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기존에는 일부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국의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들이 매년 약 251억 시간을 행정 업무, 자료 관리, 정기 보고 등 반복적인 작업에 소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드롭박스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한국인 600명을 포함해 7개국의 만 18세 이상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조사 결과, 한국 응답자의 68%는 행정 및 반복 업무에 주당 최대 10시간을 소비한다고 답했다. 정보 검색 및 관리, 보고서 작성 등 분석 관련 정기 업무에 시간을 쓴다는 응답도 각각 70%, 66%에 달했다. 반면, 응답자의 절반은 전략 회의나 의사 결정에 할애하는 시간이 주당 5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인공지능(AI) 도입에 대해 한국 응답자들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55%는 매주 최대 4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AI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글로벌 평균(39%)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AI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한국에서는 9%에 그쳤지만, 글로벌 평균은 28%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 큰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했다.경제8단체는 29일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회에선 '3%룰'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포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가한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도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이에 경제8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했다.특히 상법 추가 개정에 관해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이들 단체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 경제정책의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트럼프, 北 비핵화 위해 김정은과 대화 열려 있어"

北 "북미 정상 관계 나쁘지 않아…비핵화 논의는 상대방 우롱"

은행권이 상반기 10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한 가운데서도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같은 이자 놀이 대신 투자 확대에 나서라”며 은행들의 영업 형태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기업 대출을 포함해 투자 확대를 고민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상반기 호실적 성적표가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0조325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9조3456억원)보다 약 1조원 가까이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기록이다. KB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이 3조4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도 상반기 3조374억원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이 예대마진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도 금융사들의 수익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4대 금융은 상반기 이자 이익으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21조924억원을 벌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은행들의 호실적을 직접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경제 파이를 키우려면 금융기관도 건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주담대만 확대하는 이자놀이에 매달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담대 비중이 큰 가계 대출 확대를 ‘이자 놀이’에 비유한 것이다. 대통령의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28일 ‘생산적 금융 확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 영업관행 탈피 ▲금투사의 모험자본 중심 기업금융 확대 ▲보험사의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 확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현장·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방침이다.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는 한편 기업대출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국가전략산업 분야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신한은행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량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호대출(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 대상 대출)과 기업대출 특판 한도를 증액하고 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우리은행도 포용 금융의 일환으로 공급망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가입 회원사를 올해 안에 10만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종민 KB국민은행 CFO는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하반기에는 수익성과 건전성 감안한 ‘우량자산 중심’의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대출 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우선 고려해 우량 자산 위주의 성장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할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른바 ‘100조원 펀드’공약이다. 기업 투자·지원을 확대하는 데 금융권이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다만 은행권에서는 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험가중자산(RWA)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 대출을 시행할 때 현행 기준을 따를 경우 위험 가중치가 높아져 대출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이르면 다음달 RWA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을 보면 주담대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18.9%, 기업대출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57.9%로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 대출이 더 안전하고 수익을 내기 유리한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 만큼 은행들이 앞으로 기업 대출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사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사람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쿠폰을 소진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자체 예산으로 총 25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오는 8월 31일까지 1차 소비쿠폰을 전액 사용한 국민은 최대 5만원 상당의 추가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추첨 이벤트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된다.당첨자에게는 5만원(1만명), 1만원(10만명), 5000원(20만명) 상당의 추가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추가 쿠폰은 기존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한편 소비쿠폰은 1차 신청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4%인 3967만3421명이 신청했다.지난 7일간 지급된 지원금은 7조1200억원에 달한다.지급방식별로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2972만7451명, 선불카드 322만3629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611만5879명, 지류 60만6462명이었다.28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마감 기한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호남권과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지역 경제가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8일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권역별 생산은 수도권과 동남권, 충남권 등은 지난해 하반기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호남권과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호남권은 서비스업 생산이, 강원권은 제조업 생산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대경권과 제주권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모든 권역에서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이 대부분 권역에서 보합세를 보였고 서비스업은 수도권에서 소폭 증가했다.제조업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 반도체가 AI 투자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이어갔고, 충청과 호남권 등을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완성차 및 부품은 수출 확대로, 동남권과 호남권 조선은 충분한 수주물량 확보로 생산이 증가했다.동남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을 중심으로 석유정제 및 화학 생산이 감소했고, 동남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의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으로 줄었다. 서비스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보험업 등이 증시 호조와 대출 확대 등으로 생산이 증가했다. 부동산업은 주택, 전월세 거래가 늘어난 수도권과 강원 등 일부 권역만 증가했다.도소매는 동남권과 충청권, 대경권 등은 증가한 반면 수도권과 강원권은 보합을 보였다. 호남권과 제주권은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의 경우 연초 정치 불확실성 고조의 영향으로 대부분 권역의 생산이 감소했다. 건설업은 건설공사비 부담,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누적 등으로 모든 권역에서 감소했다.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다. 동남권과 충청, 호남, 대경권은 하락폭이 확대됐고, 수도권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과 충청권으로는 인구 유입이 축소됐고, 동남, 호남, 대경권의 유출폭도 줄었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 유출폭은 확대됐다.한국은행은 하반기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 추경 및 내수진작 정책,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모든 권역에서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개선 또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상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 업황이 상당히 악화됐다”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조금 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일주일 만에 78% 신청 …7조 1천200억 원 지급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배당성향이 높은 은행들에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으로 받은 수익은 다른 급여 소득 등과 합쳐 계산하지 않고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연 20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한 수익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회사원이 금융 소득으로 2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연봉에 대해서는 15% 세금을, 2000만원인 금융소득에는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넘어서는 30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3000만원에 연봉 5000만원 더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과세표준을 보면 연 소득 5000~8800만원 구간에서는 24%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과세 부담 때문에 배당 투자를 꺼리기도 했는데, 만약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시행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3억원인 경우 22%, 3억원을 초과할 때 최고세율 27.5%가 적용된다. 현행 최고세율이 49.5%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이 최대 22%포인트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배당성향이란 기업이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B기업이 같은 해 주주들에게 40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했다면 배당성향은 40%가 된다. 배당성향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번 돈의 상당액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뜻이다. 배당성향이 기업은 주주환원 정책의 강도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분리과세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내 상장사들의 저배당 기조를 지적하면서 세제·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다. 중국보다 안 하는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했다. 또 “이소영 의원 제안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있다).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 고배당주로 평가받는 은행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은행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의원이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제한했는데, 기업은행이 그 요건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별도 기준 35%, 연결 기준 약 32% 수준이다. 올해는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은행들의 배당성향 평균이 20%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0.1%’ 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액이 많고 배당을 많이 받는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도 이어진다. 7월 6일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상위 0.1%(1만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358억원)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명당 배당액은 평균 8억3000만원에 달한다.반면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배당 총액은 8조7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0만원 수준이었다.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해 연간 5만~15만원 정도의 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은 투자액이 많은 상위 투자자로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국회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경우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배당 성향이 34%인 기업 주주는 종합과세, 36%인 기업 주주는 분리과세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산업 특성상 배당 성향을 35%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거나 그렇게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조건 없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건 없는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이 고배당주라는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은행의 주주 환원율은 40%를 웃돌고 있지만, 배당성향은 35%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제시된 배당성향 기준으로는 기업은행 외에 (대부분의 은행이)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존에 공개한 밸류업 공시에서 은행들이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추진 계획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