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설명하며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실제로 도용됐는지 여부가 우선 확인돼야 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산 피해 등이 확인될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하고, 쿠팡이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명령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언급해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합동 조사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과 관련해서는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맞게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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