놓고 도망가는 정치도, 그것을 조롱하며 반사이익만 챙기는 정치도 청년의 잠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중고 선박 주택 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를 가리지 않는 비판과 여론의 반발이 이어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민주당도 즉시 거리를 두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황희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공식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선다. 결혼 이후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손보고,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지적하며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정부는 이후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우선 개선이 필요한 22개 과제를 추렸다.이 대통령은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과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부터 생맥주에 적용해 온 세제 혜택을 마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외식 현장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맞서 정치권이 해당 감면 조치를 계속 이어가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주세 개편을 둘러싼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생맥주에 제공되던 20% 주세 감면 혜택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 지난 2020년 종량세 전환 당시 용기 특성상 주류세가 대폭 오르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던 한시적 장치가 시한을 맞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맥주 세율은 일반 맥주와 동일한 100% 수준으로 돌아가며, 1kL당 세금 역시 기존 70만 8,560원에서 88만 5,7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산될 경우 출고 시점에 가산되는 세금은 20L 케그(통) 기준 약 5,000원, 500mL 한 잔 기준으로는 130원 안팎이다. 세금 상승분 자체는 수백 원 단위에 불과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매장 판매가는 훨씬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자재 비용과 임대료, 인건비가 지속해서 오른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외식업계 특성상 메뉴판 가격이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올려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서다.정부는 맥주 제조사들이 캔이나 병 제품 등 여러 상품의 원가를 통합 관리해 인상분을 일정 부분 다독일 수 있다는 시각이지만, 주류 업계는 현실과 거리가 먼 기대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처럼 논란이 확산하자 여당에서도 반대 입법에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생맥주 주세 감면의 일몰 조항 자체를 없애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아직 종량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생맥주 세금만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의 가렴주구 행태"라며 "생맥주 주세 20% 감면 종료를 규정한 일몰은 폐지해야 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감면 종료 방침과 국회의 법안 저지 움직임이 부딪히면서, 내년도 생맥주 가격을 둘러싼 주세 개편안 논의는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전격 지시하자, 그간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정부안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시정 조치를 계기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전면적인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이소영·이훈기 의원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직후 각자 메시지를 내고 입법 보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앞서 정부의 ISA 개편안 등이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해 왔다. 이언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다"라고 평가했다.이소영 의원 역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 부처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 의원은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며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주 보호 조항을 엄격히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이훈기 의원 또한 공동 입법 과제 해결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발맞춰 여당 핵심 의원들이 일제히 국회 주도의 수정·보완을 공언하면서, 향후 ISA 개편 및 관련 법안 심의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증시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11일부터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존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 1억원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대책 강화 이후 하나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을 관리했다. 가계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합산 총 1억원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그런데 하반기 들어 대출 총량 증가액 한도가 한계까지 차오르면서 주담대 취급 중단, 마이너스 통장 한도 제한 같은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을 사들이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를 비롯해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까지 쏠리고 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금에 투자하기보다 고금리 예적금 상품이나 채권 등 안전하면서도 높은 이자율이 보장된 투자처를 먼저 주목하기 때문이다.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지난해 출간한 책 ‘워런 버핏 바이블’에서 “금은 용도가 많지 않고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다”며 “아무런 생산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중앙은행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앙은행은 개인투자자와 달리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가치·환율·국가 신인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고점 대비 20%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속 안전자산 재조명한은의 금 매입 신호에 가장 먼저 이슈가 된 것은 최근 급락한 금 가격이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월 29일 기준 온스당 5586.2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뒤 내리막을 걸었다. 최근 4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해 6일 기준 4299.6달러로 거래됐다.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한 가격이다. 국내 금 가격도 비슷하게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저점 매수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국제 시장에서 달러가 갖는 지위도 여전하지만,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자산 다변화를 위해 금을 사들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중앙은행 보유 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미국 국채 비중(22%)을 넘어섰다.외환이 달러에만 집중될 경우 커질 수 있는 변동성 위험에 대비하려는 이유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에 달러화 가치나 미 국채 금리가 크게 출렁이는데 달러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 자산의 평가 손익도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미국 정책 영향권 밖에 있는 금을 일정 비율로 보유하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최근 한은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화폐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금은 공급량이 한정된 실물 자산으로 물가가 오를 때 금 가격도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다. 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고물가 국면에서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위험 회피 수단이 된다.국내에서 생산해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만 매입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결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그동안 국제 금 시장에서 실물 금을 사들여 영국은행(BOE)에 보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LS MnM이 구리 제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해 수출하는 금을 국제 시세에 맞춰 장외에서 매입한다. 아울러 국내 수출 업체들이 한은에 금 매입을 요청할 때만 매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외환 유출 차단 및 대외 신인도 확보… 단기 투자는 신중해야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달러의 국외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을 확보해 원화 가치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희섭 한은 외자운용원장은 “국내에서 생산한 금이라는 새로운 매입 채널을 확보해 금 매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영국은행에 집중된 보관 장소를 분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금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재정 건전성과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제 금 시세가 약 4200달러 수준일 무렵 이탈리아가 주목받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2452t의 금을 보유한 나라로 미국·독일에 이어 금 보유량 기준 세계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한은의 금 보유량은 104.4t으로 외환보유액의 약 1.1%다.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9위 수준이다.당시 이탈리아가 보유한 금 가치는 약 3000억달러로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1970년대 오일쇼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가 요동칠 때도 금을 매각하지 않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은이 금을 매입하기로 한 것은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변화, 국제 금융 시장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결정”이라면서도 “이는 초장기 투자가 가능한 중앙은행의 계산에 따른 것으로 단기 수익을 염두에 둔 개인이라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낡은 지방세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를 지적하며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재정위기 실상을 공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전담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하는 등 재정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추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라"고 요청했다.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육성하기 위해 부지 마련, 도로·철도 건설, 용수·전력 공급은 물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송전탑 등 각종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감당한다"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추 지사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도 짚었다. 경기도의 1위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 수입이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등 과거 개발시대의 취득세 중심 구조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일각에서 제기된 '과도한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난'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추 지사는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 재정 부담의 근본 원인"이라며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으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늘어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육, 교육, 돌봄, 의료, 교통 등 필수 투입 비용이 급증했다고 덧붙였다.추 지사는 전날 약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 계획과 함께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해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TF는 유관 부서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