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경기도 상반기 도세 징수 7조229억원…전년 대비 0.4% 감소

세목별로는 도세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 등으로 지난해 3조7456억원에서 3조6162억원으로 1천296억원(3.4%) 감소했다. 등록면허세는 274억원(8.2%), 레저세는 105억원(4.6%), 지방교육세는 152억원(1.9%) 각각 감소했고, 지방소비세는 1126억원(6.0%) 증가했다.
경기도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 도세 수입이 소폭 감소하며 9월 예정된 2차 추경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경기도는, 1차 추경에 이어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다시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입 감소와 세출 증대로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2차 추경에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채 추가 발행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 발행 한도(9천400억원)의 약 60% 수준인 5천800억원가량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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