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향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강도 높은 환경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내린 세 가지 행정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추 지사는 우선 기존 행정지도 내용대로 반도체 기업 측에 공정수 방류수량을 최소화해 줄일 것을 요구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16일 업무보고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구하며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 관계 부서에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정수 방류 저감과 환경영향평가 강화 조치가 이행된 이후에는 그동안의 회의 경과와 기업 측 요구사항, 기업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 온 전 과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른 생태저류지 조성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해당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방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이 과정이 선행돼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 앞선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미국 인텔과 TSMC 공장이 사막 지역에서도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를 목표로 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반도체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 투자를 촉구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폐수 방류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지사 주재 반도체 전략회의 점검 결과 하루 110만t의 풍부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발전용 화천댐 물을 반도체 산업에 공급하기 위한 법제화도 추진되는 등 공공의 힘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해 주었음에도 기업들이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용수 공급 확대와 별개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과 환경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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