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9번째로 치룬 2026년 3월 정기주총 시즌은 한국 자본시장의 풍경이 바뀌는 변곡점이었다. 한국의 약 2700개 상장기업 정기주주총회가 집중 개최되는 이 시기는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매년 변화가 있었으며 올해는 특히 달랐다. 2025년 7월과 9월, 그리고 2026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행된 상법 개정 결과가 처음으로 주주총회 현장에 실제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정관을 수정해야 했고, 기관투자자들은 변경된 정관이 상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따졌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더욱 정교하게 준비된 주주제안을 회사에 제시했다.정관 변경 안건 급증…상법개정 취지 잘 반영했는가올해 주주총회의 가장 두드러진 외형적 특징은 정관 변경 안건의 급증이다. 한국ESG연구소 분석 대상 652개사의 정관 변경 안건은 1722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479건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서스틴베스트 분석 대상 232개사의 정관 변경 안건은 전년 198건 대비 3.7배 증가한 729건을 기록했다.이 급증의 배경은 명확하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명칭 도입 ▲3% 룰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2인으로 확대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 금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KOSPI200 기업 중 191개사가 개정 상법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등 상장회사 대부분이 개정 상법 준수를 위한 정관 정비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문제는 그 내용이었다.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사들은 기업들이 상법 개정의 ‘형식’을 기계적으로 따르고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이사 수 상한 신설·축소와 이사 임기 유연화다.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동시에 선임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일반주주 추천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의식한 기업들은 이사 정원의 상한을 낮추거나,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꿔 사실상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했다. 의결권자문사와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사 임기 구조 변경을 이유로 해당 정관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결정했다.전자주주총회를 정관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도 비슷한 맥락에서 제동이 걸렸다. 의무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조치였지만, 일반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주총 참여 기반을 구조적으로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감사위원 분리선출…기업측 선제적 대응시작올해 이사 선임 안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안건의 급증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기업 730개사 중 641개사가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했고, 주총 시즌 종료 시점 기준으로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출된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보유한 기업은 609사에 달했다.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핵심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게만 이 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 상법은 모든 분리선출 감사위원에게 합산 3% 룰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2026년 9월 10일 시행).기업들은 해당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대부분은 합산 3% 룰 시행일인 7월 23일 이전인 이번 주총에서 선제적으로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추가 선임해, 합산 3% 룰 적용 없이 우호적인 후보를 확정하려 했다. 일부 기업은 임기가 남은 기존 사외이사를 도중에 사임시킨 뒤 분리선출 방식으로 재선임하는 구조를 활용하기도 했다. 자기주식 의무소각 안건…심사 더욱 강화될 것2026년 3월 6일 공포 및 시행된 3차 개정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기주총 소집 결의가 이미 이뤄진 시점에 법이 통과된 탓에 준비 기간이 극도로 짧았지만, 12월 결산 상장사 2478개사 중 266개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을 상정했고,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그러나 내용의 질은 엄격한 심사를 받았다. 한국ESG연구소는 102건의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을 분석해 절반 이상인 52건(51%)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으며, 한국ESG기준원은 관련 안건 75건 중 11건(14.7%)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과도한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상정하거나, 보유·처분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돼 상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의·승인 절차가 아닌 형식적 통과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임원 보수, 한도에서 종합적인 정책으로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올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표 중 하나다. 해당 안건 반대 권고율이 한국ESG기준원 기준 22.5%로 전년 대비 5.7%포인트 증가했으며, 한국ESG연구소 기준 45.2%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이유 중 하나는 2025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다. 주주이자 이사인 자는 자신의 보수한도 승인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해당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명확해졌다. 지배주주가 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의 보수한도 안건 가결이 실무적으로 어려워지자, 일부 기업은 정관에 임원보수규정을 신설해 주주총회의 연례적 보수한도 심의 절차를 사실상 대체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회사의 이사보수한도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건으로 주주권익침해 우려가 높아 기관투자자와 의결권자문사의 많은 반대가 있었다.주주들의 관심도 단순한 총액 통제에서 보수 구조 자체로 이동하고 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성과보수 비중 확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퇴직금 지급률 조정 등 보수 체계의 설계 방식에 직접 관여하는 주주제안이 다수 등장했다. BNK금융지주에는 RSU 부여 주주제안이, 덴티움에는 이사 보수한도 주주제안이 상정돼 이 중 덴티움의 안건은 실제로 가결됐다. 향후 ‘보수한도’를 단순히 승인하는 것이 아닌 ‘보수정책’을 종합적으로 주주가 판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주주제안의 질적 개선2026년 정기주총의 또 다른 본질적 변화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ESG기준원 분석대상 기업 중 주주제안은 15개사에서 총 74건이 있었으며, 전년(7사·80건) 대비 기업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2건(56.8%)에 대해 찬성투표를 권고했다. 한국ESG연구소가 분석한 주주제안 찬성 권고율은 전년 30.8%에서 62.7%로 두 배 이상 뛰었다. 2025년까지 주주제안의 주류는 ▲배당 확대 ▲자기주식 소각 등 단기 주주환원 요구였지만, 2026년에는 ▲이사회 독립성 ▲감사기능 강화 ▲보수 체계 개선 ▲기업가치 제고 전략 등 구조적 지배구조 측면으로 개선됐다. 법적 쟁점 및 실현 가능성 정도 검토를 잘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특히 ‘권고적 주주제안’ 안건 수는 한국ESG기준원 분석기준 전년 2건에서 올해 1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영국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탈이 LG화학에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공개 ▲선임독립이사 선임 ▲경영진 주식연계 보상 도입을 요구하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상정했다.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가 모두 찬성을 권고했고, 실제 찬성률도 30.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관계로 부결됐다. 해당 사례를 포함해 이번 주총 시즌에서 실제 가결된 건은 1건에 불과하지만,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한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KCC에 삼성물산 주식 유동화와 자기주식 소각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보낸 뒤, KCC가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공시하자 주주제안을 철회했다. 표결이 아니라 소통으로 해결되는 유형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2027년 주총을 준비하며…결과보다 과정 묻는 시대로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개정 상법이 예고하는 지배구조 개혁(Governance Reform)의 서막이었다. 아직 가장 중요한 규정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합산 3% 룰은 2026년 7월 23일,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2026년 9월 10일,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이 세 가지 제도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일반주주와 행동주의 펀드 추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한층 높아진다.2026년이 새 제도에 적응하는 ‘원년’이었다면, 2027년은 이 모든 기준이 일상적 잣대로 굳어지는 ‘실전의 해’가 될 것이다. 기업들의 준비사항은 정관 문구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사 및 감사 후보 선정 단계부터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자문사의 평가 기준을 내재화하고, 자사주 관리와 배당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 로드맵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시하며, 주요 기관투자자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주총회 당일의 표 대결보다, 주주총회 안건 전체를 아우르는 ‘소통의 질’이 결과를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지형은 분명하게 이동하고 있다. 형식이 아닌 실질을, 결과가 아닌 과정을 묻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필자는 NH-Amundi자산운용에서 ESG 및 스튜어드십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ICGN 한국 자문위원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투자자 전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금융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국회 주관 녹색금융 관련 간담회와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하고 KAIST·서울대·서강대 등 주요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에코프론티어·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KAIST 경영대학원에서 녹색금융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내놨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통화정책의 무게추가 긴축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평가다.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직 금융통화위원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들어 처음이다.금융권에서는 유 부총재의 발언이 단순 사견이라기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및 다른 금통위원들과의 사전 교감 끝에 나온 ‘의도된 신호’라고 해석한다. 오는 5월 28일로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힌트’를 줬다는 것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점도표를 통해 하반기 인상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은 내부 기류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도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분위기가 강했다. 지난달 10일 금통위 당시 중동 전쟁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의견은 없었지만, 인상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발표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한은 전망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곧 긴축 정책으로 풀이된다. 긴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에는 견고한 수출 회복세가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유례없는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에 진입하면서 실적이 급등했고, 방산·조선·전력기기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실제로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건 3.0% ▲씨티 2.9% ▲BNP파리바 2.7% 등은 한은의 기존 전망치인 2.0%를 크게 웃돈다. 일각에서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00억달러(약 27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반면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를 기록하며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중동 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약 12만원)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은은 물가 안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처방전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문제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금리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가계 부채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또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면 소비 위축이나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노사 양측에 조속한 대화와 상생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성장이 노동자의 헌신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과 지역 사회의 협조가 어우러진 결과임을 강조하며,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다.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임금 교섭 과정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노사 양측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과에 기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기업 성장의 배경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그는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특히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해 협조해 준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노조 측에 사회적 책임과 종합적인 고려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사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중재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8일에는 노사정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김 장관은 "노사 문제는 '노사 자치'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의 틀 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가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재 노력이 노사 간 극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李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국민 자산증식 마중물 될 것"

서울 거주 40~50대 중년 인구 5명 중 1명이 미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40~59세 중년 인구 약 274만 명 중 미혼 비율은 20.5%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8.3%, 2023년 19.4%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성별로는 남성(24.1%)이 여성(16.9%)보다 미혼 비중이 높았다.중년 미혼 인구의 거주 형태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1인 가구'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혼 중년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61.3%에서 2025년 80.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 반면,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직업적 안정성을 갖춘 관리전문직이나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이러한 독립 거주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경제적 여건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했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5점에 그친 반면, 8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7.7점을 기록해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지수는 상승하고 외로움 수치는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여가 생활 역시 관리전문직 종사자들이 타 직군에 비해 평일과 주말 모두 적극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사회적 연결망은 경제력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미혼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3.4점으로 기혼 가구(4.3점)보다 낮았으며, 특히 40대 미혼 남성 1인 가구는 3.0점으로 조사 대상 중 고립감이 가장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외로움안녕120' 등 고립 방지 사업을 강화하고, 중년 미혼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서 지원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중년 미혼이 서울의 새로운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만큼, 생활 안정은 물론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면서, 지난 2024년 말 전격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재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증권거래세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과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자, 정치권과 시장을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6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재도입 논의의 신호탄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돈을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손실을 본 사람은 내지 않는 것이 맞다"며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역진성을 비판했다. 이는 매매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투세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제도 부활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당초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아래 도입이 추진됐다.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순이익에 대해 22~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로 시행 시점이 유예되다 결국 2024년 11월 공식 폐지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로서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에 동의했으나, 코스피가 당시 2,500선에서 현재 7,000선으로 3배가량 급등하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다.조세 전문가들은 현재를 금투세 도입의 최적기로 보고 있다. 과거 도입의 걸림돌이었던 시장 침체 우려가 해소된 데다, 주주 친화적인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최종 통과되면서 제도적 기반도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도입하자던 반대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이제는 도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국제적 추세 역시 거래세 대신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부분은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한국만 거래세를 고수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창남 월드택스연구회 회장은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극소수 고수익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라도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다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금투세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저항과 자금 이탈 가능성이 여전한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미 실질적인 과세 합리화 방안에 대한 공방이 시작된 만큼, 향후 증시 흐름에 따라 금투세 재도입이 국정 과제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을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권의 공공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을 국가 면허에 기반한 '준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포용적 금융' 실현이 금융기관의 본연의 의무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한 '금융의 공공성' 논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는 지적은 아주 적절하다"며 "개인 사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수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반 이상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특정 금융기관들이 국가의 진입 장벽 보호 아래 독점적 영업을 하면서도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유리한 부분만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라는 점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용적 금융이란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는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보고도 이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정책금융 확대,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근절 등 세 가지 핵심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대규모 채무조정 및 신용 사면, 연체 양산 구조의 근본적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됐다.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포용금융 실천 여부를 평가해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지금은 위원장이 선의에 의존해 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실질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돈을 만지는 조직은 자기도 모르게 경도될 가능성이 많다"며 공무원 조직의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개혁 의지를 관철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서민 금융 부담 완화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포용적 금융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등 국제사회가 공조해온 금융 소외 해소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 금융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한편, 포용적 금융은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저신용 취약 계층 등 이른바 금융 소외계층에 접근성을 높여 관련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소득 양극화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직장인 A씨는 출근 후 감기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회사 근처 약국 5곳에 일일이 전화해 처방받은 약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찾지 못했다. A씨는 비대면 진료 후 7시간이 지난 뒤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 약을 살 수 있었다. 앞으로 A씨처럼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을 타러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없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내 주변 조제 가능 약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6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자에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복지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약국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비대면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제공되는 데이터 대상은 최근 1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이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특정 의약품을 취급한 이력이 있는 약국일수록 실제 재고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데이터가 개방되면 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일 전망이다.환자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중 가장 가까운 곳을 바로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조제 지연이나 조제 포기 등으로 인한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비대면 진료 이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대면 진료의 안착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2월 정식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앞두고 세부 하위법령 등을 논의 중이다.

비급여 진료 보장을 축소하는 대신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한 ‘5세대 실손보험’이 6일부터 출시된다.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소비자 선택 변화가 예상된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비를 기본 보장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특약 형태로 운영하는 구조로 개편됐다. 보편적·필수 치료 보장은 유지·강화하는 대신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장을 줄이거나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우선 급여 치료의 경우 입원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기부담률 20%가 적용되지만,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돼 환자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대신 기존에 보장 대상이 아니었던 임신·출산·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는 새롭게 보장된다.비급여 항목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뉜다.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 비급여는 연간 5000만원 한도와 자기부담률 30%를 유지한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신설돼 초과 비용은 보험으로 보장된다.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이 크게 축소된다. 자기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높아지고, 연간 보장한도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장 범위 축소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낮아진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1·2세대 대비로는 50% 이상 저렴하게 책정된다. 금융당국은 1세대 실손에 가입한 60대 여성 기준 월 보험료가 약 17만8000원에서 4만원대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가입자를 위한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2013년 이전 가입한 1·2세대 가입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MRI 등을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면 최대 30~40% 수준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또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계약전환 할인’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초기 실손 가입자들의 상품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다.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이 비필수적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필수 치료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급여 보장 축소로 인해 소비자 체감 보장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보험료 절감과 보장 축소 간 선택을 둘러싼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전날 호르무즈 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5일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낮 12시 30분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안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향후 사태 추이에 따른 상황 관리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조 체계도 재점검했다.외교부는 한국 시간 기준 지난 4일 밤 8시 40분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HMM 나무’ 호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벌크 화물선인 이 선박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총 2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 시각) 한국을 특정해 호르무즈해협 돌파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의 한국 화물선 화재가 이란의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제3국 선박을 빼 오는 ‘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뜻한다.현재 정부는 사고 선박의 피해 규모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청와대는 위기 관리 센터를 중심으로 현지 상황을 24시간 살펴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