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진행했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 고금리 터널 속에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중동 분쟁과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적 경제 악재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사업’ 지원 건수는 3073건으로 집계돼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기 당시 극심한 경영난으로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았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금리를 깎아주는 구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4년 말 기준 매출액이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에서 2023년 연말 매출보다 오히려 감소했거나, 해당 기간 타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소상공인 및 중·저신용자들이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장기화되는 불황 속에서 신청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들의 구제 요청이 빗발치자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실제 중기부 자료를 통해 올해 월별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올해 1월 2203건이던 지원 건수는 2월 1469건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3월 2407건으로 다시 반등한 뒤 4월 2632건, 5월에는 올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소비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보다 지방 비수도권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영 결핍과 타격이 훨씬 심각했다. 지역별 신청 비중은 경기도가 24%로 가장 높았고 서울(14%), 경남(7%), 부산(6%), 대구(6%), 인천(5%)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묶어 비교하면 각각 43%와 57%의 분포를 보였다.

통계청의 2023년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전체 소상공인의 국내 거주 비율이 수도권 52.3%, 비수도권 47.7%인 점을 감안하면, 비수도권 자영업자들의 상대적인 채무 상환 압박과 경영 부담이 한층 더 뼈아프게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자영업 한계 상황은 민간 금융권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증명된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중기부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제1금융권 대출마저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공공 자금의 분할상환 임시 연장 조치가 종료된 이후 하반기엔 누적된 자영업 발 대출 부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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