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李 대통령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앞두고 “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돼야”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의 2차 사후조정을 앞두고 양측 모두 연대 의식을 발휘해 지혜로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삼성전자의 2차 사후조정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16일 연이어 중재에 나서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노사 대화를 호소하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파업 예고일인 오는 21일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조정마저 결렬되면 더 이상의 중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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