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명예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다른 것을 원하는 나라들을 상대해본 적이 없다”며 “잘 짜인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훌륭한 협상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동맹국을 하청업체처럼 여기는 것 같다”고도 했다. 한국에 대해선 글로벌 외교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햄리 명예회장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전 유엔(UN) 사무총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로서의 자질과 한계 ▲북한의 비핵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국의 유엔(UN) 이탈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트럼프, 세계를 사업가 관점으로 봐…전작권 전환에는 준비됐느냐가 중요

반 :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다.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햄리 :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좋은 대응 방식이 반응하지 않고 시진핑의 마음속에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훌륭한 협상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항상 자신과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협상해왔다. 더 좋은 호텔을 원했고, 더 나은 거래를 얻으려 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것을 원하는 나라들을 상대해본 적이 없다.

반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서명을 발표한 뒤 갑자기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햄리 : 내 가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려 했던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외교를 무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동맹국들을 하청업체처럼 여기는 것 같다. 사업을 할 때 하청업체들을 매우 무례하게 대했다. 그는 세계를 사업가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이 실패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미국 이후의 G7’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수도있다.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반 :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한국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할지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할지 걱정이다.

햄리 :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짜인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란 문제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임했고 결국 얻은 것이 거의 없다. 이번 합의는 전쟁 직전으로 돌아가서 핵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 사진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

반 :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어 안타깝다.

햄리 : 북한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반 :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전작권을 한국군 장성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조건이 충족될 때 이양하자는 입장이다.

햄리 : 미국이 한국군의 지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전작권 이양은 한국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일이지만, 그에 걸맞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 당시 에드 풀너 헤리티지재단 이사장과 함께 노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한국군이 이 책임을 맡을 준비를 하기 위해 국방부 예산을 얼마나 늘릴 계획인지 물었다. 노 대통령은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국 군 관계자들과 얘기해보면 아직 통합 작전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효과적인 전작권 행사를 위해서는 정보(J2)·작전(J3)·전략기획(J5)이 통합돼야 하는데 한국군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반 : 미국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햄리 : 조건이 갖춰졌느냐가 문제다. 한국이 2027년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위적인 시한을 설정하기보다는 실제 준비 상태를 함께 평가하는 과정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북한이 매우 도발적이고 영구적인 긴장 상태를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약화시키면 안 된다. 전작권 이양은 찬성한다. 다만 한국이 준비가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은 동맹으로서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다.

미국의 UN탈퇴, 트럼프의 일방주의 반발 거세져

반 : CSIS나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기구 탈퇴 문제를 공론화할 방법이 없나. 현재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 도덕적 책임감을 느낀다.

햄리 : CSIS에서 초청하고 싶다. 워싱턴에 오셔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발도 생겨나고 있다. 유엔이 운영을 개혁해야 한다는 미국 내 목소리도 있다.

반 : 사무총장 시절 UN 개혁을 추진했다. 항상 “오늘 UN이 해산되면 내일 또 다른 UN을 만들 것”이라고 대답해왔다. 어떤 조직도 완벽하지 않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국내 문제보다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모두가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이 등을 돌리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햄리 : 한국이 글로벌 외교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헌데 한국 외교부의 규모는 너무 작은 편이다. 네덜란드 인구와 경제 규모가 한국의 30% 수준인데도 외교부는 두 배나 크다. 또 한국 외교부는 오랫동안 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 유엔만 상대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글로벌 국가다. 글로벌 강국이 되려면 외교부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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