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비교·중개 플랫폼인 토스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진출 검토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이해상충과 공정경쟁 우려가 제기되자 온투업계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대형 플랫폼이 중개와 직접 상품 공급을 함께 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자사 상품에 유리한 방식으로 시장이 운영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진입 논의와 함께 소비자 보호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2026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제기한 대기업 집단·대형 금융플랫폼의 온투업 직접 진출 관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혁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0월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집단·대형 플랫폼이 대출비교·중개와 직접적인 대출상품 공급을 함께 영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스타트업이 개척한 시장에 대형 사업자가 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책임과 역할 등이 논의됐다.온투업계는 이번 문제 제기가 특정 기업의 진입 여부를 넘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산업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과제를 짚었다고 평가했다.앞서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중·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온투업 진출을 추진해 왔다. 직접 온투업자로 등록하거나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은석 의원은 온투업 시장이 12년간 금융 스타트업들의 혁신과 노력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토스의 ‘무임승차’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여부뿐 아니라 시장 구조와 관련 제도, 대형 사업자의 지배구조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이어 민병덕 의원은 토스와 같이 대출중개 플랫폼과 온투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거나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운영하고, 경쟁사의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중개 플랫폼과 직접적인 상품 공급자의 역할이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심판과 선수’의 관계에 비유했다. 특히 시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일수록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온투업은 지난 10여 년간 금융 스타트업들이 기술과 신용평가 역량을 축적하며 성장해왔다. 기존 금융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던 중·저신용자 등의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통해 새로운 자금 공급 경로를 모색해 왔다. 최근에는 관련 제도 개선과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바탕으로 사업 기반을 넓혀 가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홍재문 온투협회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은 특정 기업의 진입 여부를 넘어, 금융상품 중개와 공급이 결합하는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금융혁신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홍 회장은 “새로운 산업은 먼저 도전한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개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위에서 성장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다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혁신에 먼저 나선 기업의 노력이 후발 사업자의 성장과 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금융소비자의 편익 확대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금융산업 뿐 아니라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될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온투협회는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개별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중·저신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 공급 확대라는 목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논의에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가 주춤하며 이차전지주가 부각되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이차전지 관련주가 수익률 상위권을 점령했다. 9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내 상장된 ETF 수익률 상위 10개 중 8개가 이차전지 관련 상품이었다. 이차전지 중 20%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인 ETF 상품도 있었다. 'KODEX 이차전지산업레버리지'가 19.9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TIGER 이차전지TOP10레버리지'가 18.45%로 그 뒤를 이었다.'SOL 전고체배터리&실리콘음극재'(13.48%), 'KODEX 전고체배터리ESS TOP2플러스'(13.44%)가 각각 3,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내부의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배터리로 내년 상용화가 기대된다.이외 'BNK이차전지양극재'(6위·11.22%), 'KODEX 이차전지산업'(8위·10.68%), 'SOL 이차전지소부장fn'(9위·10.47%), 'TIGER 이차전지소재fn'(10위·10.26%) ETF가 상승률 10위권 내 포함됐다.이차전지 ETF의 호조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혜가 관련 기업의 실적에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에서 벗어나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8일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 증가한 756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로는 567.3% 증가하며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호실적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도 8일 3% 이상 상승하며 주가 40만원을 돌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 40만원을 뚫은 것은 6월 29일 이후 100일 만에 처음이다. 대장주 삼성SDI의 주가도 1~8일 동안 10% 이상 상승하며 56만원선을 돌파했다. 'KRX K-AI 이차전지지수'는 이달 10.79% 오르며 한국거래소 테마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KRX AI반도체 지수' 상승률(4.88%)의 2배가 넘는다.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말 수주 모멘텀에 이어 내년 ESS 매출·수익성 개선에 따른 주가 모멘텀이 유효하다"며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이달 코스닥 지수 강세에 코스닥 레버리지 ETF의 오름폭도 컸다. 지난 1∼8일 코스닥은 4.25% 상승했다. 반면 코스피는 3.10% 하락했다.이에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9.92%),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9.66%), 'RISE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9.51%), 'HANARO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9.38%) 등이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다.그러나 개미들은 이달 들어 오히려 코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흐름을 보였다. 개인 투자자는 10월 중 'TIGER 코스닥150레버리지'를 46억원 순매도한 반면에 'TIGER 코스닥150선물인버스'는 1억8000만원 순매수했다.

증시 상승세를 타고 퇴직연금을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한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일부 가입자는 전환 직후 두 달 만에 10%가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34만15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5947명보다 118.1% 증가했다.특히 증시 상승세가 강했던 6~7월 전환자가 크게 늘었다. 두 달간 전환자는 총 14만97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3242명보다 181.2% 증가했다.6월 전환자는 4만3974명이었지만 7월에는 10만5736명으로 한 달 만에 두 배 넘게 뛰었다. 올해 증가한 DC형 전환자의 44.0%가 6~7월에 집중된 셈이다.전환 수요가 급증한 시기는 코스피가 고점을 향하던 시점과 맞물린다. 코스피는 연초 4200선에서 출발해 지난 6월19일 장중 9385.59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하지만 이후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수익률도 영향을 받았다.미래에셋증권에서 올해 4~6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의 7~8월 단순 기간수익률은 -10.7%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증권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10.2%를 기록했다.같은 기간 코스피가 18.1% 하락한 가운데 퇴직연금은 일반 주식 투자보다 비교적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달 사이 10% 안팎의 손실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문제는 DB형에서 DC형으로 한 번 이전한 적립금을 다시 DB형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이전한 기존 적립금을 다시 DB형 적립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 향후 근속기간부터 DB형을 새로 적용할 수 있지만 과거 가입기간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이에 따라 단기적인 증시 상승세만 보고 DC형으로 전환하기보다 임금 상승률과 남은 근속기간, 투자 성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 의원은 "노후자금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선택인데도 정부는 상승장에 휩쓸린 '묻지마 전환'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단기 수익률에 현혹돼 성급한 전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고지와 투자교육을 강화하고, 숙려 절차 등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률이 저조하지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2차 모집도 목표액의 절반이 채워졌다. 판매 3일 만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국민성장펀드의 판매액은 2996억4000만원으로, 전체 공모액 6000억원의 49.9% 수준으로 집계됐다. 잔여물량은 총 3003억8000만원으로 10개 은행이 2156억원, 14개 증권사가 847억8000만원이다. 서민배정분은 1992억1000만원 남았고, 오는 7일까지 서민 배정 물량 제한(50%)은 유지된다.금융위는 공모펀드운용사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6∼7일 온라인 판매비중을 높이기로 했다.은행은 기존 40%에서 60%로, 증권사는 60%에서 80%까지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 모두 온라인 가입 수요가 70%대로 오프라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오는 8일부터 5영업일간 온·오프라인 판매 제한과 서민 우선배정 물량 제한 없이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2차 펀드는 국민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로봇·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희망자는 시중은행 10개사·증권사 14개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1차 가입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1차 당시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는 2차에 가입할 수 있다.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는 일주일 만에 모집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며 흥행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미래·삼성·KB자산운용의 1차 국민성장펀드 15개 클래스의 평균 기준가는 1006.46원으로 집계됐다. 설정 당시 기준가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익률은 약 0.65%로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한다.2차 국민성장펀드에서는 서민층의 투자 기회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판매 초기 전체 모집액의 50%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비트코인 기반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 제스트 프로토콜이 비트코인을 팔거나 다른 네트워크로 옮기지 않고 담보로 맡겨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를 빌리는 서비스를 선보인다.제스트 프로토콜은 비트코인 레이어1(L1) 기반 ‘비트코인 담보 금고’(Bitcoin Collateral Vaults)의 메인넷 데모를 진행하고 한국 사용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L1의 사용자별 금고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USDC를 빌리는 방식이다. 비트코인을 다른 네트워크로 옮기는 브리징이나 별도 자산으로 바꾸는 랩핑 과정 없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둔 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사용자는 비트코인 지갑 엑스버스(Xverse)와 이더리움 지갑을 연결한 뒤 비트코인을 금고에 예치한다. 금고는 사용자별로 각각 생성돼 다른 이용자의 비트코인과 분리된다. 빌린 USDC를 상환하면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을 돌려받는다.자산 보호 장치도 적용했다. 금고의 인출 조건은 생성 단계에서 정해져 운영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더리움 쪽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과 부분 청산·부분 인출 기능도 갖췄다. 제스트 프로토콜은 지난달 23일부터 실제 BTC와 USDC를 이용한 메인넷 데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담보 한도는 지갑당 0.001 BTC다.외부 보안 감사를 마친 뒤에는 담보 한도를 해제하고 기관 파트너와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상환과 청산 정산은 독립 검증자인 ‘가디언’이 확인한다. 향후에는 비트코인의 합의 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외부 연산 결과를 검증하는 BitVM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타이코 온나쉬(Tycho Onnasch) 제스트 프로토콜 공동창업자는 “실제 BTC를 비트코인 위의 금고에 넣고 메인넷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며 “한국 사용자들의 참여와 피드백을 정식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제스트 프로토콜은 비트코인 레이어2(L2) 네트워크인 스택스(Stacks)에서 디파이 대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서비스 기간 1500건 이상의 청산을 처리했으며 부실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만기 청산된 자펀드의 수익률이 1%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1·2차 펀드 합산 손실금액만 200억원이 넘어 ‘혈세 펀드’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기청산된 뉴딜 국민참여형펀드 자펀드 17개의 평균 내부수익률(IRR)이 0.68%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가량인 8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펀드들은 기본 만기 4~5년의 환매금지형(폐쇄형) 구조로 운용됐다.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이 -12.6%로 가장 높은 손실률을 기록했고, 손실액이 약 85억1300만원이다.'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가 -9.3%(손실액 약 21억2800만원),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이 -6.9%(49억1700만원), '미래에셋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이 -6.3%(15억2700만원)로 뒤를 이었다.이 밖에도 '디에스 DND 일반 사모투자신탁'(-4.0%·9억7900만원), '지브이에이 뉴딜성장 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1.8%·14억400만원), '디에스 N-01 일반 사모투자신탁'(-1.3%·10억3500만원), '파인밸류성장뉴딜PreIPO9호 일반사모투자신탁'(-0.3%·8500만원) 등에서 손실이 났다.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1, 2차 펀드를 합산한 총 손실금액은 약 205억8800만원이다. 이중 재정이 139억3000만원, 자펀드 운용사에서 18억500만원을 부담했다. 총 손실액의 약 67.7%를 재정이 떠안은 셈이다.산업은행은 "일부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나, 국민 실제 분배는 차수별(1차 10개·2차 7개) 자펀드의 손익을 합산해 이뤄지므로 국민이 입은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1년 출시된 뉴딜펀드는 손실이 발생해도 21.5%까지는 재정 등이 위험을 우선 부담해 일반투자자의 투자 손실이 완충된다.지난 5월 처음 나온 국민참여성장펀드도 재정 등이 후순위 출자로 손실을 메꾸는 구조로 설계됐다. 자펀드별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1200억원)과 자펀드 운용사별 시딩 투자금이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한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미래·삼성·KB자산운용의 1차 국민성장펀드 15개 클래스의 평균 기준가는 1006.46원으로 집계됐다. 설정 당시 기준가 1000원을 기준으로 한 누적 수익률이 약 0.65%로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한다.9월 30일부터 모집하기 시작한 2차 국민성장펀드는 서민층의 투자 기회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판매 초기 전체 모집액의 50%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다.

서민층의 투자 기회를 확대한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가 시작됐지만 1차 펀드의 수익률이 1% 미만으로 저조해 흥행 여부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은 이날 2호 펀드의 모집을 시작했다. 3개 공모 운용사가 각각 약 2000억원씩, 총 6000억원 규모로 자금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이번 2차 펀드는 국민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로봇·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희망자는 시중은행 10개사·증권사 14개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1차 가입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1차 당시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는 2차에 가입할 수 있다.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는 일주일 만에 모집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며 흥행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래·삼성·KB자산운용의 1차 국민성장펀드 15개 클래스의 평균 기준가는 1006.46원으로 집계됐다. 설정 당시 기준가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익률은 약 0.65%로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한다.2차 국민성장펀드에서는 서민층의 투자 기회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판매 초기 전체 모집액의 50%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1차 때 서민 우선배정 비중은 20%였다. 금융당국은 오프라인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첫 주 온라인 판매 비중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한 바 있다. 전용계좌 가입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10∼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2차 펀드는 일반투자자의 손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기도 했다. 국민참여형 펀드가 투자하는 개별 사모펀드(PEF)에는 정부 재정과 PEF 운용사의 자기자금이 후순위로 함께 투입된다. 개별 PEF 기준 약 18.8∼23.3%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손실을 떠안아 일반 공모 투자자의 손실을 완충하는 구조다.

“이번에는 가입할 수 있을까요?”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앞두고 청년들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1차 모집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카카오뱅크만 상품을 판매한 데다 가입 신청 가능 인원을 20만좌로 제한한 만큼, 2차 모집에서도 같은 한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토스뱅크는 이번 2차 모집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가입 심사는 10월 19일∼11월 13일 진행한다. 가입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우대형의 경우 연 최고 19.4% 수준의 금리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최대 납입액인 50만 원을 매달 부으면 만기 때 2255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지난 6월 22일∼7월 3일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1차 모집에서는 총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금융위는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2차 운영을 결정했다.인뱅 중 카뱅만 참여…‘20만좌 제한’ 변수이번 모집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참여 범위다. 기존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1개 시중·지방은행 중심으로 판매된 것과 달리 청년미래적금에는 14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만 1차 판매에 나섰다.카카오뱅크는 정부 정책성 수신상품을 처음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가입 신청 가능 인원을 최대 20만좌로 제한했다. 1차 당시 청년층 고객의 이용이 많은 카카오뱅크에 신청이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한도는 가입자들의 관심사가 됐다.2차 모집에서도 카카오뱅크가 동일한 계좌 수 제한을 둘지, 신청 물량을 늘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모집 일정이 임박한 만큼 카카오뱅크의 최종 운영 방침에 따라 가입 희망자들의 선택도 달라질 전망이다.토스뱅크, 이번에도 불참…“참여 시점 미정”토스뱅크는 오는 10월 2차 모집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토스뱅크는 청년미래적금 참여기관으로 이름을 올려 사업 참여 요건은 갖췄지만, 1차 모집에는 내부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품을 내놓지 않았다.토스뱅크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연계와 정부 기여금 관련 절차 등 신규 구축이 필요한 영역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참여 시점은 당국 발표에 맞춰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번 2차 모집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가입 창구는 카카오뱅크가 사실상 유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계좌 수 제한 여부와 은행별 모집 물량·가입 조건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무사님, 아버지가 35년간 키운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가치가 800억원 정도인데 제가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합니까?”가업을 물려받을 2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내가 내야할 세금이다.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승계를 앞둔 후계자들에게 희소식처럼 보인다. 가업상속공제 최대 한도가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하지만 계산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공제한도가 늘어나는 대신 가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영기간과 업종, 기술·노하우 요건 등이 강화되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도 길어진다. 최대주주 지분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가업 종사기간 등 승계 전 갖춰야 할 조건도 까다로워진다.특히 기업이 언제 세워졌냐에 따라 세부담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 엇갈릴 수 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이라며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보다 ‘우리 회사가 공제를 받을 자격을 갖췄나’부터 따져야 한다.35년 기업 114억→66억…15년 기업은 4억→148억문재완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와 함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가상의 기업을 설정해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경영기간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아버지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35년간 경영했고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800억원이라고 가정했다. 다른 상속재산 50억원까지 합치면 총 상속재산은 850억원이다. 배우자는 없고 자녀 한 명이 상속하며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건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공제한도가 600억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예상 납부세액은 약 114억4000만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300억 ▲400억 ▲600억원으로 나뉘었던 공제한도를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35년 기업의 공제한도는 700억원으로 늘어난다.예상 상속세는 약 65억9000만원으로 현행보다 약 48억5000만원 줄어든다. 다만 공제한도가 100억원 늘었다고 상속세가 100억원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 과세가액에서 가업재산을 빼주는 방식이다. 이 사례에서 공제액이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100억원 늘었지만 실제 세금 감소액은 약 48억5000만원인 이유다. 40년 경영기업은 최대 800억원, 50년 이상이면 10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30년 경영기업의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00억원이다.창업 15년차 제조업체라면 결과가 정반대다. 회사 주식가치 300억원에 다른 재산 20억원을 보유했다고 가정하자. 현행 제도에서는 10년 이상 경영 요건을 충족해 300억원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예상 상속세는 약 4억3000만원이다.하지만 개정안은 최소 경영기간을 20년으로 높였다. 15년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예상 상속세가 약 148억3000만원으로 뛴다. 시행 전후 세금 차이가 약 144억원에 달한다.이번 개편을 단순히 ‘가업상속공제를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다. 20년 미만 기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30년을 넘긴 장수기업부터 공제한도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경영기간을 충족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40%(상장기업은 20%)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상속인이 상속 전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 역시 2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따라서 창업한 지 30년이 넘었더라도 지분이 가족 간 이동했거나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율이 달라졌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후계자가 뒤늦게 회사에 합류한 경우에도 사전 종사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금 48억 줄어도 13년간 회사 묶일 수 있어 경영기간이 20년을 넘었다고 안심하기도 어렵다. 개정안은 기준 경영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기업은 30년에 부족한 기간을 사후관리 기간에 더하도록 했다. 27년간 경영한 회사라면 부족한 3년이 기본 사후관리 기간 10년에 추가돼 상속 이후 13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문 세무사가 회사가치 500억원인 27년차 기업을 가정해 계산한 결과, 예상 상속세는 현행 약 56억2000만원에서 개정안 적용 시 약 8억1000만원으로 약 48억원 줄어든다. 대신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3년으로 늘어난다.이 기간 지분과 고용, 업종, 가업용 자산 등에 관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 가업용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처분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고 고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다시 과세가액에 포함되고 이자상당액까지 부담할 수 있다.문제는 10년이면 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 전환이나 신사업 투자가 필요할 수 있고 불황에는 인력 조정,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는 지분구조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공제 유지 조건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48억원의 세금을 아끼는 대신 13년간 경영계획까지 세제 요건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셈이다.특히 사후관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맞을 가능성도 커진다. 10여년 사이 주력 제품의 수명이 끝나거나 전방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생존을 위해 인접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설비를 처분해 신사업에 투자해야 할 수도 있다. 외부 자본을 유치하면서 지분구조를 바꿔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800억 회사라고 800억 전부 ‘가업재산’ 아니다공제한도와 별개로 실제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도 따져봐야 한다. 회사 주식가치가 800억원이라고 해서 전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법인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나 대여금, 과다 보유 금융자산 등 사업무관자산이 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가치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비상장기업은 주식가치 평가도 변수다. 거래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만큼 세법상 평가방식에 따라 주식가치가 결정된다. 일반적인 계속기업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 회사 실적과 보유 자산이 평가액에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현재 기업가치뿐 아니라 회사 안에 어떤 자산이 들어 있는지, 사업무관자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살펴야 실제 공제 가능 금액과 예상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가업의 정의 자체도 까다로워진다. 개정안은 단순히 오랫동안 운영한 기업이 아니라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가업으로 인정하는 방향이다.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등을 갖췄는지가 중요해진다.대상 업종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구체화한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된다.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만 봐서는 안 된다. 실제 회사의 매출이 어떤 사업에서 발생하는지, 겸업하고 있다면 사업별 매출구조도 따져봐야 한다. 개정안은 겸업기업의 경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을 안분해 주업종 부분만 공제하고 구분경리 의무도 두는 방향이다.개정안은 가업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와 함께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의 사전조사를 거쳐 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는 구조다.이에 따라 특허 등록 현황이나 ▲영업비밀 관리체계 ▲숙련기술 인력 보유 현황 ▲기술 이전 기록 등 회사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제출서류와 판단기준은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상속세보다 더 어려운 ‘현금 마련’가업승계를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문제는 상속세를 낼 현금을 어떻게 준비하냐다. 아파트 50억원과 비상장주식 50억원을 보유한 기업 오너가 별다른 승계 준비 없이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배우자는 없고 자녀 한 명이 상속하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예상 상속세는 약 41억6000만원이다.재산 100억원이 있어도 당장 세금을 낼 현금이 없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어렵고 담보가치도 제한적이다. 물납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돼 아파트를 팔아 세금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연부연납을 선택해도 10년 분할을 가정하면 초기 연간 부담이 약 5억원이다.세금을 마련하려고 회사에서 무리하게 배당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재무여력이 떨어지고 기업가치까지 훼손될 수 있다. 기업 상속이 일반적인 재산 상속과 다른 이유다.이번 개정안에는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기업을 넘길 때 세제혜택을 주는 사업승계 특례도 담겼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20% 세액감면을, 매수자는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매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하며 매수자에게도 경영·근무기간 등의 요건이 붙는다.제3자 승계 역시 지분과 사업용 자산, 고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조건이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해당 특례는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CEO가 지금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입법된다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승계를 고민하는 CEO라면 먼저 정확한 경영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시절이나 업종 변경, 합병·분할 등이 있었다면 세법상 경영기간이 생각과 다를 수 있다.이어 ▲공제 대상 업종인지 ▲특허·영업비밀·산업기술·경영상 노하우 등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지분 보유기간과 후계자의 사전 종사기간을 충족하는지 ▲10년 이상 이어질 사후관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상속·생전증여·제3자 매각 가운데 어떤 승계 방식이 적합한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회사 내부의 자산 구성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비사업용 부동산이나 대여금, 과다 보유 금융자산 등 사업무관자산 비중이 높다면 그만큼 실제 공제 대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렵다면 생전 증여도 비교 대상이다. 개정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모 계속경영 요건도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대신 경영연수에 따라 최대 1000억원까지 특례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바꾼다. 상속과 증여 가운데 어느 쪽이 적합한지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향후 공장 매각이나 설비 교체, 신사업 진출, 외부 투자 유치 등 예정된 경영계획이 장기간의 사후관리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경영기간과 지분 보유기간은 상속을 앞두고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고 기술이나 노하우를 입증할 자료 역시 축적에 시간이 필요하다.문재완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공제 금액이 아니라 요건이 문턱”이라고 설명했다. 공제한도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선택하기보다 기업이 장기간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요건 충족이 어렵다면 연부연납이나 납부유예, 생전 증여 특례, 제3자 매각 등 다른 선택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CEO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 회사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인가. 그리고 상속 이후에도 그 요건을 지킬 수 있는가”다. 가업승계를 상속 직전의 ‘세금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 사례와 상속인은 제도 설명을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다. 개정안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안을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 및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우리은행이 우리WON뱅킹에서 종합소득세와 월세 등 미처 챙기지 못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은행 앱 안에서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데다, 제휴 서비스 수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우리은행은 택스테크 스타트업 덧셈컴퍼니와 제휴해 우리WON뱅킹에서 ‘세금돌려받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세금돌려받기는 고객이 놓친 세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별도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앱을 새로 내려받지 않아도 우리WON뱅킹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우리WON뱅킹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덧셈컴퍼니의 환급 신청 수수료를 50% 할인해준다. 할인 한도는 최대 1만5000원이며, 혜택은 1회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이 별도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지는 않는다.덧셈컴퍼니는 세금 신고·환급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택스테크 스타트업이다. 올해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166만명, 누적 환급 신청액은 807억원이다.서비스는 ▲세금 환급 ▲추가 환급 ▲월세 환급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세금 환급은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이 더 낸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추가 환급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받을 수 있었지만 놓친 세제 혜택을 찾아준다.월세 환급 서비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5년간의 월세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환급 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는 우리WON뱅킹에서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다. 덧셈컴퍼니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출 자료의 위·변조 여부를 검수한다.이광수 우리은행 WON뱅킹사업부 차장은 “고객이 놓치기 쉬운 환급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우리WON뱅킹을 중심으로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