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미국 동부 핵심 부동산 시장인 뉴욕·뉴저지를 중심으로 개발사업 확대에 본격 나섰다. 단순 투자에서 벗어나 개발·시공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전략’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2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원주 회장은 지난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해 현지 주요 개발사 및 정계 인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에서 정 회장은 미국 대표 디벨로퍼인 ▲쿠슈너 컴퍼니(Kushner Companies) ▲톨 브러더스 시티 리빙(Toll Brothers City Living) ▲EJME 관계자들과 만나 뉴욕·뉴저지 지역 주거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 및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월드 파이낸셜센터 개발 실적을 보유한 EJME와는 맨해튼 및 인근 지역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지 한국계 기업과의 협력도 병행했다. 정 회장은 H마트(H-Mart), 인코코(Incoco) 등과 만나 뉴욕·뉴저지 내 복합개발 사업과 공동 투자 기회를 협의했다. 대우건설은 이들 기업이 확보한 상권 및 부지를 활용해 주거·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계와의 접촉을 통한 사업 기반 확보에도 나섰다. 정 회장은 엘렌 박(Ellen Park) 뉴저지주 하원 부의장, 고든 존슨(Gordon Johnson) 상원의원 등과 만나 한미 경제협력 확대 흐름 속에서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팰리세이즈파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대우건설은 과거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경험도 갖추고 있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0건의 개발사업을 통해 약 5400세대 규모 주택을 공급했으며, 약 1억7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뉴욕 맨해튼 ‘트럼프 월드 타워’ 프로젝트에 참여해 성과를 낸 바 있다.최근에는 재진출 전략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023년 뉴욕 현지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미국 부동산 개발사 오리온 RE 캐피털(Orion RE Capital)과 텍사스 프로스퍼 개발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대우건설은 뉴욕·뉴저지 지역에서도 단순 투자자가 아닌 개발사업자이자 시공사로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팰리세이즈파크 프로젝트를 포함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전반에서 중장기 개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이번 출장에는 정 회장의 장녀 정서윤 씨도 동행했다. 정서윤 씨는 이달 말 대우건설 미국 법인 합류를 앞두고 있으며, 현지 디벨로퍼 및 파트너들과의 미팅에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향후 미국 법인의 사업개발 및 투자 검토 과정에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는 글로벌 자본이 집중되는 핵심 시장이고, 텍사스 등 남부 지역 역시 인구 유입과 기업 이전이 이어지는 성장 시장”이라며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북미 개발사업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갱신계약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로 신규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임차인들이 이사 대신 재계약을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분석 결과 올해 1∼3월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8.2%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갱신계약 비중이 평균 41.2%였던 것과 비교해 7%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특히 올해 3월의 갱신계약 비중은 51.8%로 신규 계약보다 많았다.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지난해 10월 41.93%, 11월에는 39.84% 수준이었다.그러나 12월부터 43.22%로 늘기 시작해 올해 1월에는 45.9%, 2월에는 49%로 증가한 뒤 3월 들어 50%를 넘어섰다.2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오른 데다 매수자가 즉시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신규 전월세 물건이 감소하자 재계약을 하고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전세 대출이 어려워진 것도 재계약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꼽힌다.3월 갱신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로 70.5%를 기록했다. 전월세 계약 10건 중 7건이 재계약인 셈이다.또 영등포구의 갱신계약 비중은 62.7%로 두 번째로 높았고 강동구 59.9%, 성북구 59.5%, 마포구 57.9%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구(55.8%)와 서초·송파구(55.7%) 등도 강남 3구도 50%를 넘었다.갱신 계약이 늘었지만 평균 갱신권 사용 비중은 다소 감소했다.지난해 평균 49.3%였던 갱신권 사용 비중은 올해 1∼3월 현재 42.8%로 감소했다.그러나 갱신권 사용 비중은 임대 유형별로 차이가 컸다.전세 계약의 갱신 계약 비중은 지난해 45.5%에서 올해 52.3%로 증가한 가운데, 갱신권 사용 비중은 지난해 55.9%에서 올해 53.0%로 소폭 감소했다.이에 비해 월세 계약의 갱신 계약 비중은 지난해 35.6%에서 올해 43.7%로 증가했고, 갱신권 사용 비중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29.7%로 줄었다.보증금이 높은 전세 계약을 중심으로 갱신권 사용이 많은 것이다.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로 거래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계약을 선호하는 편인데 갱신권은 계약기간 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서 보증금이 높은 전세를 중심으로 갱신권 사용이 많다"며 "갱신권을 이미 소진한 임차인도 이사하기보다는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면서 재계약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갱신권 사용 감소는 월세 계약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국토부 실거래가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평균 43.2%였던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올해 들어 47.9%로 증가했다.특히 신규 전월세 계약 중 월세(반전세 등) 비중은 지난해 47.5%에서 올해 52.5%로 급증했다.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커진 것과 함께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보증금이 부족한 임차인들이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를 원청으로까지 확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된 건설업계가 긴장 속에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의 판도 변화와 함께 원청의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노무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건설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9월 9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시행 첫날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원청 건설사 90여곳을 대상으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건설노조 교섭 본격화…현장 혼선 불가피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한 데 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사업주만 사용자로 인정됐지만, 개정 법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노동쟁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법 시행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힌다. 대형 건설사가 전체 공사를 총괄하고, 공정별로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건설현장에 수십 개 협력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 노사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원청 건설사의 노무 관리 책임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동안 건설사들은 하도급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노사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해 왔다. 그러나 개정 법 시행 이후에는 하청 노조가 임금, 근로조건, 산업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원청 건설사를 직접 교섭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다.실제로 노동계도 법 시행과 동시에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주요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에 나선 상태다. 노조 측은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강화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원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다만 현장에서는 법 적용 범위와 사용자 책임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현장은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며 공사 기간, 계약 구조, 협력업체 구성 등이 현장마다 상이해 일률적인 교섭 구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원청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 판단과 충돌할 여지도 있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 요구가 접수될 경우 의제별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업계에서는 대응 역량 측면에서 건설사 간 격차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우 노무 대응 인력과 경험이 부족해 교섭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건설 관련 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건설사들도 노무 리스크 대응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노동·안전 분야 대응 역량을 보강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더불어 노란봉투법 시행 등 노동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전직 장관 출신 인사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무 리스크 대응 전략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공사 지연·원가 상승…분양가 상승 압력 건설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공사 일정과 비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 프로젝트는 공정 간 연계성이 높은 구조여서 특정 공정에서 파업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공사 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인건비와 금융비용 증가뿐 아니라 지체상금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여기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부담이 확대된 상황에서 노임 상승과 공사 지연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사업비 증가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멘트와 철강 등 주요 자재 가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늘어난 사업비가 분양가에 반영되거나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건설현장의 노사관계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원·하청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직접적인 노무 관리 체계가 요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 책임 인정 범위와 교섭 대상 등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일정 기간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홍정모 화우 변호사는 “분쟁 발생 이후 대응에 나서기보다 계약 구조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를 두고 “자발 상환하라”는 취지로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규모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나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정부 규제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구매에 끌어다 쓴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이 대통령은 당시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 있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 1·2·3차 아파트가 5000세대 규모의 초대형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여의도와 아현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함께 속도를 내면서 서울 핵심 입지 주거지 재편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서울시는 지난 1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된다. 장미 1·2·3차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높이 184m) 규모로 재건축되며 총 5105세대(공공주택 551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해당 단지는 지난해 10월 도계위 심의에서 건축물 배치와 공공 보행통로, 교통 처리 문제 등으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계획을 보완해 재상정되면서 이번에 통과됐다.정비계획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한강과 잠실나루역을 연결하는 공공 보행통로가 조성되고, 공원 3곳이 신설된다. 잠실나루역 인근에는 동주민센터와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서며, 송파대로변에는 생활·전문체육시설이 배치된다.단지 내부에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조성된다. 또한 잠실나루역과 올림픽로35길을 잇는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상업시설과 옥상정원도 계획됐다.교통 개선도 병행된다. 한강변을 따라 한가람로를 신설하고, 잠실나루역 일대 회전교차로 및 고가 하부 구조를 정비해 교통 혼잡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여의도 삼익·은하도 통과…‘입체공원’ 도입한 고밀 복합단지여의도 삼익아파트와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도 같은 날 수정 가결됐다.두 단지는 각각 다른 사업 주체를 갖고 있지만, 인접한 입지를 고려해 하나의 단지처럼 연결되는 통합형 계획이 적용됐다.재건축 후 삼익은 최고 56층 630세대(임대 95세대), 은하는 최고 49층 672세대(임대 101세대)로 조성되며 총 1302세대 규모의 복합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특히 3000㎡ 규모의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민간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공공 녹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다.용도지역도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단지별 특화시설도 포함됐다. 삼익에는 고령층을 위한 ‘액티브 시니어센터’, 은하에는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선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 기숙사도 각각 126실, 135실 규모로 조성된다.서울시는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 건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도 이번 도계위에서 정비계획이 확정됐다.이 지역은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알려진 곳으로, 최고 35층 3476세대(임대 696세대 포함)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편된다.그동안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현금청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용 최소규모 주택(14㎡)’이 도입됐다. 소규모 지분 소유자도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청산 대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이와 함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보완했다. 신촌로변에는 문화공원이, 기존 만리배수지공원과 연계한 어린이공원도 조성된다.이번 결정으로 잠실·여의도·아현 등 서울 주요 입지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구조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특히 신속통합기획, 입체공원, 최소규모 주택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실제 사업에 적용되면서 향후 정비사업의 표준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7월 이후 중단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노선을 결정하고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수석은 해당 사업의 경우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건설도 중단됐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전했다.이어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이 날로 극심해지는 데다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고속도로의 노선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홍 수석은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및 한준호 의원 등은 종점이 변경되기 이전인 '원안' 노선대로 사업을 재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방안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홍 수석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원안과 수정안 모두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노선이 나온다면 이 역시 반영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이라고 밝혔다.이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경기도 양평군을 잇는 도로로, 2019년∼2021년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었다.그러나 이후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강상면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정부는 2023년 7월 사업 중단을 발표했고, 이후 해당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되기 전인 지난해 6월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자 6.27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6.27대책이 발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된 것은 정부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자는 지키고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등 투기 수요는 대출 차단으로 억제하려는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80%에서 70%로 하향했다.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조건이 신설되고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됐다. 또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금지됐다. 물론 LTV는 0%로 적용됐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매수 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LTV 50%까지 가능하다.정부 출범 직후 시작된 규제 드라이브한마디로 6.27대책은 다주택자, 갭투자자에게 대출 문을 닫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 후 시장은 잠시 주춤했을 뿐 여전히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은 고공 행진하기 시작했다. 대출 규제의 효과가 3개월도 지속되지 못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월 9.7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9.7대책은 더 강화된 대출 규제와 2030년까지 착공 기준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 규제는 LTV가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담대는 사실상 차단됐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제한됐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신규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공 주도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착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동시에 목표로 했다. 공급과 규제를 조율해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보였다.이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 자체가 단기 주택공급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당장 주택시장 안정에는 역부족이다. 또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만 강조해 민간주도형 또는 민관합동 방식의 주택공급은 크지 않아 실효성 면에서 어려워 보인다. 특히 주택공급시장은 80%가 민간 공급이다. 공공은 20%도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135만호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주택 수는 29만2000호)의 4.6배, 분당(주택 9만7600호)의 13.8배 수준이다. 4년 동안 실현 가능할까? 단기 주택공급 정책 없이는 시장 안정화는 불가능하다. 규제 강화할수록 양극화는 심화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하자 지난해 10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서울의 4곳을 포함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즉시 시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지역규제로 지정되면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2주택자에게는 8%, 3주택자에게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이 겹쳐 분양권 3년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2년 이상이 추가로 부여된다. 사실상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가 금지된다는 말이다.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은 조합 인가 이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 이후 거래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9.7대책에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 규제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됐다. 다주택자는 물론 2년 거주 조건이 있어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늘어났다. 바로 부동산시장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번 지역규제의 영향은 생각보다 너무 넓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규제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수요자는 서울의 경우 2026년과 2027년에 주택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1주택자의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되고 정비사업에서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은 6억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며 추가 주택 구입 시에만 규제된다.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하는 6.27대책 때와 같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적용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된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이를 거둬 들이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금 부자들과 1주택자가 자기 주택을 팔고 더 좋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수요까지 규제하지 못한다. 오히려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져 내 집 마련이 힘들어졌다. 이는 결국 양극화를 더 초래할 것이다.세제 부분도 강화된다. 지역규제 내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가산세가 부과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적용하지 않지만 기간이 도래하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양도세도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규제 전에는 ‘보유 2년’이었으나 보유 2년에 ‘거주 2년’이 추가된다. 또 민간 매입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전매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 이상 전매가 제한된다. 단, 오피스텔은 1년간 전매 제한된다. 그러면서 세제는 추가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연구용역 중이라고 했다. 세제 손질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조세 반발이나 조세전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갈 사람들도 있다. 양도세가 무서워 주택을 팔지 못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들이 주택을 매도하고 고향이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제 규제는 잘못하면 오히려 주택가격을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정부가 민간 분양 가격까지 통제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점이 가장 큰 규제 중 하나다. 특히 청약 과열을 막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하기 위한 청약가점제도가 시행된다. 문제는 분양가격을 통제하면 당장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때 낮은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어 좋겠지만 시장 가격과의 괴리로 인해 분양받은 사람이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모순과 ‘로또분양’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분양가상한제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것이다. 물론 청약가점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무주택자 우선 분양이기 때문이다.10.15대책에서 모두가 궁금해하면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탈법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도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감독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수사권이나 처벌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정부는 올해 들어 추가 주택공급 6만호를 도심지 내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개발해 공급하겠다며 1.29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 중 ▲용산역세권 개발 ▲태능 골프장 개발 ▲과천 경마장 개발 역시 쉽지 않은 사업이다. 과천의 경우 경마장 이전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주택공급대책에 포함했다. 만약 이전을 한다고 해도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과 경마장 건설만으로도 최소 4~5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이후 기존의 경마장을 헐고 인허가를 내야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까지 다시 약 5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2030년까지의 공급은 불가능한 대책이다. 1.29대책의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개발은 대부분이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중장기 대책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불안하다. 정부 역할은 통제 아닌 ‘균형’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공급이다. 주택공급 정책만큼은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수요의 증감과 유동성 자금(대출 규제와 완화, 이자율 등)의 증감은 경기 상황과 맞물려 변동성이 크다. 심리적 요인까지 작용해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 시장 상황에 맞춰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이 대통령의 말 중 가장 널리 회자된 문장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부동산 시장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의 대상이다. 정부가 시장을 꺾겠다고 나서면 시장은 굴복하지 않고 왜곡된다. 거래를 멈추고 관망하거나, 매물을 잠그고 버티거나, 증여하거나 우회투자를 선택한다. 아니면 지역을 이동하는 등 투자 트렌드가 바뀌고 돈의 흐름도 변화한다.반대로 시장에만 맡겨두면 투기와 불로소득이 판을 치고, 결국 집 없는 사람의 주거비가 먼저 오른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승리’가 아니라 ‘균형’이다.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은 통쾌할 수 있으나, 정책 언어로는 위험하다. 시장을 상대로 전투를 선언하는 순간, 정책은 목적을 잃고 전투 수단만 남게 된다. 그래서 시장은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규제의 강도만 계산한다.이재명 정부의 문제의식, 즉 자산 양극화와 투기 억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규제의 칼로는 당장 환자의 열을 내릴 수는 있어도 근본적 병을 고치거나 체질을 바꾸기는 어렵다. 시장이 바뀌려면 예측할 수 있는 규칙과 실수요자에게 맞는 금융 구조 그리고 공급이 실제로 움직인다는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살리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정부가 시장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순간 시장은 협조 대신 회피로 답하고 그 피해는 실수요자에게 먼저 찾아온다. 규제는 핀셋처럼 정교하게, 공급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금융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 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자체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과 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이며, 한국부동산융복합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30여년간 학문적 연구와 현장을 경험하면서 부동산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이자 전문가로 평가된다.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정책, 거래, 개발 소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뉴스만 AI가 골라 드립니다. 은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 이슈를 5분 만에 훑어보는 압축 브리핑입니다. AI 에디터는 이번 주 (3월 16일~18일 기준)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은 주요 이슈로 ▲공시가격 급등 ▲주택사업 경기 전망 하락 ▲집값 상승폭 둔화를 꼽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 18.67% 급등…보유세 부담 다시 커지나”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67% 상승하며 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집값 반등이 반영되면서 세 부담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은 실거래가 상승폭이 크게 반영되며 공시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증가로 직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되더라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 단순한 ‘가격 반영’을 넘어 정책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간 완화됐던 보유세 부담이 다시 강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경우 매물 증가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수도권 주택사업 체감경기 꺾였다…강남發 관망세 확산”수도권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하락하며 시장 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사업자 체감경기도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했다. 서울과 경기 모두에서 지수가 떨어지며 상승 흐름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강남권 거래 둔화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가격 상승 이후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고가 주택 시장의 거래 위축은 전체 시장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건설업계 역시 분양 일정과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정하는 분위기다.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 시점을 늦추거나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서울 집값 상승세 주춤…규제 움직임에 거래 속도 조절”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2월 들어 축소되며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전월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특히 정부의 규제 재강화 가능성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및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거론되면서 투자 수요가 일부 위축된 것이다.거래량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기대치 차이가 커지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사업 본격 착수를 앞두고 현장 점검과 발주처 협력 논의를 진행하며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들이 지난 17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수의계약 예비대상자로서 공사 착수 전 현장의 지형적 특성과 해상 매립 예정 부지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심철진 토목사업본부장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김 대표는 ▲대항전망대 ▲외양포항 ▲새바지항 ▲연대봉 등 주요 지점을 방문해 공항 부지 조성 예정지와 인근 해역의 지형 및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여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그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해상 매립과 대규모 연약지반 처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공사”라며 “설계 단계부터 대우건설만의 차별화된 공법과 기술력을 집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책사업의 상징성을 고려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공기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현장 점검 이후 김 대표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본사를 찾아 이윤상 이사장과 첫 면담을 갖고 사업 추진 현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안전성 확보, 공정 관리, 지역사회 상생 협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설계 단계부터 기술 검증과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윤상 이사장은 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안전·품질 중심 추진 방침을 설명하며, 차질 없는 설계와 시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설계 단계부터 최적의 대안 공법을 적용하고 철저한 공정 관리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시공사 역할을 넘어 사업 주체라는 자세로 전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또 “총사업비 10조700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인 만큼 적기 준공을 위해 정부와 발주처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중요하다”며 “인허가, 보상,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 절차에서 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역대 최대 규모 해상 매립을 통해 공항을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지난 9일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기본설계가 착수됐으며, 약 6개월간 설계를 거쳐 연말 우선 시공분 착공이 예상된다.대우건설은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협력해 공법 검증과 기술 검토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회사는 약 1000명의 토목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연약지반 안정화 방안 등 핵심 기술 검토를 진행 중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은 국가적 상징성과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며 “축적된 해상 토목 및 대형 인프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속도를 모두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초고가 주택 시장의 '끝판왕'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강남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이 2년 연속 전국 최고 공시가격을 기록한 가운데, 한남동과 반포동 주요 단지들도 줄줄이 가격이 급등하며 상위권을 장악했다.국토교통부가 17일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에테르노청담 전용 464.11㎡의 공시가격은 325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25억1000만원 오른 금액이다.이 단지는 세계적인 건축가 라파엘 모네오가 설계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한 초고급 주거시설로, 한강변 입지와 희소성까지 더해지며 '초프리미엄' 아파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2위는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으로, 공시가격 242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1년 새 약 80억원 가까이 오르며 지난해 3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반면, 한때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PH129은 올해 3위로 밀려났다. 공시가격은 232억3000만원으로 상승했지만, 경쟁 단지들의 급등세를 따라잡지는 못했다.이 밖에도 청담동 워너청담,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한남동 한남더힐 등 서울 핵심 지역의 초고가 단지들이 상위권을 형성했다.특히 상위 10위권 모든 주택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한남·청담·반포’로 이어지는 초고가 주거벨트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한남동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청담동과 반포동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