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IMF "내년 한국 부채비율 56.6%"…경제 성장보다 채무 증가 더 빨라
19일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 평균치인 55.0%를 웃도는 수준이다. 해당 국가군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안도라가 포함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지방정부 부채를 뜻하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지표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에 주로 활용된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빠르게 상승했다. IMF는 향후 5년간(2026~2031년) 한국의 부채비율이 연평균 3.0% 증가해 비교 대상 11개국 가운데 홍콩(7.0%)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승폭 기준으로는 8.7%포인트로 가장 크다.
반면 노르웨이(-17.4%포인트), 아이슬란드(-10.6%포인트), 뉴질랜드(-1.9%포인트), 스웨덴(-0.1%포인트) 등은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0~130%대보다는 낮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대외 충격 발생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 위험에 더 취약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국가채무(D1)는 연평균 9.0% 늘어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의 약 1.7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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