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미국 의회와 업계에서 제기된 이른바 '쿠팡 사태'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지 설득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1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산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경제·통상 현안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설명에 상당한 비중이 실렸다. 미국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조사와 행정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한국의 디지털 법·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인 동시에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전략산업의 핵심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설명하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단과 함께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방미 첫 일정으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후에도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계와의 접촉도 이어졌다. 여 본부장은 ▲구글과 애플 ▲아마존웹서비스(AWS) ▲퀄컴을 비롯해 ▲화이자 ▲일라이 릴리 ▲오가논 ▲메트라이프 ▲처브 ▲제너럴모터스(GM) 등 ▲디지털 ▲바이오 ▲금융 ▲자동차 분야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은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관세와 비관세 현안이 양국 경제·통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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