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복지부, 추경 3461억 확정…‘그냥드림’ 코너 확대
- 취약계층·의료공백 해소 지원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3263억원보다 198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137조4949억원에서 137조8410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추경 편성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인 '그냥드림' 코너를 기존 150곳에서 전국 300곳으로 확대한다.
올해 안에 전국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는 게 목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1만6000건 확대하고,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 2400여명에게 긴급돌봄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청·장년층 3200여명에 대한 일상돌봄도 강화한다.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자립 지원에 힘을 쏟는다.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하고,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와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한다.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절차 지연으로 논란이 된 입양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자립지원과 보호자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활동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과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시니어의사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도 확충한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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