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모두가 쉬자" 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안 의결

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검토"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와 정치권, 업계 전반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부터 제도 미비까지 겹치며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24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일정 시점부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부담이 즉각 발생하는 구조다.문제는 다른 자산과의 과세 방식 차이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해외주식은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반면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별도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 반면, 가상자산은 비교적 낮은 기준부터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제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투자자들의 체감 부담도 적지 않다. 거래가 잦은 가상자산 특성상 모든 거래를 일일이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이나 개인 지갑 간 이동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업계에서는 제도 준비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비교적 추적이 가능하지만, 해외 플랫폼까지 포함할 경우 과세 대상 파악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만 세금을 부담하는 ‘과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다만 과세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된 만큼 과세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시장 위축이나 행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결국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완성도와 시장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공급업체 직원 3명 숨져

14명 중 13명 신원 확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시신 일부 추가 수습

#. A씨는 B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매했다. 그런데 담보부족금액이 약 201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매매 대상 금액이 3090만원으로 산정돼 약 15배 큰 규모가 반대매매로 매도됐다.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반대매매는 신용융자의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금감원은 신용융자 반대매매 시 증권사의 할인율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고 밝혔다.A씨의 경우 B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통해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담보유지비율은 140%였다. 이에 B증권사의 반대매매 수량 산식인 담보부족금액 / (할인 가격x담보유지비율-전일 종가)에 따라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됐다는 설명이다.금감원은 이외에도 담보 비율은 장중 변동하는 만큼 장 마감 이후 확정된 수치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의 추가 납입 통지를 놓칠 경우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용융자 종목이 여러 개일 때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대상 종목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정해진 시간까지 증권사에 반대매매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면 담보부족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또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 계좌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매수할 경우 해외주식의 담보가치가 낮아 담보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에 못 미치면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아울러 증권사별로 신용융자 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신용융자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보다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서울 초·중학교에서 전문 세무사에게 학생과 학부모가 세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해 '학교세무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학교세무사 제도는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위촉된 세무사가 학생들에게 세금·경제 교육 및 직업·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에 따라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40개교 등 60개교에 학교세무사가 총 60명 배치된다.학생 약 1만 명이 학교세무사의 세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전했다.앞서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작년 10월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학교세무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의 전문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세금의 의미와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세무사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 경제와 세금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세무 관련 올바른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효과와 현장 수요를 분석한 뒤 장기적으로 '1학교 1세무사' 체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우리나라가 4월에 원유 등 에너지 관련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체 물량 확보와 비축유 방출을 통해 대응 가능하다며 이 같은 위기설을 부인했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일 브리핑을 통해 "두바이유가 158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제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하지만 양 실장은 4월 중 국내 원유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각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를 통해 물량을 확보 중이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도입하기로 한 2천400만 배럴 중 3월 말과 4월 1일 두 번에 걸쳐서 400만배럴이 들어오고 1천800만 배럴도 4월 초중순부터 입항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양 실장은 "4월에 도입되는 원유 물량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대체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4월 중순에는 비축유 방출까지 계획돼 있어 전체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정부는 민간 원유 재고 추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민간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중순에 맞춰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가동 중단 우려가 큰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했다.양 실장은 "국내 나프타 공급의 약 55%를 차지하는 정유사들과 협의해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며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발동하면 가동 중단 위기 시점을 4월 말이나 5월까지 충분히 늦출 수 있어 수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또한 대체 나프타 수입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반영도 추진 중이다.정부는 산업 전반의 공급망 리스크를 밀착 관리하기 위해 이날부터 서울청사에 '공급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총 12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산업 생산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30∼40개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박 후보자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묻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중동 사태 장기화로 경제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추경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다. 그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중동지역 수출기업 및 관련 산업에 직접 타격이 발생하고 소상공인·농어업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통해 조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추경의 핵심 방향으로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서 직접 타격받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중동 위기 고조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각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문화·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박 후보자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시장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범위에서 적정 추경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를 내놨다. 박 후보자는 “추경을 통한 지출 확대는 통상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경제 여건과 지출 성격,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물가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장세가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하회하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과 비IT 부문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