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약 3,900만 원을 대납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치료비 부담 주체를 다투는 국가의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5일 내려진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 씨의 외부 병원 입원·수술비 3,927만 원을 대위변제했다.

앞서 최 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뒤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당시 최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자 교정당국이 이를 우선 대납했다. 구치소는 대납 닷새 뒤인 10월 28일 최 씨에게 진료비 납부를 고지했으나, 이후 약 5년간 별다른 강제 회수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뒤늦게 이를 인지한 교정당국의 지시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최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5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최 씨 측은 구치소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2020년 10월 23일을 기산점으로 보면 5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채권 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는 2020년 10월 28일 최 씨에게 보낸 납부 최고 통지가 법률상 시효를 중단시키는 '납입 고지'에 해당하며, 납부 기한(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시효가 새로 기산된다고 맞서고 있다. 국가 측 주장대로라면 소송 제기일(2025년 11월 25일)은 시효 만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이뤄져 시효가 유효하다는 논리다.

치료비 부담 의무를 둔 법리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최 씨 측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상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야 할 국모(교정당국)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에 국가는 "수용 중 발생한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국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최 씨가 진료 당시 자비 치료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자비 치료 의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3,927만 원의 국고 환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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