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승건)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Toss Insight, 대표 손병두)가 스테이블코인 3부작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보고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및 정책제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앞서 공개된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부상’과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 원화의 선택: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실행전략’에 이은 후속 연구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편익과 비용을 거시경제·국제금융·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이 아니라 통화정책 전달 경로, 외환·자본 이동, 지급결제 인프라와 직접 맞닿는 ‘금융적 제도’로 규정했다. 기술의 우열이나 특정 산업모델의 승패를 예단하기보다,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의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비용과 편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경제학적 분석틀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구에는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을 비롯해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박선영·현정환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1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교환의 매개체로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 경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특히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통화와 함께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통화주권 및 정책 자율성 약화 가능성을 함께 짚었다.

토스인사이트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확대될수록 통화정책 전달 경로의 교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선제적 모니터링과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외환시장 안정성과 자본유출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시와 스트레스 상황으로 나누어 점검했다.

정상 상황에서는 1:1 연동 구조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비정상 상황에서 디페깅(de-pegging)과 대규모 환매 요구(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환율 변동성과 금융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차익거래 경로를 열어 가상자산 시장의 국내외 가격 괴리(‘김치 프리미엄’)를 완화할 잠재력을 지니는 동시에, 디지털 그림자 외환시장 확대와 자본통제 우회 등 새로운 리스크도 동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고 기준 금액 신설·강화, 트래블 룰의 개인지갑 적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AML 의무 부여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3장에서는 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화폐와 ‘같은 돈’처럼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건을 ‘화폐의 단일성’ 관점에서 다룬다.

보고서는 법정통화와의 등가교환성(액면가 교환)과 준비자산·환매 메커니즘 설계, 발행–유통 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화폐가 교환되는 단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종결제가 중앙은행화폐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화폐 시스템의 분절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스인사이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허용 vs 금지’의 이분법을 넘어 ‘설계와 규율’의 문제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당국과 금융기관, 연구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분석과 제언을 담아, 디지털 금융 인프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는 산업적 관점이나 기술적 효율성 평가에 머무르기보다, 거시경제적 균형과 화폐제도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의 어떤 경로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형성하는지를 이론적·제도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 설계와 정책 판단이 보다 근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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