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개인 법인을 통해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방송 보도 등에 따르면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 '디애니'는 인천 강화군 불은면 일대 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2020년 7월 약 1만4973㎡(약 4500평) 규모의 토지를 약 17억5000만원에 사들였으며, 이 가운데 약 8억원은 법인 명의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매입도 이어졌다. 디애니는 지난해 2월 인근 식당 주변 토지 약 2069㎡(약 1230평)를 11억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두 차례 거래를 합치면 전체 면적은 약 5700평 수준으로, 축구장 3개 규모에 해당한다. 매입 금액은 총 28억5000만원가량으로 파악된다.

해당 토지에는 법인 등기 주소로 등록된 건물이 있으며, 이 건물은 과거 차은우 가족이 운영하던 장어 식당이 있던 자리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 내부는 비어 있으며 일부 철거 작업이 진행된 상태다. 인근 주민들은 몇 달 전부터 건물이 비어 있었고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논란은 차은우가 개인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수익 일부를 정산받아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확대됐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직접 수익을 정산받을 경우 최고 45% 수준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을 통해 수익을 받으면 법인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구조가 조세 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액 탈세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에 참여했다는 점도 관심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차은우에게 약 200억원대 세금이 추징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개인 법인을 통한 수익 정산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될 경우다. 이 경우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차은우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 여부"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며 법 해석과 적용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인 차은우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있다"며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낸 반면, 법적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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