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추진 중인 두 가지 기술, 저궤도 위성 통신망 스타링크와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첨단기술의 상용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 기술은 GPS 기반 항법 시스템, 인공지능(AI) 제어 플랫폼, 초정밀 데이터 수집 인프라와 결합하며 한국 사회와 국방 체계 전반에 심대한 전략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 수입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스타링크는 이미 전장에서 그 위력을 입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상망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정찰, 실시간 작전 지휘 및 전장상황 공유, 통신체계 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닌, 재난 및 전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 글로벌 군사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증명한 사례다. 더 나아가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에 GPS 기능을 접목한 보조 항법체계 실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군사·공공 네트워크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일론 머스크는 왜 한국을 주목하는가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 글로벌 제조 경쟁력, 정보기술 수용성이 높은 사회 구조, 복잡한 안보 지형을 모두 갖춘 전략적 테스트 베드가 가능한 국가다.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기술 실증과 데이터 수집, 동북아 확산의 거점으로 삼기에 최적지인 셈이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스타링크를 통해 통신·항법 플랫폼을 선점하고, 옵티머스를 통해 자율로봇 생태계를 주도하려 한다. 두 기술이 한국에서 동시에 실증될 경우, 머스크는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수출할 수 있는 막강한 무기를 얻게 되며, 한국은 그 실증 대상이자 의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머스크가 구상하는 미래는 단순한 ‘빠른 통신’이나 ‘편리한 로봇’이 아니다. 스타링크·GPS·AI·휴머노이드 로봇의 조합은 통신과 항법, 물류, 감시, 정찰, 병력 대체,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지구적 전장 네트워크(Global Tactical Grid) 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한국은 머스크의 구상을 완성하게 하는 핵심 퍼즐이 될 수 있다.머스크의 구상 앞에 한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전략적 위험 앞에 서 있다. 첫째는 통신·항법 주권 상실이다. 이미 한국은 미국 GPS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전시에 GPS가 차단되거나 왜곡되면 정밀유도무기, 드론, 차량 네비게이션, 스마트시티 등 모든 위치 기반 기술이 무력화된다. 스타링크 기반 보조 항법이 추가될 경우, 우리는 통신과 위치정보 두 축을 모두 외국 민간 기업에 의존하게 되는 셈이다. 둘째는 지능형 로봇 산업 종속이다. 옵티머스는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확보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강화학습 AI, 비전 기반 센서기술 등이 집약된 범용 휴머노이드 플랫폼이다. 이는 향후 중소·중견 로봇 기업들의 종속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는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이다. 스타링크 위성과 옵티머스 로봇은 고정밀 영상, 공간정보, 음성·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데 위성과 로봇이 수집한 고정밀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이전된다면, 정보주권과 안보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무엇보다, 새롭게 출범한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술 변화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스타링크와 옵티머스는 단순한 산업기술이 아니라, 전략기술이다. 국방, 경제, 외교, 사회 전 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며, 통제되지 않으면 국가운영의 자율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첫째, 전략기술 지정 및 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 라인 수립이다. 정부는 스타링크, GPS, 자율로봇 기술을 전략기술로 분류하고, 외국 시스템의 국내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도입 기준과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 통신보안, 주파수 할당, 군-민 분리 운영, 정보처리 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둘째, 국산 저궤도 위성망 및 KPS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협력하여, 국산 저궤도 통신위성망(K-스타링크)과 한국형 보조 항법체계(KPS)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통해 긴급시에도 자립적 통신·항법 체계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셋째, 민·군 협력형 휴머노이드 실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옵티머스와 같은 외산 로봇 도입에 앞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민간 로봇 기업과의 공동 R&D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핵심 센서, 구동기, AI 알고리즘 등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실증사업과 표준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넷째,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위성 및 로봇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저장·처리·이전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기술 실증 단계에서부터 클라우드 위치 지정, 암호화 기준, AI 학습 데이터 처리 규칙 등을 통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새 정부는 기술을 단지 경제성장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기술은 이제 주권과 안보의 경계선이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새로운 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 국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기준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기술은 도구이며, 수용은 선택이다. 스타링크와 옵티머스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약속하지만, 통제력을 잃은 기술은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지금, 단순한 기술 수용국에서 전략기술 주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에 서 있다. 이제는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다루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8년간 굳게 닫혀 있던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직접투자에 마침내 물꼬가 트였다. 하나증권이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되면서, 2017년 제도 도입 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외국인 통합계좌 시스템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이라는 국내 자본시장의 숙원 과제를 푸는 첫걸음으로,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이 혁신의 중심에는 김철 하나증권 외국인투자솔루션팀 팀장이 있다. 그는 2007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상하이법인에서 중국 주식 리서처로 금융계에 입문한 이후 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영업부, NH투자증권 글로벌주식부 등에서 개인 투자자의 해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2019년부터 하나증권에 합류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니즈를 확인한 김 팀장은 외국인투자솔루션팀을 이끌며 통합계좌 시스템 구축을 진두지휘해 이번 성과를 거뒀다.8년 만의 개문…외국인 통합계좌, 규제 넘어 첫발김철 팀장이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중국 시장의 대외 개방을 지켜보면서부터다. 그는 당시 “왜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이후 국내 외국인통합계좌제도 도입 과정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하지만 당시 국내 제도는 제약이 많아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김 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해외 증권사를 국내에 법인이 있는 곳으로 제한했던 것"이라며 "2017년 제도 도입 당시의 최종 투자자 즉시 보고 규정 또한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외국인 통합계좌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7년 이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외국계 증권사가 대표로 국내 계좌를 개설해 다수 개인투자자의 주문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구조였지만,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요건과 최종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현실적으로 장벽이 됐다. 이로 인해 외국인 통합계좌는 8년간 개설 건수 ‘0건’을 기록하며 사문화된 제도로 취급받아왔다.변화의 계기는 2023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실시간 보고 의무를 월 1회로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면서 통합계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나증권은 이러한 제도 개선 흐름에 발맞춰 홍콩 엠퍼러증권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외국인 통합계좌 기반 해외증권사 고객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기획해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김 팀장은 “외국인 통합계좌는 단순한 거래 편의 개선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K-증시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직접투자 큰손 잡아라…K-증시 매력 어필김철 팀장은 이번 외국인 통합계좌 시범 서비스가 단기적인 거래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리테일 투자자들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직접투자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며 “해외 MZ세대 역시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 한국 주식이 그들의 투자 선택지에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처럼 리테일 비중이 높은 시장은 세계적으로 드물지만, 오히려 해외 리테일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투자처로 느껴질 수 있다"고 국내 시장의 가능성을 짚었다. 또 "이미 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동 등지에서는 K-콘텐츠, 반도체, 2차전지 등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성공적인 안착까지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는 “실시간 시세 데이터 비용이 홍콩 등 경쟁 시장보다 4~5배 높아 해외 증권사의 부담이 크다”며 “시장 활성화 초기에는 일정 기간 시세 비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외국인 주주 효과' 기대…거래 활성화 넘어 K-증시 체질 개선 이끌까김철 팀장은 외국인 통합계좌가 단순한 거래 편의성 개선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과 주주문화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사의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기업의 투자자 관계(IR) 전략이나 소통 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발전하는 등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변화를 이끌 동력으로 ‘팬심’을 지닌 해외 개인 투자자들을 꼽았다. “이들은 특정 K-콘텐츠나 한국 브랜드와 정서적으로 연결된 기업에 장기 투자하며, 기업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며 “이런 팬 기반 주주 참여는 상장사들의 IR 전략을 더욱 선진화하는 긍정적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그간 한국 증시에 접근이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 유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팀장은 “일부 기업은 외국인 선호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KYC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지만, 시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간다면 외국인 통합계좌는 자본시장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제 코스피 5000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스피 지수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7배 가면 5000p(포인트)”라며 “우리나라는 2008년 초에 1.7배 갔는데 리먼사태로 2008년 말에 0.8배 수준으로 내려가며 반토막이 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1년에는 PBR이 1.4~1.5배 정도 갔는데 올해 초 0.8배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짚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공약을 한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니 일단 좋게 본다”면서도 “이번에는 코스피가 3000을 가고 내년에 4000을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그 레벨(5000)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한 4000에서 바닥을 찍었다면 해당 레벨에 간 거지만 다시 2500으로 오면 지수가 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홍 대표는 “운이 굉장히 따르지 않으면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선 최근 글로벌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힘들므로 해당 이슈가 정리돼야 한다”며 “또 기업 지배 주주 혹은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힘을 뚫고 의미 있는 사례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개혁해야”홍 대표는 2020년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대해서 제3자 배정 증자를 해준 사례를 언급했다. 홍 대표는 “정부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편을 들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좌절시켰던 일이 있었다”며 “돈이 대한항공에 들어가야 대한항공의 경영 여건이 좋아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데 굳이 그때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사줬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한진칼이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이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KCGI는 “국민의 혈세만을 이용해 한진그룹 경영권을 방어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주주 전체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권이 생기면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셀트리온·LG에너지솔루션·금양 등의 사례를 들며 “재벌그룹의 자회사 또는 코스닥 시장에 있던 거대한 회사가 갑자기 거래소 시장에 들어오면서 ‘특례 편입’이 되며 국민연금의 매수를 유발한 뒤 내부자는 팔고 그때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단타를 친다”며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만 그 주식을 최고가에 사서 끌어안고 손실을 보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한샘 오너가의 경영권 프리미엄 논란도 언급했다. 남양유업과 한샘은 매각 추진 과정에서 오너가가 높은 가격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었지만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되레 매각 발표 시점보다 하락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홍 대표는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너무 적고 오너십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프리미엄은 엄청나게 크다”며 “일반 주주들한테 주는 주식 가격과 경영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주식의 가격이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짚었다. 이어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프리미엄이 사라지려면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획득 같은 큰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미국보다 국내 경기부양 요소 있어 홍 대표는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선행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라든가, 더 나아가서 미국의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같은 지표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 굉장히 강한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며 “그 지표들이 최근에 매우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걸 생각하면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4000까지는 몰라도 3000은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는 좀 해볼 수 있는 여건”이라며 “물론 트럼프 관련 변수가 크게 더 없다는 전제인데, 나라마다 유예해 놓은 상호관세 협정들이 좀 더 딜레이 되고 또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이 된다면 충분히 하반기에 코스피 3000선을 노려볼 만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홍대표는 “그때의 주도주는 수출 주도, 그러니까 반도체가 매우 좋아 보인다”며 “조선이나 방산 쪽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굉장히 뒷받침되는 산업이라 볼 수 있고,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까지 붙으면 상당히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다.홍 대표는 주목해야 할 대외변수로는 미국금리를 꼽았다. 그는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5%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이 정도로 유지되면 미국은 재정적으로 파산하게 된다”며 “국가부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저 정도 레벨을 유지하는 건 ‘공포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든 약화된 건 분명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다. 그러면 미국으로 가는 돈도 있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마켓(신흥시장)으로 올 돈도 좀 있다”고 분석했다.홍 대표는 현재 시점에서 가져가야 할 투자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금’을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면서 달러의 약세를 유도한다고 보인다”며 “달러의 약세가 채권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니 미국 국채는 좀 더 기다려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금은 매력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미국의 패턴이 흔들리고 또 중국의 금 매수도 앞으로 좀 더 촉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홍 대표는 “올해 한국 주식을 비롯한 이머징마켓 쪽, 특히 중국이나 인도 주식을 선호한다”며 “미국 주식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비중을 한 70% 가져갔지만 올해는 좀 적게 가져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는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 부담이 큰 미국보다 경기 부양 수단이 남아 있는 국내 시장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바다가 좋았다. 그래서 바다로 떠났다. 꿈꾸던 바다 위는 넓고, 깊었다. 끝없는 수평선, 바닥을 알 수 없는 해저가 이어졌다. 늘 바다를 그리던 이 청년이, 광활한 바다를 품기엔 역부족이었다. 불현듯 올라오는 감정이 매번 발목을 잡았다. 외로움이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 위는 너무나 외로웠다. 배 위 선원들은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외로움을 떨쳐내진 못했다. 그렇게 8년을 외로움과 보냈다. 바다 위 먹먹한 외로움을 이겨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기술이다. 그 기술의 이름은 ‘스타링크’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Space 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다. 기존의 지상 기지국이나 유선 인터넷과 달리,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쏘아올려 지구 어디서든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타링크가 ‘갑판 위 삶’을 바꾸는 방법올해로 승선 생활 8년째, 윤시은(31)씨는 지난 2023년 1등 항해사 직책를 달았다. 1등 항해사는 선장 바로 밑의 최고 직책 중 하나다. 선장의 지시를 받아 선박의 운항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관리한다. 사실상 ‘선장의 오른팔’인 셈이다. 1등 항해사가 된 그의 어깨엔, 1등 항해사를 뜻하는 세줄짜리 견장의 자리 잡았다. 기나긴 승선 생활을 증명하는 표식이다. 하루의 시작은 늘 바다와 함께한다. 이른 새벽, 조리수와 함께 먹는 라면이 신호탄이다. 간단한 식사를 마친 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다. 지난밤 중 있었던 일들을 선원들에게 보고 받고, 간단한 서류 작업, 항해 경보 확인 등이 그의 주된 일이다. 배 위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만큼, 사사로운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한 배를 탔다’라는 말이 있다. 1등 항해사는 망망대해 위 선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한다. 때론 울고, 때론 웃으며 하루 하루를 살아낸다. 그가 바다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감정이 있다. 그리움이다. 그리움의 대상은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친구들이다. 배 위의 인터넷 환경은 매우 열악한 탓에, 이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윤시은 1등 항해사는 “뱃사람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외로운 감정”이라며 “고강도 업무 보다, 그리운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 위는 사회화의 연결끈이 사실상 끊어진 상태인데, 지금은 일정 부분 적응해 괜찮지만, 첫 승선 생활을 돌이켜 보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최근 그의 승선 생활은 다르다. ‘스타링크’ 도입 덕이다. 처음 회사에서 스타링크를 도입한다 했을 때, 그의 가슴은 뛰었다. 끊어진 사회와의 끈이, 다시금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육지 위 평범한 일상을, 바다 위에서 영위할 수 있다니. 처음 스타링크 도입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고 한다.스타링크 도입과 동시에 그의 삶은 눈부시게 달라졌다. 먼저 메신저다. 메신저를 통해 육지에서 전송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됐다. 과거 일반적인 안테나를 사용하는 배 위의 인터넷 속도는 Kbps(킬로비트) 단위가 일반적이다.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수천 비트 수준이라는 뜻이다. 문자, 간단한 이메일 정도는 가능하지만, 동영상 재생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집이나 휴대폰 LTE/5G 인터넷은 Mbps(메가비트) 단위다. 스타링크는 Mbps 단위 속도를 제공한다. 배 위 인터넷 혁신으로 불리는 이유다.윤 1등 항해사는 “이제 배 위에선 육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며 “배 위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보는 것이 무엇이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육지 사람들과 얼굴을 보며 소통하는 행위 자체가 뱃사람의 근복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배 위에선 항해나 정비 외 상당한 문서 작업도 요한다”며 “스타링크를 통해 인공지능(AI)를 업무에 도입함으로서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배 위에서 손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장비가 고장났을 경우, 육상 업체와의 화상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여줄 수 있어 작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박한 스타링크 韓 상륙이렇듯 배 위의 삶을 통째로 바꾼 스타링크는 곧 우리나라에 상륙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일 열린 제4차 국정 핵심과제 국민 브리핑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스타링크코리아가 제출한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 이라고 밝히면서다.이번 발표는 국내 통신 규제 완화가 공식화되면서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이 한층 현실화됐음을 의미한다. 스타링크코리아는 모기업 스페이스X와 체결한 공급 협정을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이다. 정부 심사 통과 여부가 본격적인 상용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전파법 기술기준 개정을 마무리하며 스타링크 진입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한 바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다. 국내 인터넷 보급률은 95%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스타링크가 진출하더라도 당장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시장 지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해안과 도서 지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한국 특성상 지상 기지국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 스타링크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이유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에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항공기의 기내 통신환경이 고속 와이파이 환경으로 개선되고, 특히 장기 항해 선박의 선원들에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통화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선원복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에 이통 3사는 현재까지 협업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스타링크를 이용해 음성통화가 가능하다면 이통 3사와의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스타링크는 6월 현재 120여 개국에서 600만명의 가입자를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지국 등이 들어서기 어렵거나 재난이나 재해로 기지국 운영을 못 하는 경우에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7월 중에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스타링크 사용이 가능해지면 섬이나 산간 오지, 그리고 해양과 항공기 등에서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스타링크와의 경쟁에서 아직은 느긋한 입장이다. 경쟁보다는 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SK텔링크·KT SAT 통해 스타링크와 협업SK텔레콤(SKT)은 자회사인 SK텔링크를 통해 스타링크의 국내 상용 서비스 도입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타링크코리아의 공식 리셀러 자격을 가지고 영업 및 고객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국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B2C 시장에서 국내 1위 사업자 위치를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스타링크를 통해 선박이나 항공기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신용 SK텔링크 위성사업본부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단순한 위성 인터넷을 넘어 통신 인프라 전반의 체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는 위성통신 운영 자회사 KT SAT을 통해 스타링크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KT SAT은 정지궤도 위성인 무궁화위성과 스타링크의 결합 통신을 하는 차세대 해양 위성 통합솔루션 ‘엑스웨이브원’(XWAVE-ONE)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T SAT은 2023년 스타링크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힐 정도로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고 있다. KT SAT은 해양 선박 시장을 노리고 있다. 스타링크의 국내 관련 승인이 완료되면 대형 선박 등 해양 산업 영역을 중심으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영수 KT SAT 대표는 “엑스웨이브원이 선보이는 ‘다중궤도’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 제공에 힘쓰겠다”면서 “꾸준한 제품 고도화를 통해 해양 산업 등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도 스타링크와의 협업에 적극적이다. SKT, KT는 자회사를 통해 협업을 진행하지만 LG유플러스는 본사가 직접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와 스타링크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관련 계약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스타링크와 협업을 통해 선박과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가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아직은 느긋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있다. 스타링크가 일반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에는 여러가지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장벽은 사용료다. 이통 3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회선 사용료는 용량에 따르지만 보통 3만원 내외면 IPTV까지 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많다. 3년 약정을 하면 수십만원의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KT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가입 상품을 찾아보면 최대 속도 1기가바이트(Gbps) 상품은 3년 약정을 하면 매월 1만81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여기에 KT 핸드폰과 제휴카드 할인을 결합하면 매월 1만2500원에 같은 속도의 인터넷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TV 상품까지 결합하면 매월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는 더욱 낮아진다.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해외 이용료를 알 수 있다.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거용 요금제다. 보통 주거용 라이트(Residential Lite)와 주거용(Residential)으로 나눌 수 있다. 주거용은 데이터 사용량이 무제한이다. 비싼 가격 소비자 유인 어려울 듯먼저 미국에서 스타링크의 주거용 라이트 이용료는 매월 80달러(약 10만9000원), 주거용은 매월 120달러(약 16만5000원)이다. 프랑스의 주거용 라이트 이용료는 29유로(약 4만5000원), 주거용은 40유료(약 6만2000원) 정도다. 싱가포르는 주거용인 110 싱가포르 달러(약 11만7000원)의 이용료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한국과 비슷한 물가의 일본의 주거용 라이트 이용료는 매월 4600엔(약 4만3000원), 주거용은 6600엔(약 6만2000원)이다. 현재 이 가격은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에 가격을 낮춘 후 유지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스타링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타링크 키트(Kit)도 구매해야 한다. 내장형 모뎀과 라우터가 있는 안테나의 가격은 미국 베스트바이 기준 499달러(약 68만3000원)로 표시되어 있다. 모뎀과 라우터가 따로 있는 스타링크 키트는 399달러(약 54만6000원)다. 이에 반해 선박이나 오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High Performance) 키트는 1499달러(약 205만원)다. 5월 현재 한국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하드웨어 가격과 인터넷 사용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인하한 일본 사용료가 한국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 키트 구입 가격 역시 아직 공개된 바 없지만 한국에 20만원 내외로 판매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촘촘하게 통신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일반 소비자를 공략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게 많다.도심에서는 스타링크 이용에 한계가 있다.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스타링크의 설치 장면을 보면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하다. 아파트나 빌딩이 많은 도심에서는 옥상 외에는 설치 공간이 없는 셈이다. 일반 소비자가 도심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가격과 사용상 불편함 등으로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해도 일부 영역 외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틈새 시장용이라는 것이다. 다만 스타링크와 스마트폰이 직접 연결되는 ‘다이렉트 투 셀’(DTC) 방식으로 음성과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통 3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현재는 스타링크 안테나와 라우터를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스타링크가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주파수 할당 및 관련 규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진행되기는 어렵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가 도입 8년 만에 첫 실질적인 활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하나증권이 이를 어떤 구조로 설계했는지, 상용화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외국인 통합계좌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거래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지난 2017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최종 투자자별 거래 내역을 결제일로부터 이틀(T+2)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했고,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증권사는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었다. 이후 2023년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보고 의무도 월 1회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국내 법인 보유' 요건은 해소되지 않았다.하나증권은 해당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며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하나증권은 지난 1년간 외국인투자솔루션팀을 중심으로 해외 증권사 연계 테스트와 시스템 검증을 진행하고, 내부 실명확인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직후인 2023년 12월부터는 여권번호와 법인식별기호(LEI)를 기반으로 한 실명확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국내 시장 높은 이해도 가진 홍콩 엠퍼러증권과 협업…"글로벌 투자자 K-증시 진입 실질적 창구 돼야"이러한 준비 과정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실거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와 함께 진행됐다. 해외 증권사들이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해 한국 시장 접근성을 꾸준히 타진해온 가운데 하나증권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복수 증권사들과 접촉하며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중에서도 홍콩의 엠퍼러증권이 적극적인 의사와 기술적 수용력을 바탕으로 협력 파트너로 낙점됐다. 양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년전인 2024년 4월 MOU를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준비를 이어왔다.하나증권은 제도 준비 초창기부터 해외 증권사와의 협업 구조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때문에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거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파트너 선정 과정에서도 단순히 거래량이나 인지도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관심도와 시스템 연동 역량, 그리고 현지 고객의 투자 성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엠퍼러증권은 홍콩 지역에서 VIP 개인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중견 증권사로, 그룹 차원에서 자산관리 및 신규 투자 채널 확보에 관심을 가져왔다. 모회사인 엠퍼러그룹은 부동산, 보석, 엔터테인먼트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는 복합기업으로서 계열사의 고객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수요를 발굴해나가고 있다. 하나증권은 엠퍼러증권의 고객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운영상의 연계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하나증권 관계자는 “외국인 통합계좌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가 K-증시에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 채널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엠퍼러는 기술적 수용력과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실명확인부터 고객 응대까지 실무적 연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권 패밀리오피스·MZ세대 등 겨냥…실거래 위한 마무리 작업 진행중하나증권은 이번 사업에 K-콘텐츠에 친숙한 글로벌 MZ세대, 아시아권 패밀리오피스 등 새로운 투자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달리 투자 대상을 스스로 발굴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특성을 가진 투자자들이다. 하나증권은 이들이 한국 주식을 ‘단순한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이 아닌 ‘주목받는 메인 투자처’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브랜딩 전략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나증권은 제도 설계 초기부터 실거래를 전제로 한 기술·운영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며 외국인 통합계좌의 실질적 출발점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제도가 본격 확산될 경우, 하나증권은 초기 사업자로서 축적한 운용 경험과 시스템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표준 형성과 함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하나증권이 풀어야 할 과제로는 ▲파트너사 다변화 ▲시세 이용료 부담 완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확립 ▲외화결제에 따른 환리스크 관리 체계 정비 등이 있다. 하나증권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증권사와의 실거래 연동 체계를 고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증권사가 대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소매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서비스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하나증권은 최근 당국의 승인 절차를 수월하게 이행하며 외국인 통합계좌 실거래 개시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협력 대상 해외 증권사와의 계약은 막바지 단계로, 서류상 절차는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알려졌다. 만약 감독 당국의 검토와 해외 파트너사의 내부 승인 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실거래가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하나증권 관계자는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가 현재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상태”라며 “빠르면 7월 중 통합계좌 기반의 첫 실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공급 절벽으로 인한 매물 부족▲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후 재지정에 따른 집값 상승 등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서울, 그중에서도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한강 주변 지역 집값이 부동산 매매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토허제를 지정한 지역에서 집값 상승 현상이 눈에 띄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478건으로, 전달(4월) 거래량(5368건)을 넘어섰다.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잠깐은 매매거래가 급감하는 듯했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일제히 거래량이 증가했다. 강남구의 경우 5월 거래는 153건으로 4월(108건) 거래량을 웃돌았고 서초구 역시 49건에서 9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송파구(129건→142건)와 용산구(38건→44건)도 거래가 증가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달 1일 56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2월 같은 평형이 47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0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잠원동 신반포2차 107㎡ 아파트도 3월 48억원대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 54억5000만원에 최고 거래액을 새로 썼다. 토허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매매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집을 사는 ‘갭투자’를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실거주하는 사람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화 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매수 희망자가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거나 팔려고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수요자는 집값이 오를 것 같은 마음으로 매수에 나서는 상황이다. ‘토허제’ 한계 드러났지만, 뾰족한 대응책 없어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에 대응할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공백 상태라는 점이다. 국토부 장관 인선이 되지 않아, 당분간 무대책 상태가 지속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명확한 부동산 공약이 제시되지 않아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재난 지원금 등 재정 확대가 이뤄지고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원화 가치가 하락해 실물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역효과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자 서울시가 다시 토허제를 들고 나왔다. 서울시는 6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다음날 밝혔다. 원래 토허제 대상이었던 이 지역에 대한 규제는 오는 22일 만료되는데,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대상이다. 또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토허제 대상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투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 등 초고가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덩달아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6월 11일 “(서울)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토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린 것이다. 오 시장은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아직은 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서울 외각도 매수세 주목할 점은 ‘풍선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 노원구를 비롯한 외곽 지역에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오는 7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지금이 아니면 서울에 집을 장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울 외곽 지역으로 발품을 팔고 있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노원구의 생애 최초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907건으로 집계됐다. 3월 기준 생애 최초 집합건물 거래량이 16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4배로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35.1%(31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8.0%(254건), 50대(24.3%) 등 순이었다. 이밖에 ▲구로구(151→212건) ▲금천구(86→95건) ▲관악구(121→161건) ▲성북구(181→209건) ▲강북구(76→128건) 등 다른 서울 외곽지역도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늘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에 ‘영끌’로 집을 매수했다가 이후 집값이 내려가고 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내놓은 사람들도 많다”며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명확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곡소리가 나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세종시 아파트값 마저 최근 들어 둔화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세종 아파트값은 0.07% 올라 전주(0.10%)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4월 넷째 주(0.49%)와 비교해 보면 7분의 1 수준이다. 4월 둘째 주(0.04%)부터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5월 말 이후 상승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 거래량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345건, 3월 737건, 4월 1327건으로 급증하다가 5월에 475건으로 다시 축소됐다.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집값 올랐던 세종시거래가 주춤하다보니 매물만 쌓이는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6월 11일 기준 6902건으로 한달 전(6270건)과 비교해 1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세종시 집값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이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요동쳤다. 특히 4월 넷째 주 세종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인 0.49%는 약 4년 8개월 만에 나타난 최고치였다.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보수해 빠른 시일 내로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4월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게 좋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 5월 30일에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하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취임 이후에도 용산 집무실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세종시 집값은 이전에도 행정수도 이전설과 함께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 2020년 이른바 ‘천도론’의 등장으로 세종은 1년간 아파트값이 42.37%나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천도론이 사그라들고 집값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퍼진데 이어 공급이 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세종시 집값은 ▲2022년 -16.74% ▲2023년 -5.14% ▲2024년 -6.37%로 하락을 거듭했다.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 역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격차가 10년 만에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지인’과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5년 5월 1710만원에서 올해 5월 4250만원으로 10년 동안 148.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산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평균 802만원에서 1214만원으로 51.4%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격차는 2.1배에서 3.5배로 커졌다.가격 상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 거래가격은 서울의 경우 10년간 196.9% 올라 3.3㎡당 8600만원을 기록했다. 부산은 2180만원으로 86.3% 상승하면서 서울과의 격차가 3.7배로 확대됐다. 가격 하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 거래가격도 서울은 10년간 84.9% 오르면서 3.3㎡당 1971만원을 기록한 반면 부산은 오히려 3.7% 떨어지며 541만원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두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의 격차는 3.6배로 벌어졌다.이른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의 경우 서울은 10년간 5억9487만원에서 14억7847만원으로 148.5% 올랐다. 부산은 같은 기간 2억7900만원에서 4억2232만원으로 51.4% 오르는데 그쳤다.부동산 양극화는 지방 미분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 규모는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30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전월보다 5.2%(1305가구) 증가했다.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주택 가격 양극화 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준공 후 미분양의 83%(2만1897%)는 지방에 집중됐으며 특히 대구가 3776가구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3308가구) ▲경남(3176가구) ▲부산(2462가구) 등의 순이었다. 4월 추가된 악성 미분양 역시 ▲대구(524가구) ▲경북(593가구)에서 대거 신규로 발생했다.전문가들은 서울과 인근 수도권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과 지방 시장 약세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가격 양극화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0.07%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수는 1.96%, 서울은 4.67% 올랐으나 지방은 1.67% 하락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5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2024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왔으나 이는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이 전국 주택가격을 견인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은 가격이 상승한 반면, 지방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5년 주택시장은 지역과 유형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1월 선보인 ‘2025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에서도 올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선호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이 전국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며 “지역별·상품별 가격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보고서는 올해 부동산 3대 키워드 중 하나로 ‘마이크로 양극화’를 꼽기도 했다. 마이크로 양극화는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극화가 더욱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상황을 의미한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 매매와 임대, 아파트와 빌라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분화한 시장이 차이를 넘어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타링크(Starlink)가 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코리아가 체결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국경간 협정’을 승인했다. 이는 한국 서비스를 위해 스타링크가 거쳐야 할 관문이었다. 이를 해결하면서 스타링크의 한국 상륙이 가시화됐다.물론 넘어야 할 과제는 남았다. 국립전파연구원의 단말기(안테나) 적합성평가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는 통신 기기나 안테나가 전파법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설계되고 제작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주로 ▲전파 방해 방지 ▲법규 준수 ▲품질 관리 등의 목적을 가진다. 해당 평가는 통상 3주 가량 소요된다. 이를 마무리 지을 경우 스타링크 측은 한국에서의 서비스 개시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평가가 끝나는 시점을 고려할 때, 스타링크의 상륙은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내달 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머스크는 오는 2030년까지 운용할 인공위성의 숫자를 4만2000대까지 늘릴 계획인데, 이번 한국 상륙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그의 계획은 장밋빛으로 보여진다.전 세계 덮은 저궤도 인공위성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개발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다. 현재 지구 저궤도(LEO)에 배치된 7135개(2025년 3월 기준)의 위성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제공한다. 상업 서비스 개시는 2020년부터 이뤄졌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남미 등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스타링크 수신기의 크기는 가로 38cm X 세로 59cm다. 구성도 단순하다. ▲단말기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 ▲기본 스탠드 ▲와이파이 라우터 등 5가지가 전부다. 휴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쟁이나 재난 등 극한의 위급상황에서도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스타링크의 대표적인 특징은 위성 간 레이저 광통신(Inter-Satellite Links)이다. 이를 통해 스타링크는 위성들끼리 데이터를 직접 중계한다. 이는 지상국 의존도를 낮추는 이점이 있는데, 쉽게 말해 지상 인프라가 부족해도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 바다, 하늘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다.각 스타링크 위성에는 위상 배열 안테나(phased array)가 탑재되어 있다. 위상 배열 안테나는 여러 개의 작은 안테나들이 모여 하나의 큰 안테나를 이룬다. 각 안테나에서 나오는 신호의 위상을 다르게 조절해 전파가 특정 방향으로 모이게 한다. 이 기술 덕분에 물리적으로 안테나를 움직이지 않고도 전자적으로 빠르고 정밀하게 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전통적인 위성 안테나는 신호를 보내거나 받을 때, 안테나를 물리적으로 회전시키거나 각도를 조정해야 했다. 예를 들어, 대형 접시 모양의 위성 안테나는 방향을 바꾸려면 기계적인 회전이나 각도 조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방식은 속도가 느리다. 또 움직이는 부품이 많아 고장이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위상 배열 안테나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셈이다.속도도 준수하다. 기존 위성 인터넷은 지연 시간이 600ms 이상으로 매우 길고, 속도도 느려서 영상 스트리밍이나 게임에 부적합했다. 이에 반해 스타링크의 다운로드 속도는 대략 50Mbps에서 250Mbps 사이다. 업로드 속도는 10~40Mbps 정도다. 지연 시간(레이턴시)은 20~40ms 수준으로, 이는 온라인 게임이나 화상 회의 등 실시간 통신에 적합한 수준이다. 트럼프 협상 카드 ‘스타링크’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스타링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하면서 통신 인프라부터 파괴해 우크라이나 군의 통신을 마비시켰다. 이에 우크라이나 디지털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일론 머스크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단 48시간 만에 스타링크를 통한 통신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후 2022년 10월, 머스크는 스타링크의 연간 운영 비용이 4억 달러에 달한다며 서비스 중단을 예고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강한 항의로 결국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는 지속될 수 있었다. 다만,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스타링크는 군사 지원뿐만 아니라 외교적 협상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주장하며, 스타링크 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우크라이나가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자원을 미국에 공급하는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는 광물 협정을 제안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스타링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젤렌스키는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위한 것이지 협박 카드가 아니다”라고 반발했으나, 협상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그러나 한 달 후인 3월, 젤렌스키는 스타링크 서비스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광물 협정에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트럼프의 협상 카드 스타링크는 이제 한국에도 상륙을 예고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한국 통신 3사와 제휴를 맺고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95%에 달하지만, 스타링크가 진출하더라도 기존 통신사의 지위는 당분간 여전히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해안 지역에서는 지상 기지국 설치 비용이 높아 스타링크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스타링크의 도입을 통해 ‘메기효과’와 함께 통신사의 가격 경쟁력이 승부처라고 설명했다. 다만, 스타링크가 트럼프의 협상 카드로서 한국에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한국에서는 스타링크가 트럼프의 협상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이어 “국내 시장에서 스타링크의 성공 가능성은 지켜봐야할 부분”이라며 “한국의 경우 통신망이 이미 상당히 발전해 있어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장 큰 수요처가 없을 것”이라며 “스타링크 도입이 메기 효과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이 성공을 결정 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가시화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외국인 통합계좌 기반 해외 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통합계좌 제도의 실효성 평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외국인 통합계좌는 지난 2017년 해외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실제로 단 한 건의 계좌 개설 사례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장벽이 작용했다. 우선 통합계좌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투자자별 상세 거래 내역을 결제일로부터 이틀(T+2) 안에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큰 부담이었다. 또한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소가 없는 해외 증권사는 통합계좌 개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글로벌 금융사의 직접 참여가 사실상 차단됐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 30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의 폐지다. 과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법인식별기호(LEI)나 여권번호를 통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또한 최종 투자자별 보고 의무는 월 1회 사후 보고 방식으로 전환돼 통합계좌의 운영 부담을 크게 줄였다.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소가 없는 해외 증권사도 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해 글로벌 증권사들의 한국 시장 진입 문턱도 낮췄다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이러한 제도 개혁의 첫 번째 구체적 사례이자 새로운 운영 방식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금융당국은 이번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해외 증권사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하나증권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 계좌로 한국 주식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시험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글로벌 리테일 경쟁 압박…브로커리지 시장 재편 조짐이번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시행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번거로움 없이 통합계좌 파트너십을 맺은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방식과 유사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훨씬 높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통합계좌 활성화가 시장 유동성 증대와 투자자 기반 다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 대형주뿐 아니라 중소형주나 혁신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기대돼,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또 투자자 기반이 다양해질 경우 특정 투자 주체 중심의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이와 함께 위불(Webull) 푸투(Futu)와 같은 해외 주요 리테일 증권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들은 낮은 수수료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UI‧UX) 및 다양한 투자 정보 제공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당 플랫폼의 고객들은 이제 별도의 한국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도 통합계좌를 활용하는 자국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이전보다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한국 시장이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층 더 가까워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시장 유입 확대 기대 속 ‘정보 투명성·AML 리스크’ 대응 열쇠통합계좌 도입으로 촉발될 경쟁은 단순 수수료를 넘어 ▲고객 응대 체계 ▲외국어 지원 강화 ▲외화 결제 역량 ▲글로벌 파트너와의 연계 시스템 등 인프라와 서비스 역량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각 증권사들은 ▲해외 투자자에게 익숙한 수준의 거래 편의성 확보 ▲다양한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 제공 ▲심층적인 투자 정보 제공 ▲원활한 다국어 지원 등 다양한 고객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제도 활성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AML) 강화와 최종투자자(실소유자) 확인 투명성 확보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존에는 최종투자자 확인의 어려움으로 국내 법인 보유 조건 등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했지만, 이제 월 1회 사후 보고 체제로 전환돼 더욱 정교하고 위험 기반의 AML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관리 체계에서 해외 증권사는 1차적으로 최종 투자자를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국내 증권사는 해외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투자자의 세부 투자 내역을 관리하게 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 체계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CDD) ▲구체적인 업무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Q&A를 마련해 이러한 사후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따라 해외 증권사의 AML‧CDD 역량에 대한 국내 증권사의 의존도가 커질 수 있어 양측 간 계약을 통해 정보 접근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