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자 소상공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 등 초대형 플랫폼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골목상권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통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영업시간 제한 없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와 SSM 대상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됐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부추겼다고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기존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규제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배송과 포장, 반출은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완벽하게 잘못된 진단과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지금 쿠팡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대형마트 규제 때문이 아니다. 입점 업체 제품으로 PB 상품을 만들거나 최저가 납품을 강요해왔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규제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의 새벽 배송은 쿠팡과 다르다. 도심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초단거리 배송과 짧은 시간 배송을 할 수 있다. 그 시장을 대형마트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독과점을 깨는 것이 아니라 쿠팡이 못하는 부분을 대기업이 채워주는 꼴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는 깡패 때문에 다른 깡패를 불러서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골목상권의 반발은 일정 부분 예측됐던 일이다. 이에 당·정·청은 전자상거래 외 오프라인 영업일 및 영업시간 규제 완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중소 소상공인계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분위기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회를 포함한 6개 단체는 6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규제의 부분적 완화 조짐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감지됐다. 맞벌이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가 굳어진 상황에서 계속 대형마트를 옥죄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전면 철폐하려고 시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규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전통상인 피해 최소화와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들이 혼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작은 가게들과 상생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가령 대형마트들이 '우리가 70%를 하고 나머지 30%는 주변 업체들에게 소싱을 하겠다'고 하는 식의 생태계 구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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