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은행은 10일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대형 병원 장례식장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만들어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00년 33.5% 수준이었지만, 2024년 94.0%까지 늘었다. 그러나 화장시설 공급이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화장장 자리를 찾지 못해 기다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3일 차 화장률은 2019년 86.2%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2년 73.6%로 하락한 뒤, 2025년에는 75.5%를 기록했다. 서울 등 대도시일수록 화장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서울의 화장시설 가동 여력(적정 가동 건수 - 실제 화장 건수)은 사망자 수 대비 –11.7%인 반면 전북은 116.2%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 비용 격차와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님비·Not in my backyard)가 대도시 등 선거 영향력이 큰 지역에서 거세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님비 현상으로 화장시설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 피해를 결국 지역 주민이 입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을 도입하고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병원 장례식장은 의료비 감면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례 화장 이용자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병원 인프라는 이미 지역 전반에 걸쳐 다수 분포해 있어 지역별로 분산 설치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실장은 “현대의 기술로는 화장시설도 친환경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옛날 기술 등을 기준으로 한 법령 등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필수 산업인 노인요양시설도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생애 말기 고령인구 수 대비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은 3.4%로 집계됐다. 반면 충북(17.6%)과 경북(15.8%), 전북(12.4%) 수준이었다. 서울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이 높았다. 

한은은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수가제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봤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보는 노인 1명당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지역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로 지급되는데, 땅값이 비싼 서울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이 2026년 장기요양급여와 최소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월간 수익 구조를 추산한 결과, 서울에서 정원 30명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 월 815만원 적자를 보고 강남 지역은 그 폭이 1424만원까지 커진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에서 같은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 월 최대 2017만원의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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